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사설] 여당은 몸부림 치는데… 혁신 무풍 민주당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를 총선 호재로 여기는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다. “정권 심판론에 오히려 힘을 실어줄 사람” “대여(對與) 공격 지점을 선명하게 해줄 사람”
2023-12-23 04:01

[사설] ‘간호사 간병’ 확대, 충분한 인력과 재원 마련이 관건이다
하루 수당 15만원을 지불해도 좋은 간병인을 구하기 힘들다. 월 450만원에 이르는 간병비에 허리가 휘어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온다. 심지어 간병에 지친 가족이 환자를 살해하는 ‘간병 살인’이 일어난다. 정부가 21일 우
2023-12-22 04:04

[사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 중도 확장에 성패 달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 제안을 수락했다. 현직 장관이 집권당의 비대위원장을 곧장 맡는 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이라고 봐야 한다. 전당대회를 치르지 않고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2023-12-22 04:03

[사설] 달빛철도법 결국 밀어붙이나… 여야 없는 포퓰리즘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오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고, 의원 261명이 참
2023-12-22 04:02

[사설] 서울시, 아이들한테 긴요한 야간약국 사업 복원하길
서울시가 평일과 토·일요일, 공휴일에 새벽 1시까지 문을 여는 공공야간약국 사업을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다. 시민들 불편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아무 대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종료를 결정했다고 한다. 이 사업은 시가 25개 자치
2023-12-21 04:04

[사설] 곳곳서 새는 국고보조금, ‘이권 카르텔’ 부인 못 하게 됐다
경찰이 지난 6월부터 6개월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489건을 적발하고 1620명을 검거했다고 한다. 놀라운 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검거 인원이 94.7% 증가한 데다 부정수급 총액은 1372억6000만원으로 5배 가까이 폭증했
2023-12-21 04:03

[사설] 예산안 오늘 지각 처리… 세부 조정 투명하게 밝혀야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21일 국회 통과가 확실시된다. 헌법이 정한 시한(12월 2일)을 한참 넘겼지만 지난해(12월 24일)보다 예산안 처리를 사흘 앞당기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로써 내년도 정부 예산은 올해
2023-12-21 04:02

[사설] 폐지든 개정이든 학생인권조례 부작용은 바로잡아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전국 8개 시도 교육감들이 19일 “시대착오적이며 차별적인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를 중단하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15일 충남 도의회가 처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뒤 서
2023-12-20 04:03

[사설] 복합 위기 속 외교안보팀 교체… 긴장감 갖고 쇄신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안보팀을 전면 교체했다. 김규현 전 원장 경질 이후 공석이었던 국가정보원장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박진 외교부 장관 후임에 조태열 주유엔대사를 각각 지명했다. 이들이 국회 청문회를 거쳐 취임하면
2023-12-20 04:02

[사설] 송영길 구속… ‘86세대’ 상징의 몰락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아온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됐다. 재판을 지켜봐야겠지만 제1당 대표를 지낸 인사가 다른 혐의도 아니고 자신이 뽑힌 전대 관련 매표 행위로 구속된 것이어서 충격적인 일이다. 그의
2023-12-20 04:01

[사설] 산업부 장관이 국회의원 1석보다 가벼운 자리인가
방문규 산업부 장관이 취임 3개월도 안돼 후임자가 지명되면서 총선 출마를 준비하게 됐다. 방 장관은 지난 9월 20일 취임사를 했으니 장관 명패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총선용 원포인트 개각 대상이 된 것이다. 결국 장관 자리는
2023-12-19 04:03

[사설] 협치와 민생 외교 돋보인 환노위의 요소수 MOU
어제 국회에서 근래 보기 드문 장면이 펼쳐졌다. 만나기만 하면 이전투구를 벌이기 일쑤인 여야 의원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민생 외교’ 성과를 함께 알린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임이자
2023-12-19 04:02

[사설] 검찰 출신 비대위원장이 수평적 당정 관계 만들 수 있나
국민의힘이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를 바탕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에 추대할지를 조만간 결정키로 했다.
2023-12-19 04:01

