위기학생 돕는 Wee 프로젝트, 鄭총리 “예산증액 보장하겠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0일 “올해 위(Wee) 프로젝트 예산을 늘리는 것을 보장하겠다”면서 “일단 특별교부금을 증대시키는 것을 생각해보고 난 후 (예산을) 일반회계로 포함시킬 수 있을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 프로젝트는 학업중단예방 등 위기학생을 돕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위 프로젝트 사업의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총리는 “위 프로젝트에 더 많은 예산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일반회계로 편입되면 연속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따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상담사 등 위 센터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위 센터 예산 지원을 지난해 한 곳당 1억원에서 올해 1억5000만원으로 50% 인상할 계획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올해 위 프로젝트 예산이 (당초 안보다) 크게 삭감돼 위기아동을 돌보는 위 프로젝트가 오히려 위기에 빠졌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미집행돼 이월된 금액을 뺀 올해 위 프로젝트의 순수 예산은 210억원으로 2009년 예산인 522억원의 40%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 올해 예산도 당초 856억원에서 70%나 삭감됐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상담 관련 전문인력의 잦은 이직을 막고, 적정 수준의 보수가 지급돼야 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선생님들의 처우와 임금이 향상됐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다면 조사해보겠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전문상담 인턴교사 1600여명이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채용됐다가 지금은 채용기간이 끝나 모두 그만둔 상황을 잘 알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선 “잘 알고 있다. 이것 때문에 (근무를 계속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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