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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여당 ‘이종섭’ 엇박자, 이러고도 선거 이기겠나
대통령실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한 귀국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귀국시키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는데 대통령실만 나홀로 반대하는 것
2024-03-19 04:05

[사설]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 유통업자 사재기 단속하라
요즘 시중에 “의사만 잡지 말고 물가도 잡아야 한다”는 농담이 유행한다. 고물가가 의사파업 못지않게 최대 민생현안이 된 터라 결코 우스갯소리로 들리지 않는다. BC카드에 따르면 고물가 지속으로 국민들이 지난달 학원비를 1
2024-03-19 04:03

[사설] 의사 파업 한 달… 이 고비 넘겨야 악순환 끊어낼 수 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됐다. 전국에서 1만2000명이 사직서를 냈다. 93%라는 위압적 참여율을 뒤집어보면, 절대다수에 동참하지 않은 7%, 약 1000명의 전공의가 한 달째 묵묵히 병원을 지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2024-03-18 18:33

[사설] 사회통합 저해하는 직업 귀천의식 완화 노력 절실하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지난해 7∼8월 5개국의 18∼64세 취업자 각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최근 공개한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의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사회적 지위가 가장 높은 직업으로
2024-03-18 04:03

[사설] 문제적 발언 인사 줄줄이 낙천… ‘막말 정치’ 종식시켜야
4·10 총선 공천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는 막말을 일삼거나 편향된 이념을 가진 인사들이 연이어 탈락했다는 점이다. 과거 그들이 한 막말과 편향된 주장은 속속들이 드러났고,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자 각 당이 앞
2024-03-18 04:02

[사설] 국기문란 해당하는 文정부 ‘통계 조작’
문재인정부는 주류 경제학과 결이 다른 독특한 경제정책을 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무시한 수요 억제 일변도의 주택정책, 노동시장에 개입해 비정규직의 인위적 정규직화를 밀어붙인 고용정책, 불평등을 완화한다며 최저임금
2024-03-16 04:01

[사설] 경선 여론조사 부정 논란, 공천 신뢰 무너뜨린다
응답자의 거짓 답변을 가리지 못하는 여론조사가 시스템 공천의 또다른 허점으로 드러났다. 여야 지도부는 부정응답을 유도하는 불법 행위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
2024-03-15 04:04

[사설] 서울의대 교수의 일침 “사직은 환자를 진짜 포기하는 것”
의대 교수들이 강행하려는 집단 사직에 의대 교수 사회 내부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는 14일 서울대 의대 교수들과 언론인이 함께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집단행동 주장에 반박하는 질
2024-03-15 04:03

[사설] 총선 이슈 된 ‘이종섭 논란’… 대통령실 결자해지해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부임한 지 3일이 됐지만 그의 임명 논란은 가라앉기는커녕 총선 정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안을 총선 악재로 받아들이는 여당 내에서부터 대책 마련 목소리가 커지는 중
2024-03-15 04:02

[사설] ‘중국 온라인 플랫폼 대책’ 소비자 보호 효과 부족하다
초저가를 무기로 국내 시장을 잠식 중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들이 ‘짝퉁’ 판매와 청소년 유해 매체 유포 등 불법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국내 이용자 수 2위인 알리익스
2024-03-14 04:04

[사설] 정봉주·도태우 사과로 끝낼 일 아니다
거대 양당이 막말을 일삼거나 왜곡된 역사관을 유포하는 등 누가 봐도 부적절한 후보들을 공천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 총선에서 이기겠다고 하니 오만하기 짝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정봉주
2024-03-14 04:03

[사설] 선교사 체포한 러시아 ‘인질 외교’에 강력 대응해야
한국인 선교사가 러시아에서 체포돼 구치소에 구금됐다. 백모씨로 알려진 이 선교사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선교 활동을 하며 탈북민 구출 및 북한 파견 노동자 지원 사업에 참여했다고 한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백 선교사가 6~7
2024-03-14 04:02

[사설] 테라 피의자 권도형의 한국행이 드러낸 우리 사법의 문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피의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결국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지난 5일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으로의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2024-03-13 04:03

[사설] 팬덤에 기대는 조국혁신당… 기형적 진영 정치의 폐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가장 먼저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을 통과시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기대
2024-03-13 04:02

