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학교와 대학교수 사회는 거품덩어리다. 우리 사회는 교수를 너무 존중한다. 정부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에서부터 크고 작은 정책 수립과 공공기관 평가에까지 꼭 교수 자문단을 구성해 중용하거나 혹은 적어도 그런 외양을

한정된 공유자원인 우물물을 가구마다 하루 한번씩 떠가도록 해놓고 용기 크기를 제한하지 않거나 용기 크기만 제한하고 취수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어느 경우나 우물은 규제 당국의 계획보다 일찍 고갈될 것이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지난 8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 후속대응 방향을 밝히는 자리에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정부를 대표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윤 장관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일본 미나

침몰 후 2년이 지났지만 세월호는 물론 세월호의 진실도 아직 물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세월호를 둘러싼 쟁점들이 보수와 진보 양쪽의 진영 논리로 빨려 들어가는 구조 탓에 얘기를 꺼내기도 싫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건 명

지난 10일 19대 국회가 사실상 종료되면서 ‘노동개혁 4법’이 언제 빛을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게 됐다. 이 법안들의 입법취지와 내용 일부는 당면한 위기 극복에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어렵사리 이뤄진 ‘9

“숨결보다 소중한 자동차·석탄화력발전소는 없다.” 원외정당인 녹색당은 지난해 10월 22일 서울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해제된 직후 발표한 ‘초미세먼지에 맞서 싸우는 거대한 전환’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런 구호를 제시했

정부가 하도 ‘노동개혁’을 외치니까 도대체 그 실체가 무엇인지 국민은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가질 것이다. 그렇지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하려 했던 개혁의 핵심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개선’ 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노동개혁’ 관련 5대 법개정안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이유로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그렇지만 ‘노동개혁 5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대통령이 국회

승용차로 장거리를 이동할 때 경부고속도로를 될 수 있는 대로 기피하고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한다. 수도권, 특히 서울시내 양재∼한남대교 구간의 상시·상습정체 때문이다. 이 구간의 병목 현상에는 시내 구간만 통행하는 차량 탓

2년째 계속되는 심각한 가뭄이 적어도 내년 봄까지 이어질 것이라니 걱정이다. 정부는 급기야 지난 14일 비상 가뭄대책을 발표했다. 4대강 16개 보에 담겨 있는 7억t의 물을 가뭄 지역으로 보낼 송수관을 건설하기로 하고, 3조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