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뇌물을 아들의 퇴직금·성과급 등으로 가장

채해병 순직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조사해온 채해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33명을 재판에 넘기고 28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150일간 수사를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검찰이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약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66)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480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2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법원이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처분을 취소했다. 판결 확정시 유진그룹은 방통위 대신 설립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YTN 인수를 승인해 달라고 다시 요청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같은 당 박주민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곤)는 이날 공

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금일 특검은 조 전 원장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보고 의무를 위반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