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소환 103명중 10명은 非공무원

정치활동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환 대상자 103명 중 10명은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비공무원의 계좌를 추적하고, 소환장을 발부해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2일 본보가 전공노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비공무원 10명 중 6명은 지난해 12월 시국선언 때문에, 나머지 4명은 2004년 12월 전공노 총파업에 참여해 해직됐다. 전공노 관계자는 “계좌 추적 기간인 2006∼2009년에도 공무원이 아니었던 사람이 4명이나 포함됐다”며 “경찰이 노조원의 신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노 전 충북본부장이었던 김상봉(51·농업)씨는 2004년 총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직됐다. 해직 전 김씨는 진천군 문화체육과에서 근무했다. 최근 소환장을 받은 김씨는 “비공무원은 자유롭게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데도 경찰은 이유 없이 계좌를 추적해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원주시청에서 근무했던 이모(49)씨도 같은 해 해직됐다. 이씨는 “공무원도 아닌데 민주노동당 당원이라는 이유로 카드 내역과 계좌를 추적당했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김씨 등의 사생활 침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소환장은 사망자에게도 배달됐다. 지난해 9월 급성 위암으로 사망한 서모 교사와 지난해 8월 퇴직한 뒤 캐나다로 이민을 가 시민권을 획득한 장모(54) 교사에게도 출석 요구서가 발부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공무원 여부를 확인했다”면서도 “시국 선언 이전에 해직된 공무원이 있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룡 전공노 부위원장, 현인덕 전 민주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 임춘근 전교조 사무처장 등 6명은 이날 오후 2시쯤 영등포서에 출석했으나 묵비권을 행사했다.

박유리 기자 nopim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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