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11년 예산 3조8000억달러 발표 예정”… 지출 늘어나 논란 일듯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3조8000억 달러(약 4444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1일 보도했다.

미 의회 주변에 이미 떠돌고 있는 예산안 내용은 일자리 창출에 1000억 달러를 투입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출을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재정 적자가 사상 최고치인 1조6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일자리 창출 예산에는 신규고용에 나서는 기업에 세금을 환급해주는 방안과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 대규모 공공근로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경기부양을 위해 중간계층 근로자에게 1인당 400달러의 세금을 감면하고, 저소득층의 보조금을 연간 250달러씩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정난에 처한 주 정부에도 250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반면 향후 3년간 국방예산과 사회보장, 의료보장 등을 제외한 일반지출을 동결하고 연간 소득이 25만 달러를 넘는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재정 적자는 올해 사상 최고인 1조6000억원에 이르고, 내년에도 1조3000억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10년간의 재정 적자액은 모두 8조5000억원으로, 전문가들이 최대치로 보는 국내총생산의 3%보다 훨씬 많은 4.5%에 이를 전망이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CNN에 출연해 “일자리 문제는 미국인의 첫 번째 관심사”라며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심해 예산안을 통과시켜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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