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사설] 의료체계 고질병 ‘대형병원 쏠림’ 이참에 과감히 수술해야
전공의 파업은 상급종합병원의 두 가지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이들이 일손을 놓자 한국 최고 병원들의 치료 역량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의사 인력의 40%를 값싼 노동력의 전공의로 채워 수익을 내온 터라 빈자리가 그만큼
2024-03-11 04:02

[사설] 소녀상 둘러싼 한·일의 낯뜨거운 두 풍경
세계 여성의 날인 어제 일본에서 뜻깊은 소식이 전해졌다. 일본 최고재판소(한국 대법원 해당)가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전시했다는 이유로 기획전 교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미지급금을
2024-03-09 04:01

[사설] 또 ‘친명 일색’ 공천해놓고 “국민과 당원의 뜻”이라니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공천을 받은 김준혁 한신대 교수는 뼛속 깊이 친명이다. 그는 2021년 ‘이재명에게 보내는 정조의 편지’란 책을 출간했다. 김 교수는 당시 “정조대왕과 이재명 경기지사는 모두 개혁 열망을 가진 리더
2024-03-08 04:03

[사설] 세계 최초 초저전력 AI 반도체, 정부 총력 지원해야
인공지능(AI)이 첨단산업 생태계를 좌우하고 있지만 가장 큰 난관은 전력 문제다. AI 활용 시 반도체에 요구되는 계산량과 에너지 소모가 급격히 늘고 있어서다. 오픈AI가 생성형 AI ‘챗GPT’를 운영하는 데 쓰는 전기료가 한해
2024-03-08 04:02

[사설] 전문간호사 역할 강화하고 의사 독점 권한 분산해야
오늘부터 숙련된 전문간호사가 전공의 대신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업무 가이드라인을 수정하면서 공식화됐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생긴 의료공백을 메우
2024-03-08 04:01

[사설] 아직도 이력서에 키·몸무게·재산 적으라는 회사들
입사 이력서에 직무와 관련 없는 키 몸무게 결혼 여부 같은 사적인 것을 물어보는 회사들이 아직도 있다. 명백한 채용절차법 위반이다. 직무수행과 무관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불공정 채용은 하루속히 사라져야 할 것이
2024-03-07 04:03

[사설] 외국인 돌봄 인력에 최저임금 차등화, 적극 검토하라
지금 우리가 의사 파업의 난관을 뚫고 메우려 하는 의료 시스템의 구멍처럼, 돌봄·가사 노동은 머잖아 한국 사회의 커다란 구멍이 될 수밖에 없다. 급속한 고령화에 치솟는 돌봄 수요, 사회 구조적 변화가 초래하는 가사 도우미
2024-03-07 04:02

[사설] 지역 소멸 막기 위해 지방대 의대 정원부터 늘려야
의대 정원을 늘려 달라는 지방대들의 요청은 수도권 대학들보다 더 간절하다. 정부가 전국 40개 의대의 희망 증원 규모를 취합한 결과 전체(3401명)의 73%(2471명)가 비수도권에서 나왔다. 지방대 총장들은 소속 대학 의대 교수들
2024-03-07 04:01

[사설] R&D 예산 대폭 늘린다는 대통령실, 더는 시행착오 없어야
대통령실이 조만간 혁신선도형 연구개발(R&D) 협의체를 출범하고 내년도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5일 밝혔다.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부터 정부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
2024-03-06 04:05

[사설] 북 해킹에 대국민 사과한 대법원… 사이버 보안 시급하다
지난해 사법부 전산망 해킹은 북한의 해커 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해킹 사실을 인지한 지 10개월여 만에 국가정보원 등 외부 기관과 심층 조사를 시작해 밝혀진 결과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민 여러
2024-03-06 04:03

[사설] 민주당, 조국과 힘 합쳐서 중도층 마음 얻겠나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행보에 이해할 수 없는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조국혁신당과 힘을 합치겠다는 것에선 말문마저 막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상견례차 예방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만나 “총선에서 윤석열 정
2024-03-06 04:01

