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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년9개월래 최고 은행 연체율, 취약층 대응 서둘러야
은행 연체율이 4년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0.51%로, 전월 말 대비 0.06% 포인트 상승했는데 이는 2019년 5월(0.51%) 이후 가장 높다. 상대적으로
2024-04-25 00:35

[사설] 의사들, 더 버티면 정부가 백기항복한다고 믿는 건가
의사들은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정부가 백기투항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지켜보는 국민들도 정부가 어디까지 양보할지 조마조마하다.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사실상 중단하고, 의대 증원 규모도 당초 200
2024-04-25 00:33

[사설] ‘찐명’ ‘찐윤’ 국회의장·원내대표로 협치 되겠나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누가 차기 국회의장·원내대표가 될지 관심이 쏠리지만 지금 거론되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찐명’(진짜 친이재명)계가, 국민의힘에선 ‘찐윤’(진짜 친윤석열)계가
2024-04-25 00:31

[사설] 법정에 선 기후 정책… 기후위기 대응 숙고의 계기되길
헌법재판소에서 23일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열렸다.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정부의 소극적 기후위기 대응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4년 만이다. 이후 비슷한 청구
2024-04-24 00:35

[사설] 삼성전자발 세수 펑크… 전 국민에 25만원 살포할 때인가
전체 법인세의 14%를 차지하는 국내 반도체 1, 2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해 반도체 경기 침체로 각각 11조5000억원과 4조6700억원의 영업 적자가 났기 때문이다. 특히 납부액
2024-04-24 00:33

[사설] 5월 국회는 협치 시험대, 野 본회의 직회부 입법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정무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2024-04-24 00:31

[사설] 온갖 절차에 지연된 연금개혁, 21대 국회서 매듭 지으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 중인 국회 연금특위 활동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해까지 개혁의 밑그림을 그리던 정부는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국회로 공을 넘겼다. 소득대체율을 높일 것이냐,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냐를
2024-04-23 00:33

[사설] 첫 영수회담, 민생·경제로 머리 맞대야 경색 정국 풀린다
22일 달러당 1379.2원으로 마감한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1288.0원)보다 7.1% 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의 같은 기간 상승률 6.5%보다도 높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고위 정책 당국자들은 이같은
2024-04-23 00:32

[사설] 하루 두 번 브리핑룸 찾은 윤 대통령… 이렇게 소통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장고 끝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정 실장은 언론사에서 기자로 일하다가 국회에 진출한 5선 의원이다. 국회부의장과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했고 당에서는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
2024-04-23 00:31

[사설] 고물가 속 현금 살포를 영수회담 의제로 삼겠다는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이 이번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르면 오늘 중 대통령실과 민주당 관계자가 의제 등을 두고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첫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2024-04-22 00:35

[사설] 정부 수정안 거부한 의료계, 국민 분노 두렵지 않나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이 21일 대정부 호소문을 발표하고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의 협의체에서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대학
2024-04-22 00:31

[사설] 尹-李 내주 첫 회동, 협치 물꼬 트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전화 통화를 해 다음 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동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
2024-04-20 00:31

[사설] 보조금 도둑 위성정당 꼼수 언제까지 되풀이할 건가
선거보조금 수십억원씩을 챙긴 여야의 위성정당들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약속이나 한듯 나란히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흡수합당하기로 했고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소속
2024-04-19 00:33

[사설] 일본은 연금 등 제도개혁 착착… 한국이 걱정이다
일본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을 최대 45년으로 연장하는 등 공적연금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 누구나 노후에 최소한 수령할 수 있는 기초연금 수급액을 늘리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고 한다. 20여년 전 직장
2024-04-19 00:32

[사설] 민주당, 양곡법 또 본회의 직회부… 이게 협치인가
총선 이후 여야 모두 협치하겠다지만 실제 벌어지는 풍경은 영 딴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재발의한 ‘제2 양곡관리법
2024-04-19 00:30

