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승강장 쓰레기통에 불을 질러 대형 참사를 일으킬 뻔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이날 오전부터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사고를 일으켜 사망자 9명과 부상자 5명을 낸 운전자가 금고형 처벌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4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69)씨에게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한 일당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 B씨(28), C씨(4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 무기징역,

앞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범죄를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면 기존 최고 형량의 2배인 징역 30년을 선고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2일

법원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 사건 판결문에서 검찰의 위법 수집 증거 행태를 곳곳에서 질타했다. 법원은 임의제출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 대해 “검사가 명확한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김건희 특검이 비상계엄 사태 1년 만인 3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도합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법 밖에 존재했고 법 위에 서 있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

법원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 특검 측에 “2분 동안의 전화 통화로 내란 공모가 가능한가”라는 취지로 질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는 윤석열 전 대통

김건희 여사 관련해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8일로 지정됐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

전남 여수에서 수산업체 경영을 대신해주겠다며 수산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허위 문서를 제출해 불송치 처분을 받는 등 수사 질서까지 어지럽힌 것으로 드러났다.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