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7일 12·3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하면서 특검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 이 의혹을 감찰하다 강제수사로 전환한 서울고검은 핵심 증인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쌍방울 전직 임원들의 신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의 성패는 내부 기강 확립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의 고의 은폐, 외압 의혹 등을 들여다보는 수사인 만큼 특검팀원의 부담감이 큰 데다 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오후 브리핑에서 “추 의원을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와 관련해 내란

검찰청 폐지 후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근무를 희망하는 검사가 극소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수 구성원은 기소를 맡는 공소청에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내년 10월 2일부터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이 6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했다. 안권섭 특별검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수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겠

김건희 여사 관련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조 대

6시간 동안 이어진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거의 만장일치로 ‘위헌성이 농후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헌성 시비로 인한 재판 지연 우려에 더해, 판결이 나오더라도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4)씨가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다만 죄질이 나쁜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라는 점을 고려하면 김씨의 가석방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국 법원장들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 사법행정을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