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이주현 부장검사)는 친족에게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64)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매형 B씨에게 “땅 구입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들이 챙긴 수천억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돌려받겠다며 성남시가 추진 중인 민사 소송 및 가압류 절차가 국내 주요 대형 로펌들의 수임 거절로 난항을 겪고 있는 사실이 28일 알려졌다. 성남시는 이

이른바 ‘허경영 우유’로 불리는 ‘불로유’가 암이나 불치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유튜브에서 홍보한 행위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식품표시광고법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및 관계자들의 1심 결과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현직 의원 6명은 의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는 등 검찰 관련 발언을 늘리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선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27일 이

김건희 특검이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숨진 공무원 A씨 사건과 관련해 자체 감찰 끝에 수사관 3명의 파견 해제를 결정했다. 특검은 논란이 됐던 허위 진술 강요와 관련한 강압적인 언행 여부

헌법재판소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 및 법원의 영장 발부가 대통령 권한을 침해했다는 윤 전 대통령

이른바 ‘사법농단’의 실무 책임자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임 전 차장이 “사법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