[사설] “제자 지키려 사직” 의대 교수들, 환자는 버려둬도 되나
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려 하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정부가 진정성 있는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18일 사직서를 내겠다”고 결의한 데 이어 16개 의대 교수 대표들이 12일 회의를 열어 집단 사직 문제를 논의했다.
2024-03-13 04:01

[사설] 석연찮은 이종섭 대사 출국, 이렇게 무리수 둘 일인가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가 논란 속에 10일 저녁 출국했다. 국방부 장관 재임 당시 해병대원 사망 사고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던 그의 출국 과정은 이례적인 상황의 연속이었다. 내정
2024-03-12 04:04

[사설] 홍콩 ELS 손실 대책, 당국 책임 회피용으로 보이는 이유
금융감독원이 40만 계좌에 19조원어치가 팔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예상 투자손실 6조원에 대해 분쟁조정기준을 어제 마련했다. 금감원은 평균 배상비율을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의 20∼80%보다는 하락한
2024-03-12 04:03

[사설] 한·미 훈련 반대자, 5·18 음모론 유포자 공천 취소해야
이념적으로 편향된 주장을 하거나 진실을 호도하는 행위는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를 분열시키기에 반드시 지양돼야 한다. 특히 편향된 주장과 왜곡을 일삼는 사람은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시각이 요구되는 공직자 자리에 있어선 안
2024-03-12 04:02

[사설] 총선 D-30 공천 혁신 못한 여야, 정책 선거라도 하라
4·10 총선을 30일 앞두고 여야가 공천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 체제로 들어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자 시스템 공천, 혁신 공천 등을 내세우며 인적 쇄신 및 공정한 공천을 했다고 강조하는데 국민의
2024-03-11 04:03

[사설] 의료체계 고질병 ‘대형병원 쏠림’ 이참에 과감히 수술해야
전공의 파업은 상급종합병원의 두 가지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이들이 일손을 놓자 한국 최고 병원들의 치료 역량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의사 인력의 40%를 값싼 노동력의 전공의로 채워 수익을 내온 터라 빈자리가 그만큼
2024-03-11 04:02

[사설] 소녀상 둘러싼 한·일의 낯뜨거운 두 풍경
세계 여성의 날인 어제 일본에서 뜻깊은 소식이 전해졌다. 일본 최고재판소(한국 대법원 해당)가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전시했다는 이유로 기획전 교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미지급금을
2024-03-09 04:01

[사설] 또 ‘친명 일색’ 공천해놓고 “국민과 당원의 뜻”이라니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공천을 받은 김준혁 한신대 교수는 뼛속 깊이 친명이다. 그는 2021년 ‘이재명에게 보내는 정조의 편지’란 책을 출간했다. 김 교수는 당시 “정조대왕과 이재명 경기지사는 모두 개혁 열망을 가진 리더
2024-03-08 04:03

[사설] 세계 최초 초저전력 AI 반도체, 정부 총력 지원해야
인공지능(AI)이 첨단산업 생태계를 좌우하고 있지만 가장 큰 난관은 전력 문제다. AI 활용 시 반도체에 요구되는 계산량과 에너지 소모가 급격히 늘고 있어서다. 오픈AI가 생성형 AI ‘챗GPT’를 운영하는 데 쓰는 전기료가 한해
2024-03-08 04:02

[사설] 전문간호사 역할 강화하고 의사 독점 권한 분산해야
오늘부터 숙련된 전문간호사가 전공의 대신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업무 가이드라인을 수정하면서 공식화됐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생긴 의료공백을 메우
2024-03-08 04:01

[사설] 아직도 이력서에 키·몸무게·재산 적으라는 회사들
입사 이력서에 직무와 관련 없는 키 몸무게 결혼 여부 같은 사적인 것을 물어보는 회사들이 아직도 있다. 명백한 채용절차법 위반이다. 직무수행과 무관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불공정 채용은 하루속히 사라져야 할 것이
2024-03-07 04:03

[사설] 외국인 돌봄 인력에 최저임금 차등화, 적극 검토하라
지금 우리가 의사 파업의 난관을 뚫고 메우려 하는 의료 시스템의 구멍처럼, 돌봄·가사 노동은 머잖아 한국 사회의 커다란 구멍이 될 수밖에 없다. 급속한 고령화에 치솟는 돌봄 수요, 사회 구조적 변화가 초래하는 가사 도우미
2024-03-07 04:02