[사설] 저출산에 생산성마저 추락하면 역성장 늪에 빠진다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 성장전략’이라는 제목의 한은 보고서가 먼 미래의 가상 시나리오로 느
2023-12-18 04:03

[사설] 한·미 내년 핵 훈련… 북핵 위협에 만반의 태세 갖춰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연합 훈련이 내년부터 실시된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 위협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내년 상반기까지 공동으로 마련하고, 8월 ‘자유의 방패’ 훈련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 일
2023-12-18 04:02

[사설] 민주당은 여당의 혁신이 두렵지 않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의찬 당대표 특보가 과거 고문치사 사건으로 구속된 전력에도 당 총선 후보자 검증에서 적격판정을 받았다가 비난이 일자 하루만에 번복됐다. 정 특보는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 출마
2023-12-16 04:01

[사설] ‘탈화석연료’ 선언한 기후회의… 존재감 미미했던 한국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탈화석연료 전환’에 합의가 이뤄졌다.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연료의 ‘퇴출’이란 문구를 놓고 진통을 겪다 ‘전환’이란 표현을 택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2030년까지 화
2023-12-15 04:05

[사설] 기업이 저출산 문제에 적극 나설 때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압도적 세계 최저다. 이에 외신들은 ‘흑사병·국가 소멸’(뉴욕타임스)까지 빗대며 우려했는데 충격 받기엔 아직 이른 것 같다. 14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합계출산율은 올
2023-12-15 04:03

[사설] 당대표 출신들의 신당 창당, 여야 모두 반성해야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오는 27일 탈당을 예고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당 창당도 유력하다. 여야 대표를 지낸 이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나란히 신당 창당에 나서는 건
2023-12-15 04:01

[사설] 내년 한·미 선거에 우려되는 北 도발…오판 여지 없애야
북한이 내년 한국(4월 총선), 미국(11월 대선)에서 열리는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각종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미의 정치 상황, 각종 전례 등을 고려하면 이 같은 전망이 터무니없다고 할 수 없어 철저한
2023-12-14 04:03

[사설] 소비자 속이는 변칙 가격 인상, 엄격하게 관리해야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린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다. 제품 포장지에 용량 변경 사실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추
2023-12-14 04:02

[사설] 김기현 사퇴… ‘홍위병’ 초선들도 물갈이 대상 아닌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사퇴했다. 전날 장제원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전격 결단했다. 이로써 혁신위가 제시한 인적 쇄신 흐름을 이어가게 됐다. 하지만 최근 그의 사퇴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의원 채팅방에서 초선
2023-12-14 04:01

[사설] ‘타다 금지법’ 만든 정치, 이젠 ‘직방 금지법’ 만들려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21일 심의할 개정안에는 부동산 공인중개사협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임의단체인 협회를 법정단체
2023-12-13 04:05

[사설] 부실 경고음 커지는 부동산PF, 옥석 가리기 나서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PF 부실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시작됐으니 벌써 1년 이상 아슬아슬한 폭탄 돌리기가 이어지는 셈이다. 정부는 대출 만기 연장 등으로 부실한 부동산PF를
2023-12-13 04:03

[사설] 장제원 불출마로 쇄신 바람 더 세져야… 野는 혁신 안 하나
국민의힘 3선 장제원 의원이 12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 안팎에서 터져나오는 ‘주류 희생’ 요구에 중진 의원으로선 처음 화답한 것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친윤석열계 핵심, 이른바 윤핵관의 대표격인 장 의원
2023-12-13 04:01

[사설] 건설사의 층간소음 방지 책임, 분양가에 전가하는 일 없어야
지난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책을 내놨던 국토교통부가 1년 반 만에 강도를 한층 높인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11일 다시 꺼냈다. 층간소음 규제는 새로 짓는 아파트의 바닥 모형을 실험실에 만들어 소음 기준 충족 여부를 측정하
2023-12-12 04:03

[사설] 요소수 대란 3년 돼서야 가동되는 공급망 컨트롤타워
정부가 11일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위원회를 내년 6월까지 설치하고 관련 기금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의 후속 조치
2023-12-12 04:02

