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이 없는 사람이 선배 행세를 한다는 이유로 50대 남성을 마구 폭행해 장기간 의식불명에 빠뜨려 결국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살인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없었다는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성립하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마스크를 거꾸로 쓴 채 등장한 김 여사는 교정 공무원의 부축을 받아 법정에 들어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3일 자본시장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

구독자 약 100만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를 납치·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의 30대 공범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시 일당에게 자신의 차량 등을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법원이 지난 2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 특검 측을 향해 “2분 동안의 전화 통화로 내란 공모가 가능한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비상계엄 당일 2분간 이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법원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사실관계가 명백한데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구속

법원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 사건의 판결문에서 검찰의 위법 수집 증거 행태를 곳곳에서 질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특히 임의제출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 대해 “검사가 명확한 의사를 쉽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공정한 판단에 감사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국민의

쿠팡 정보유출 사건이 역대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과거 싸이월드, KT 등의 정보유출 소송은 하급심에서 일부 인정됐던 손해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로 확정되는 등 판단이 엇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