[사설] 지역 소멸 막기 위해 지방대 의대 정원부터 늘려야
의대 정원을 늘려 달라는 지방대들의 요청은 수도권 대학들보다 더 간절하다. 정부가 전국 40개 의대의 희망 증원 규모를 취합한 결과 전체(3401명)의 73%(2471명)가 비수도권에서 나왔다. 지방대 총장들은 소속 대학 의대 교수들
2024-03-07 04:01

[사설] R&D 예산 대폭 늘린다는 대통령실, 더는 시행착오 없어야
대통령실이 조만간 혁신선도형 연구개발(R&D) 협의체를 출범하고 내년도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5일 밝혔다.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부터 정부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
2024-03-06 04:05

[사설] 북 해킹에 대국민 사과한 대법원… 사이버 보안 시급하다
지난해 사법부 전산망 해킹은 북한의 해커 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해킹 사실을 인지한 지 10개월여 만에 국가정보원 등 외부 기관과 심층 조사를 시작해 밝혀진 결과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민 여러
2024-03-06 04:03

[사설] 민주당, 조국과 힘 합쳐서 중도층 마음 얻겠나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행보에 이해할 수 없는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조국혁신당과 힘을 합치겠다는 것에선 말문마저 막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상견례차 예방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만나 “총선에서 윤석열 정
2024-03-06 04:01

[사설] 한국이 일본의 디플레 탈출에서 배워야 할 것들
일본 정부의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탈출 선언이 임박했다는 소식이다. 1%대 저성장 늪에 진입한 우리는 비상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1990년대 거품경제 붕괴 후 일본이 경험한 ‘잃어버린 30년’ 중 23년의 디플
2024-03-05 04:03

[사설] 미복귀 전공의 징계하고, 의대 증원 차질없이 추진해야
보건복지부가 업무복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착수했다. 휴일인 지난 3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은 의사들에 대해 현장 확인을 거쳐 오늘부터 행정처분과 사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2024-03-05 04:02

[사설] 계속 추락하는 민주당 지지율, 전혀 이상하지 않다
요즘 여야 지지율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4일 발표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 여당 지지율은 46.7%, 더불어민주당은 39.1%다. 여당 지지율은 2주 연속 상승했고, 민주당은 4주 연속 하락했다.
2024-03-05 04:01

[사설] OECD 장시간 근로 국가 오명에 생산성은 최하위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에 힘입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6.2시간으로
2024-03-04 04:02

[사설] 환자 곁 아닌 거리로 나선 의사들, 국민 불신 어쩔건가
전공의 등 의사들이 환자 곁이 아닌 거리로 나섰다. 참담할 따름이다. 당초 처벌 면제 시한인 2월 29일까지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는 전체 이탈자의 6% 수준(565명)에 그쳤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절 연휴 마지막날인 3
2024-03-04 04:01

[사설] 전공의 주말엔 복귀해 의료대란 막아야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전공의들의 대치가 주말을 고비로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진료를 거부한 채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은 정부가 처벌 면제를 약속한 시한(29일)이 지났음에도 대부분 복귀하지 않았다. 정부에 따르면
2024-03-02 04:01

[사설] 선거구 획정 또 늑장 처리에 ‘주고받기’ 흥정한 여야
여야가 어제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선거 41일 전이다. 선거구 획정안이 늑장 처리되면서 이번에도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탓에 정치 신인들은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비난을 받게
2024-03-01 04:03

[사설] 국민의힘, 현역·중진 불패가 물갈이 공천인가
절반 정도 진행된 국민의힘 총선 공천이 현역과 중진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가 돼 가고 있다. 그동안 큰소리쳐온 쇄신 공천이니, 물갈이 공천, 신진 등용 약속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28일까지 집계된 여당의 공천 확정자
2024-03-01 04:02

[사설] 中에 과학기술 첫 추월…경각심 갖고 혁신 방안 마련해야
과학기술이 처음으로 중국에 추월당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과학기술 11대 분야, 136개 핵심 기술을 평가 비교한 ‘2022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안’을 발표했다. 전체 기술 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을 100%로 봤
2024-03-01 04:01

[사설] “의사는 사회적 책무 수행해야” 의료계는 새겨들어야
“의사는 국민 눈높이에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서울대 의대 김정은 학장의 졸업식 축사가 화제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의료대란을 초래할 만큼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한 의료계에서 뜻밖에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2024-02-29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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