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사설] 결국 탈당한 이낙연… 이제 ‘친명’만 남은 민주당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탈당했다. 새로운 당을 만들어 총선에 도전하겠다고 한다. “극한투쟁의 양당 독점 정치구조를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지속될 수 없다”면서 “혐오와 증오의 양당제를 끝내고 타협과 조정의
2024-01-12 04:02

[사설] 친명계 징계 논의 이재명·정성호, 사당화 논란 자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성희롱성 발언 의혹과 관련해 징계를 논의하는 문자를 주고받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현 부원장은 최근 한 정치인의 수행비서에게 성희
2024-01-11 04:03

[사설]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정년연장, 노인 일자리 확충 시급
우리나라도 곧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년보다 46만여명 늘어난 97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9.0%를 차지했다. 올해말이면 20%를 넘어
2024-01-11 04:02

[사설] 1·10 부동산대책은 시장 개혁과 같이 가야
국토교통부가 10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부동산대책)’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공급과 수요 증진 방안을 망라했다. 공급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2024-01-11 04:01

[사설] 또 법관 줄사표에 재판 지연 악순환, 이제는 끊어야
법원 정기인사와 맞물려 법관이 사표를 내거나 재판부가 바뀌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악순환이 올해도 되풀이될 조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강규태 부장
2024-01-10 04:03

[사설] 우주항공청법 국회 통과… 우주강국 비상 마중물되길
한국판 ‘나사(NASA)’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4월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지 9개월 만이다. 세계 각국이 우주 경쟁에 뛰어든 상황에서 여야 대치로 법안이 장기 표류하다
2024-01-10 04:02

[사설] 세 불리는 제3지대, 새로운 가치와 어젠다로 말해야
총선을 석 달 앞두고 거대 양당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택한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가 9일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의 출판기념회에 나란히
2024-01-10 04:01

[사설] 일타 강사 지문과 판박이 수능… 의혹 철저히 밝혀야
교육부가 ‘일타 강사’의 지문과 똑같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문항에 대해 뒤늦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강사는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구매한 문항으로 교재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
2024-01-09 04:05

[사설] 여당서 제기된 ‘김건희 리스크’… 대통령이 풀고 가야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8일 라디오 방송에서 ‘김건희 리스크’를 대놓고 언급했다. “70%에 달하는 김건희 특검법 찬성 여론은 주가조작 사건 자체보다 김 여사 리스크를 고려한 수치임을 모두 알고 있다”며 “대통령
2024-01-09 04:03

[사설] 심각한 부실 여론조사 폐해, 선관위 책임 막중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부실 여론조사기관 30곳의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지난해 7월 등록유지 조건을 강화했고, 시행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자격미달 기관을 정리한 결과다. 여심위에 등록된 88개
2024-01-09 04:01

[사설] 저출산 극복, 당당한 육아휴직 문화 정착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앞 다퉈 초저출산 극복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에선 출산·육아 때 직장에서 눈치를 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2024-01-08 04:03

[사설] 北 잇따른 포격… 서북도서 점령 등 고강도 도발 대비해야
북한이 연초부터 서해에서 포격으로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북의 이번 도발은 단발성으로 그칠 게 아니라 더 큰 도발을 위한 예행연습일 개연성이 크다. 북의 위협이 ‘말폭탄’을 넘어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온 만큼 우리
2024-01-08 04:01

[사설] 특검법 경색 정국, 특별감찰관이 돌파구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국회 재부의 요구권) 행사는 예고된 수순이었다. 이미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되자 거부 방침을 발표한 바
2024-01-06 04:01

[사설] 이번엔 잠수함 설계도 유출, 경제안보 허무는 산업스파이
대만 잠수함 제조업체가 우리나라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서 유출된 기술로 자국 내 첫 잠수함을 제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술이 넘어간 지 한참이 지나 대만 국회의원 제보로 우리 당국의 수사가 시작됐다고 한다. 우
2024-01-05 04:03