[사설] 한국이 일본의 디플레 탈출에서 배워야 할 것들
일본 정부의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탈출 선언이 임박했다는 소식이다. 1%대 저성장 늪에 진입한 우리는 비상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1990년대 거품경제 붕괴 후 일본이 경험한 ‘잃어버린 30년’ 중 23년의 디플
2024-03-05 04:03

[사설] 미복귀 전공의 징계하고, 의대 증원 차질없이 추진해야
보건복지부가 업무복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착수했다. 휴일인 지난 3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은 의사들에 대해 현장 확인을 거쳐 오늘부터 행정처분과 사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2024-03-05 04:02

[사설] 계속 추락하는 민주당 지지율, 전혀 이상하지 않다
요즘 여야 지지율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4일 발표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 여당 지지율은 46.7%, 더불어민주당은 39.1%다. 여당 지지율은 2주 연속 상승했고, 민주당은 4주 연속 하락했다.
2024-03-05 04:01

[사설] OECD 장시간 근로 국가 오명에 생산성은 최하위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에 힘입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6.2시간으로
2024-03-04 04:02

[사설] 환자 곁 아닌 거리로 나선 의사들, 국민 불신 어쩔건가
전공의 등 의사들이 환자 곁이 아닌 거리로 나섰다. 참담할 따름이다. 당초 처벌 면제 시한인 2월 29일까지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는 전체 이탈자의 6% 수준(565명)에 그쳤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절 연휴 마지막날인 3
2024-03-04 04:01

[사설] 전공의 주말엔 복귀해 의료대란 막아야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전공의들의 대치가 주말을 고비로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진료를 거부한 채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은 정부가 처벌 면제를 약속한 시한(29일)이 지났음에도 대부분 복귀하지 않았다. 정부에 따르면
2024-03-02 04:01

[사설] 선거구 획정 또 늑장 처리에 ‘주고받기’ 흥정한 여야
여야가 어제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선거 41일 전이다. 선거구 획정안이 늑장 처리되면서 이번에도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탓에 정치 신인들은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비난을 받게
2024-03-01 04:03

[사설] 국민의힘, 현역·중진 불패가 물갈이 공천인가
절반 정도 진행된 국민의힘 총선 공천이 현역과 중진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가 돼 가고 있다. 그동안 큰소리쳐온 쇄신 공천이니, 물갈이 공천, 신진 등용 약속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28일까지 집계된 여당의 공천 확정자
2024-03-01 04:02

[사설] 中에 과학기술 첫 추월…경각심 갖고 혁신 방안 마련해야
과학기술이 처음으로 중국에 추월당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과학기술 11대 분야, 136개 핵심 기술을 평가 비교한 ‘2022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안’을 발표했다. 전체 기술 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을 100%로 봤
2024-03-01 04:01

[사설] “의사는 사회적 책무 수행해야” 의료계는 새겨들어야
“의사는 국민 눈높이에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서울대 의대 김정은 학장의 졸업식 축사가 화제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의료대란을 초래할 만큼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한 의료계에서 뜻밖에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2024-02-29 04:05

[사설] 우크라 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 초당적 결단 시급하다
반전 없는 출산율 최저치 경신에 이젠 ‘저출산 쇼크’라는 표현도 진부해졌다.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4분기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는 2022년(0.78명)보다 0.06명 줄어든 0.72명으로 떨어졌다
2024-02-29 04:03

[사설] ‘태아 성감별 금지’ 위헌, 낙태 막을 입법 서둘러야
임신 32주 이전까지는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 달성 수단으로 적합
2024-02-29 04:01

[사설] 고위 관료 출신 사외이사들 존재 이유는 거수기인가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전·현 정부 고위 관료 출신 인사들이 대기업 사외이사로 속속 영입되고 있다. 현 정부 출신 인사로는 HD현대 조선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의 주총에서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될 김성한 전
2024-02-28 04:05

[사설] 의료공백 사태, 무조건 대형병원 찾는 풍토부터 바꿔야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서울 주요 대형병원의 의료 공백이 심해지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해소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환자들이 집 주변이나 지방 병원 대신 수도권 대형병원에서 진료받아야 안심하는
2024-02-28 04:03

