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달 29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치러진 기말고사 검찰실무 과목 시험에 대한 재시험을 결정했다. 현직 검사가 로스쿨 강의에서 검찰실무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줬다는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법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이 1일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하명 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특검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검찰의 운명을 바꿔 놓았다. 법조계에서는 비상계엄을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결정적 사건으로 꼽는다. 윤석열정부는 거대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입법 시도

3370만명 고객의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한 쿠팡을 상대로 이용자들이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 등은 이날 쿠팡 이용자 A씨 등 14명을 대리해 서울중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자 오 시장이 “제대로 된 증거가 단 하나도 없는 무리한 짜맞추기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오 시장은 1일 본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 신설 법안(형법 개정안)과 관련해 경찰청이 “법 적용에 대한 판단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다”며 국회에 ‘신중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의원들이 사법경찰관도 법 적용

유산을 나눠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친누나를 찾아가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살인예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지난 주말 치러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검찰 실무 시험에서 문제 일부가 사전에 공지됐다는 불공정 논란이 발생해 법무부가 재시험을 결정했다. 법무부는 1일 “지난달 29일 시행된 검찰 실무1 기말시험과 관련해 시험일 전

공사장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무리한 작업을 지시해 40대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