[사설] 일본의 잘 훈련된 ‘90초 룰’과 신속한 지진 대응 배워야
일본에서 지진과 여객기 충돌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일본 당국의 신속한 지진 대응과 여객기 탑승자들의 ‘기적의 탈출’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둘의 공통점
2024-01-05 04:02

[사설] 민생회복 집중한 경제정책, 여야 입법 논의 적극 나서야
정부가 4일 ‘2024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물가를 2%대로 낮추는 등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에 전기요금이나 대중교통 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시키고, 가격이 급등한 대파와
2024-01-05 04:01

[사설] 이화영 측 재판 지연 ‘사법 방해’… 법원이 차단해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사진)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번엔 무더기 증인 신청 카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휴정 기간이 끝나고 내주 이후 재개될 재판에서 쌍방울
2024-01-04 04:05

[사설] 김여정 신년 담화 목표는 우리 사회의 혼란·분열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새해 담화에는 남한 사회의 내부 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담겨있다. 그는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단단히 공헌한 특등공신’이라고 조롱하는 등 최소한의
2024-01-04 04:03

[사설] 李 대표 피습, ‘증오 정치’ 청산하는 계기 삼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은 그간 우리 정치가 얼마나 상대를 악마화하고, 척결 대상으로만 삼아왔는지 새삼 되돌아보게 한다. 남을 타도해야 내가 살아남고, 남이 못한 걸 들춰야 이익을 얻는 제로섬 정치이자 증오의
2024-01-04 04:01

[사설] 금투세 폐지, 서두를 일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증시의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규제 완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
2024-01-03 04:05

[사설] 최상목 경제팀의 ‘역동경제’, 말 잔치로 끝나지 않으려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취임사를 시작으로 윤석열정부 2기 경제팀의 닻을 올렸다. 1기 추경호 경제팀은 고금리·고물가 속 복합위기를 헤쳐오느라 자유·공정·혁신·연대라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를 구
2024-01-03 04:03

[사설] 극악한 ‘정치 테러’… 극한 대결 정치의 치명적 부작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은 어떤 경우에도 묵과할 수 없는 테러다. 새해를 맞아 부산을 찾은 자리에서 지지자를 가장한 이에게 공격을 당했다.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비명을 지르고 피를 쏟으며 쓰러졌다.
2024-01-03 04:01

[사설] 미·중과의 무역판도 변화…후폭풍 막을 대책 절실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발표한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달 미국으로의 수출이 113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109억 달러에 그친 중국 수출을 20년 만에 추월했다. 지난해 전체로는 대미 무역 흑자액이 455억달러로 미국
2024-01-02 04:03

[사설] ‘민생’ 9번 언급한 尹… 국민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내야
윤석열 대통령의 1일 신년사는 민생으로 시작해 민생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민 삶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특히 신년사 첫머리를 반성으로 시작한 점이 눈에 띈다. 윤 대통령
2024-01-02 04:02

[사설] ‘우리민족끼리’라더니 南에 핵 사용 공식화한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밑에 내놓은 대남정책 전환 입장은 그간의 본인 말을 뒤엎는 자기모순이자 반민족적 발언이며, 남한 주민에 대한 협박에 다름 아니다. 새해를 맞아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트는 노력은 일절 기울이지
2024-01-01 04:03

[사설] 정치의 회복 없이는 한국의 미래는 없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지 않은 해가 있었을까마는 올해는 더욱 그렇다. 안팎으로 맞닥뜨린 도전과 위험이 예사롭지 않다.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빠르게 해체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무력충돌과 전면
2024-01-01 04:02

[사설] 법학자 조국의 反헌법적 발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해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하자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내년 12월 대선을 치르면 ‘사실상 탄핵’을 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특정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려
2023-12-30 04:01