[사설] 청소년 상대로 적극적인 금연 정책 펼칠 때다
강력한 흡연 규제 법안이 영국 하원 첫 표결에서 가결됐다. 청소년이 성인이 되어도 평생 담배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담배는 한번 시작하면 좀처럼 끊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예 어릴 적부터 손도 못 대게 하겠다
2024-04-18 04:03

[사설] 6·25전쟁 전후 종교인 학살 첫 확인… 피해 회복 지원해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6·25전쟁 시기를 전후해 종교인 약 1700명이 학살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전날 열린 제76차 위원회에서 6·25전쟁 당시 인민군 등에 학살당한 전북지역
2024-04-18 04:02

[사설] 인적쇄신과 협치도 야당과 소통해야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쇄신이 지지부진하다. 국정쇄신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인적쇄신이 총선이 끝난 지 1주일이 지나도록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의 후임으로 각각 거론
2024-04-18 04:01

[사설]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국내 일자리 영향 없어야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64억 달러(8조9000억원)의 보조금을 제공키로 하면서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을 근간으로 한 보조금 727억 달러 책정이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중국을 배제한 미국 중심의 반도체 생태계 밑그림이 완성됐다.
2024-04-17 04:05

[사설] 1400원 넘보는 고환율 비상… 여야, 이제는 경제 살피길
원·달러 환율이 16일 10원 이상 오른 1394.5원에 장을 마감했다. 장중에는 1년 5개월 만에 1400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중동 분쟁 장기화,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이 안전자산인 달러 강세로 이어지며 나타난 현상이다. 이날 6월
2024-04-17 04:03

[사설] 소통·협치 약속한 윤 대통령, 실천이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여당의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선거 후 엿새 만에 나온 첫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몸을 낮췄다.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모자랐다” “정부의 노력이 부족
2024-04-17 04:01

[사설] 시장 지배력 남용해 이용료 58% 인상한 쿠팡의 횡포
쿠팡이 유료 회원제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 이용료를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단번에 58.1% 인상했다. 회원 대상으로 배달 앱인 쿠팡이츠 무료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 지 18일 만에 기습적으로 가격을 올린 것이다. 알리익스
2024-04-16 04:05

[사설] 득표율 한자릿수 차에 71석 희비, 소선구제의 맹점
22대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났지만 막상 득표율을 비교해보면 소선거구제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난 선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민일보가 집계한 결과 이번에 전국 254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
2024-04-16 04:03

[사설] 의료개혁, 총선 결과에 좌우될 일 아니다
총선 후 의료개혁의 향방에 관해 침묵하던 정부가 15일 ‘변함없는 의지’를 피력했다. 같은 날 전공의 1360명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등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대한의사협회(
2024-04-16 04:01

[사설] 尹, 총리 인선 비롯해 국정 전반에 野 협조 구하길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국정쇄신의 방향을 놓고 고민에 들어갔다. 사의를 표명한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후임 인사도 물색 중이다. 국정쇄신이나 인적쇄신은 별개 사안이 아니다. 국정쇄신의 방향에 따
2024-04-15 04:03

[사설] 중동전쟁 확산 우려… 경제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해야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이 또다시 대규모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벌인다면 6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위기가 국제 안보와 세계
2024-04-15 04:02

[사설] 고용·물가 불안… 여야정 협치 서둘러야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년여 만에 최저 수준이 됐다.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한국은행은 10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하반기 금리 인하도 속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올해도 국민들은 호주머니 사정을 악화시킬 고물가·고금
2024-04-13 04:01

[사설] GDP 대비 나랏빚 50% 돌파… 건전재정 포기했나
지난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채무를 합한 나랏빚이 전년보다 59조4000억원 늘면서 역대 최대인 1126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민 1인당 119만원 늘어난 2195만원의 빚을 떠안은 셈이다. 국내총생산(GDP)에 견준 국가채무 비율은 4
2024-04-12 04:04

