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격적인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은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전국단위 선거에서 압승하겠다는 승부수로 보인다. 그러나 당 지도부와도 상의하지 않은 채 돌발수를 던진 절차적 방식을 두고는 강성 지지층

성평등가족부가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 하단의 ‘민사·형사상 증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신매매 피해를 국가가 공식 인정하면서도 임금체불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에서 확인서를 증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신천지의 정치개입 의혹을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신천지 교주 이만희(사진)씨가 최근 내부 공식 행사에서 “정치가 종교에 간섭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에게 검찰개혁과 관련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수사하지 않고 봐주는 것도 문제”라는 취지로 숙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권을 특정 기관이 독점하면 수사 권한 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 신천지 간부 조사에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부에서 국민의힘 후보 투표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당시 간부들 사이에 오간

윤석열정부 당시 국가안보실이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가동 빌미를 제공한다”는 통일부 우려에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개성재단)을 강제 해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재단 해산 후 개성공단 내 40개가 넘는 공장을 무단사용

정부가 2011년 한국 주도로 서울에 설치한 한·중·일 협력사무국(TCS)을 축으로 한·중·일 협력과 역내 긴장 완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중·일 갈등 속에 덜 민감한 비정치적 영역의 협력을 주도해 핵심 국익인 동북아

환율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국내 증시 유턴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와 관련해 정부가 세제 혜택 방식을 손보고 있다. RIA 를 보유한 투자자가 추후 해외주식을 다시 매수할 경우 혜택 규모를 축소하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사를 신축이 아닌 기존 유휴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10월 출범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현실론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일타강사’로 불리는 현우진(39)·조정식(44)씨와 함께 기소된 현직 교사가 1억원 이상 대가를 받고 사교육 업체에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판매하고, 이를 재직 중인 고등학교 중간고사에 그대로 출제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