[사설] 폐지 줍는 노인 4만2000명… 일자리 확충 시급하다
생계유지나 용돈벌이를 위해 폐지를 줍는 노인이 전국적으로 4만2000명에 달한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폐지 수집 노인에 대한 첫 실태 조사에서 나온 결과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76세로 하루 5.4시간, 주 6일 폐지를 주웠다. 거
2023-12-29 04:04

[사설]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옥석 가리기 서둘러야
시공능력 16위의 중견기업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권에서 빌렸지만(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으로 착공조차 힘든 곳이 속출하자 대규
2023-12-29 04:03

[사설] 특검법 강행에 거부권 예고… ‘맞짱 정치’ 언제 끝나나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및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전원 퇴장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
2023-12-29 04:02

[사설] K콘텐츠 성과 지속하려면 투자 늘리고 독창성 키워야
‘오징어 게임’ ‘기생충’으로 대표되는 K콘텐츠가 해외에서 꾸준히 인기를 얻으며 글로벌 흥행성과를 내고 있다. 고무적인 일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2022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12-28 04:03

[사설] 배우 이선균의 죽음… 마약 증거없는 공개 수사 신중해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씨가 27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경찰이 지난 10월 19일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지 2개월여 만이자 그를 세 번째 공개소환한 지 나흘 만이다.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영화 ‘
2023-12-28 04:02

[사설] 결국 탈당한 이준석, 더 절박해진 여당의 쇄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결국 탈당했다. 신당을 만들어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다.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을 향해 쏟아낸 말에는 날이 서 있었다. “대선이 끝난 지 2년이 다 돼 가는데도 왜 적장을 쓰러뜨리기
2023-12-28 04:01

[사설] 학교 체육 활동 확대…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정부가 초등학교 1, 2학년 교육과정에 음악·미술과 통합 운용되던 체육을 별도의 교과로 편성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아침시간 등을 활용해 체육 활동을 하는 ‘틈새 운동’을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하고 2026년부터 체력평가
2023-12-27 04:05

[사설] 화재 무방비 노후 아파트, 안전 설비 보강 서둘러야
성탄절 비극이 벌어진 서울 도봉구 아파트는 2001년 완공된 노후 건물로 비상용 피난기구인 완강기 등 화재 안전 설비가 없었다. 아파트가 화마에 휩쓸린 크리스마스 새벽, 7개월 된 딸을 안고 4층에서 몸을 던진 30대 아버지는
2023-12-27 04:03

[사설] ‘운동권 청산’ 주장한 한동훈, 국민이 체감할 혁신 보여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운동권 특권과 싸우겠다”고 정치 세대교체를 선언했다. 그는 비대위원장 수락연설에서 “중대범죄 처벌을 막는 당을 숙주 삼아 수십년간 썼던 영수증을 또 내미는 운동권
2023-12-27 04:01

[사설] 각종 비위에 뻔뻔한 해명, 민주당 도덕불감증 언제까지
각종 비위와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인사들의 내로남불이 가관이다. 보복 운전 판결이 나오자 언론의 마녀사냥으로 몰고, 인턴증명서 조작은 관행으로, 전 당 대표 구속은 기획 구속이란 궤변을 늘어놓는다. ‘보복 운전’ 판
2023-12-26 04:03

[사설] 한동훈 비대위, 윤 대통령 아닌 국민 바라봐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7개월 동안 세 번째 비대위원장을 영입할 정도로 위기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2023-12-26 04:02

[사설] 한파에 경제 불황, 소외된 이웃 보듬어야 할 때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사람의 몸으로 우리 곁에 오신 날이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가 인간을 위해 당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것이다. 그렇게 성스러운 의
2023-12-25 04:03

[사설] 미·중 공급망 전쟁, 경제 상수로 보고 전략 세워야
공급망 선점과 경제 안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최근 다시 증폭되면서 수출 한국의 고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첨단 반도체의 대중 수출을 통제하던 미국이 이제는 저사양 범용 반도체 분야에서도 중국 견제에
2023-12-25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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