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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외직구 금지’ 철회… 정부 일처리 이렇게 허술해서야
정부가 ‘KC(국가인증통합마크) 미인증 해외직구’를 금지키로 한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 및 생활 용품 80개 품목에 KC 인증이 없을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가 비판이 커지자 19일
2024-05-20 00:33

[사설] ‘모든 것의 사법화’… 한국사회 경직성, 위험수위에 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의 지난주 판결은 의대 증원 문제를 다뤘다. 재판부가 그 합법성과 필요성을 인정해 다행히 예정대로 증원 절차를 진행하게 됐지만, 만약 반대로 판단했다면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무산
2024-05-20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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