[사설] 선거제 개편·선거구 획정도 없이 출발한 총선
내년 4월 총선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예비 후보가 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사실상 선거전이 막을 올리는 셈이다. 120일간의 총선 일정에서 중요한 획
2023-12-12 04:01

[사설] 월등한 ‘정부 견제론’… 유권자는 대통령의 변화를 원한다
총선을 넉 달 앞둔 여권의 상황은 총체적 위기에 가깝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몇 달째 30%대 중반에 갇혀 있고, 국민의힘은 보궐선거 참패 후 40일 넘게 혁신 작업을 벌이고도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했다. 내년 총선에서 서울
2023-12-11 04:03

[사설] 다중 위기 시대, 더 소중해진 ‘인간’과 ‘진실’의 가치
세상이 격변하고 있다. 사람들은 불안하다. 과거는 무사태평했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현재 인류가 직면한 변화는 그 폭과 깊이, 속도에서 유례가 없다. 한국만 보더라도 공동체의 지속을 걱정해야 할 정도의 저출산, 성장 동력
2023-12-11 04:01

[사설] 5전 5패 공수처, 존재 이유 무엇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뇌물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청구한 현직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영장 발부 여부가 피의자의 유무죄나 수사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은 상식이다. 그러나 이번은 경우가
2023-12-09 04:01

[사설] 서해 공무원 사망 전엔 방치, 피살 뒤엔 은폐·왜곡했다니
감사원이 7일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최종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정부가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왜곡했다는 게 골자여서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가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
2023-12-08 04:05

[사설] 필수의료 붕괴 직전인데 의협은 발목잡기만 할텐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충 방침에 대해 의사협회가 또 발목을 잡고 있다. 피부과 의사는 넘쳐나는 반면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분야는 의사가 부족해 붕괴 직전인데, 의협은 늘 기득권 지키기에만
2023-12-08 04:03

[사설] 민심과 거꾸로 가는 여야… ‘누가 더 못 하나’ 경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의 정치가 민심과 정확히 거꾸로 가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이재명 체제가 들어선 뒤 두 당은 국회를 극한 대결의 장으로 격하시켰다. 대화를 거부한 마이웨이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충돌하고,
2023-12-08 04:01

[사설] 여전한 ‘채용 비리’… 불공정 악습 근절해야 경제 살린다
올해도 어김없이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대거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 산하의 공직유관단체 825곳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454곳에서 867건의 채용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지자체가 운
2023-12-07 04:04

[사설] 총리 출신들도 우려한 민주당 강성당원과 사당화 문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최근 잇따라 만남을 가졌다. 회동에서 당이 ‘개딸’을 비롯한 강성당원들에 휘둘리고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사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공유됐다고 한다.
2023-12-07 04:03

[사설] 자립준비청년에게 희망 줄 정책 뒷받침 확대되길
성인이 되면 보육원을 떠나 사회로 나가야 하는 이들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부른다. 보호종료아동이라는 정책 용어가 자립준비청년으로 바뀌었지만, 청년이라 부르기에 이들은 여전히 어리고 약하다. 자립 후 어려움이 닥쳐도 의
2023-12-07 04:02

[사설] 국정 의제로 삼은 정신건강, 실효성이 관건이다
한국인의 정신건강이 위태롭다.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무기력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순간의 충동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도 늘고 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범죄도 잇따른다. 정신건
2023-12-06 04:05

[사설] ‘특검 2건+국조 3건’ 하면서 민생은 언제 챙기나
요즘 더불어민주당을 보노라면 다수당으로서 큰 정치를 하기보다 끊임없는 정쟁과 대치로 그 존재감을 유지하려는 당 같다. 예산안 처리시한이 지나 비상이 걸렸는데도 쌍특검과 국정조사만 줄기차게 요구하며 또다시 국회를 싸움
2023-12-06 04:03

[사설] 중앙정부의 지방 재정 지원 방식 고칠 때 됐다
올해 역대 최대인 59조1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상이다. 서울시는 13년 만에 내년도 예산 규모를 줄이기로 했으며 충북도가 12년 만에 지방채(1383억원)를 발행키로 하는 등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2023-12-06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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