[사설] 임종석 공천 배제한 민주당, ‘이재명 사당화’가 목표인가
총선 공천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계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불만이 터져나올 정도로 친명계 위주로 공천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민주당은 27일엔 비명계
2024-02-28 04:01

[사설] 후진국형 화물차 사고 막을 특단 대책 세워야
그제 경부고속도로에서 화물차의 타이어가 빠지며 버스를 덮쳐 기사와 승객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부딪힌 뒤 멈췄기에 망정이지 2차 충돌이 생겼다면 대형참사가 될 뻔했
2024-02-27 04:05

[사설] “환자부터 살려야” 전공의들 29일 복귀 시한 지키길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대란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1만명을 넘어섰다. 대형병원의 혼란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환자들의 불안과 공포는 극에 달하고 있다. 온몸에 암이 전이된 환자가
2024-02-27 04:03

[사설] 기업 밸류업 대책이 소문난 잔치로 끝나지 않으려면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매년 1회 공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제
2024-02-27 04:01

[사설] 반도체 산업의 판이 바뀐다… 한국은 대비하고 있나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공습이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파운드리(위탁생산) 세계 1위 대만의 TSMC도 인공지능(AI) 반도체 수급에 막강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어 한국의 대응책이 시급하다. 미 반도체 기업 인텔은 최근 포럼에서 올
2024-02-26 04:03

[사설] 이재명 대표 ‘의사 파업 유도’ 음모론 퍼뜨릴 때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사 파업 유도’ 음모론을 또 제기했다. 정부가 현실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해 파업을 유도한 뒤 총선을 앞두고 극적인 타협을 이뤄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게 골
2024-02-26 04:01

[사설] 검사들의 정치권 줄서기 우려된다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 현직 검사 신분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그는 서울고검장을 지낸 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나자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발언해 징계위에 회부된 상태다. 공무원은
2024-02-24 04:01

[사설] 한·일 외교장관 첫 만남에서 독도 도발이라니…
일본이 공식 외교석상에서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매우 유감스럽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21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의
2024-02-23 04:05

[사설] 추미애·이언주를 ‘여전사’로 전략공천한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이언주 전 의원을 전략 공천 대상자로 발표했다. 이들을 ‘여전사 3인방’으로 칭하며 “세 분은 임전무퇴의 자세로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이는 몰라
2024-02-23 04:03

[사설] 의사들의 지독한 선민의식, 의료개혁 필요한 이유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의사들의 거친 발언과 주장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논리로 동원하는 말들이 거의 막말 수준이다. ‘국민은 반에서 20~30등 하는 의사를 원치 않는다’는 이동욱 경기도
2024-02-23 04:01

[사설] 국민연금 개혁 1년 늦추면 50조원 추가된다는 KDI 경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민연금을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나눠 운용하자고 밝혔다. 노후의 버팀목인 연금 고갈 속도가 빨라진 현실을 고려하면 새겨들을 만한 제안이다. KDI가 21일 내놓은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
2024-02-22 04:04

[사설] 의대 학장들의 말 바꾸기, 의료계 집단행동 부추긴다
전국 의대 학장들이 지난해 자신들의 정원 확대 요구가 무리한 것이었다고 이를 번복하면서 의대 증원 재조정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해 40개 의대별로 교육 여건을 감안한 희망 정원을 조사한 뒤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2024-02-22 04:03

[사설] 당 원로들까지 비판한 불공정 공천… 민주당, 신뢰의 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의정활동 하위 평가를 통보받은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이어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임채정·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 당 원로들이 우려를 표
2024-02-22 04:02

[사설] 초저가 중국 쇼핑 앱의 시장교란, 차단책 절실하다
지난해 대중국 무역이 31년 만에 적자(-18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 와중에 한국 쇼핑몰보다 최대 90% 저렴한 판매 전략을 내세운 중국 쇼핑 앱이 급속히 국내 시장을 파고들면서 국내 산업기반
2024-02-21 04:03

[사설] 전공의들은 환자와 가족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전국 주요 병원에서 전공의 절반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낭독하고 의사 가운을 입은 이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
2024-02-21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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