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체포·탄핵 등 여야 극한 대치가 불러온 헌정사 기록들 대화·타협 없는 정치의 민낯 제1당 내분 후폭풍에 급기야 민생입법 처리 송두리째 무산 오늘 영장심사가 정국 분기점… 협치 의지 없는 여당도 책임 커 민주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뇌관 금리 인상에 감소세 보였다가 4월부터 급속히 늘어… 집값 바닥론에 주담대 폭발적 증가 각종 부동산 규제 풀어준 탓 소득 상관없이 5억 대출 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이 불씨 키워 젊은 층

충격적인 신림역 묻지마 살인 22세 모범 대학생 허망한 죽음 유족들은 가해자 사형 촉구 국민 법감정도 다르지 않아 현실은 사형제 사문화로 법원 선고와 집행 이뤄지지 않아 무기징역 판결에 원성 잇달아 유족들 아픔

노조, 시민단체, 전 정부 정책, 사교육 업체 등을 부정과 부패 카르텔 규정… 신임 차관들엔 ‘카르텔과의 전쟁’ 강조하기도 하지만 국정운영 방해·비판 세력에 모조리 낙인 찍어 사정 칼날 들이대는 모양새… 전임 정부

의사협회는 의약분업 사태 때 총파업 통해 ‘의대 정원 감축’ ‘면허취소 기준 축소’ 챙겨 의료법은 최근 개정돼 제자리 찾았지만 의대 정원은 18년째 3058명으로 꽁꽁 묶여 있어 의사 절대 부족으로 필수의료 마비,

대통령 거부권 행사 놓고 여권 진퇴양난에 빠져… 의료 현장 대혼란 막아야 하지만 민심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 국민 생명 볼모로 한 의료계 파업은 용납될 수 없어…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여권도 거

국회의원 숫자 줄인 건 딱 한번 2000년 16대 총선 26석 감축 외환위기 고통 분담 여론 때문 여당 대표 30명 감축론 뭉갤 일 아냐… 정치 불신과 경기 침체 등에 특권 포기 필요해 전원위에서는 비례성 강화 및 지역구도 완화

작년 80조원 까먹은 최악의 수익률로 여론 싸늘… 불안한 노후와 부담 더 커진 미래세대 전문성 독립성 보장으로 수익 극대화 필요… 비전문가 검사 출신 전문위원 선임은 얼토당토 기금운용위 지배구조 놔두고 산하 ‘수책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 뇌물 아니라는 해괴한 판결 납득 못하는 국민 분노 들끓어 법리가 상식과 괴리되고 공정 반한다면 사법부 신뢰 무너져 상급심이 바로 잡아야 할 것 부실 수사로 원인 제공한 검찰 성찰하고

여당 반도체특위 위원장 맡은 양향자 의원 절규에도 특위안 아닌 찔끔 지원 정부안 통과 세수 감소 우려한 기재부 탓 여론 반발에 대통령 질타하자 다급한 기재부 180도 입장 바꿔 정부 여당 간 불통과 대통령실 정책 조정 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