[사설] 정권 심판한 표심, 야권 면죄부로 착각하지 말라
이번 총선은 유독 자질 논란에 얽힌 후보가 많았다. 공교롭게도 압승을 거둔 야권에 그런 후보가 몰려 있다. 선거의 흐름을 탄 덕에 가타부타했던 이들이 상당수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런 결과를 논란의 종결로 여긴다면 엄청난
2024-04-12 04:03

[사설] 국정쇄신하려면 尹 대통령부터 달라져야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여당의 총선 참패에 대해 민의를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용산 참모진은 사의를 표명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사퇴했
2024-04-12 04:02

[사설] 총선 공약,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만 취하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기재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온갖 총선 공약을 한정된 재원 속에서 소화하기 위해 기재부가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의미다. 최 부총리 발언을 떠나 선
2024-04-11 04:03

[사설] 성난 민심 보여준 총선… 타협의 정치 하라는 명령이다
22대 총선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국민은 집권 2년 동안 불통과 독주로 점철된 윤석열정부의 국정 운영을 준엄하게 심판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 수검표 등의 이유로 밤새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방송
2024-04-11 04:01

[사설] 1인 가구 1000만명, ‘나혼산’ 장려 분위기는 경계해야
전국 1인 가구(주민등록 주소지 기준)가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했다. 5가구 중 2가구가 혼자 사는 셈이다. 사별 이혼으로 인해 독거노인이 되거나, 청년들의 진학·취업·미혼 독립 등으로 누구나 1인 가구가 될 수 있다. 그만
2024-04-10 04:04

[사설]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 일본… 외교안보 전략 점검해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8일(현지시간) 미국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기시다 총리는 방미 기간 중 미국과의 무기 공동 개발·생산, 미군과 자위대 간 지휘통제 연계 등에 합의하면서 안보정책 전환을 공식화할 전망이다.
2024-04-10 04:03

[사설] 유권자 무서운 걸 확인시키자… 투표해야 정치가 바뀐다
오늘은 향후 4년간 입법부를 이끌 300명의 선량을 뽑는 제22대 총선일이다. 국회는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을 만들고, 수백조원의 예산안을 의결하며 행정부를 견제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유권자들이 뽑을 의원이 어떤 소신
2024-04-10 04:02

[사설] 세 모녀 ‘老老 간병’ 비극, 제도적 허점은 없었나
치매를 앓던 90대 어머니가 사망하자 그를 돌보던 60대 두 자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간병 부담을 이기지 못한 치매 환자와 가족이 함께 비극을 맞은 사건이 올초에 이어 또 발생한 것이다. 이들은 우리 사회 안전망 밖에 있
2024-04-09 04:05

[사설] 중동발 유가 상승… 경제 불확실성 심상치 않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면서 유가 움직임이 심상찮다. 최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브렌트유는 배럴당 91.17달러에 거래를 마쳐 5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올 들어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각각 18%, 21%
2024-04-09 04:03

[사설] ‘상대 악마화’ 올인 총선, 타협의 정치 복원은 요원한가
22대 총선은 막판까지 온갖 비정상이 난무했다. 여야 모두 참신한 인물을 발굴하고 국가 위기를 극복할 비전을 제시하는 데는 실패했다. 막말과 혐오를 부추기거나 이를 헐뜯는 네거티브로 일관했다. ‘상대의 악마화’에 열을 올
2024-04-09 04:01

[사설] 의료계의 ‘편가르기’ 언어로는 국민 공감 얻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회동에서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는 일각의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은 회동이 의정 갈등 해소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화의 물꼬를 튼 만큼 시
2024-04-08 04:03

[사설] 역대 최고 투표율의 유권자 동력, 통합의 정치로 담아내야
제22대 총선의 사전투표율(31.3%)이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대선(36.9%)에는 못 미쳤지만 처음 30%를 돌파하며 4년 전 총선(26.7%)을 훌쩍 넘어서자, 높은 투표율의 원인을 찾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치 평론
2024-04-08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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