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5일 자신의 재판에서 통일교가 국민의힘 뿐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수년 간 접근했다고 밝혔다. 통일교가 지난 2022년 대선에서 국

전국 법원장들이 5일 여권의 사법제도 개편 추진 방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위헌성이 크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주말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5일 브리핑에서 “추 의원의 사건은 이번 주말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관련 증언을 듣기 위해 신청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5일 철회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 심

관용차를 사적으로 몰고 다니다 사고를 낸 전남 여수시청 비서실장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된 여수시 비서실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전북 익산시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익산시 사무관 A씨(57)에게 징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되면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심의·표결 만을 남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관한 사법부 의견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법원장 회의가 5일 열렸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변호사 동석을 불허한 재판부 처분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각하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일

성남시 수뇌부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유 전 본부장의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