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이 제작·유포된 ‘n번방’의 연결통로 역할을 한 이른바 ‘와치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n번방 사건 관련자 중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24일부터 경찰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위장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텔레그램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 받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다소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1일 아동청

지난해 초 국내로 들어온 영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온리팬스’에 불법 음란물이 대거 유통되고 있다. 음란물 중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영상이 포함됐다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되기도 했다. 온리팬스는 “수위에 제한

경찰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또다시 온라인에서 성착취물이 유통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금까지 성착취물 유포로 인한 피해 여성만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10대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배모군의

이르면 9월 말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관련 위장수사가 가능해지면서 경찰의 수사방식도 획기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경찰 수사관이 신분을 숨기거나 가짜 신분을 이용,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거래 현장

“구치소 생활 잘하세요.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열린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 사건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을 질책했다. 질책을 받은 당

국민일보 특별취재팀이 텔레그램에서의 성착취 영상 불법 제작·유포 실태를 다룬 ‘n번방 사건’ 시리즈 보도로 인권보도상 본상을 수상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26일 제10회 인권보도상 본상 수상작으로 본보

법원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 착취물을 50여개를 제작·유포하는 등 n번방 모방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