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사설] 국회 세종 이전, 선거 관계없이 진지하게 검토해야
국민의힘이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꺼냈다. 이미 세종의사당을 만들어 국회의 일부 기능을 내려 보내는 사업이 진행 중인데, 더 나아가 본회의장을 비롯한 모든 시설을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세
2024-03-28 04:04

[사설] 귀감 삼아야 할 美 볼티모어 교량 사고 대처
대형 컨테이너 화물선 ‘달리’가 지난 26일(현지시간) 새벽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파탑스코 강을 횡단하는 다리의 교각과 충돌했다. 매일 3만4000대의 차량이 오고가는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리지’의 강철 아치들은 선박
2024-03-28 04:03

[사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유권자의 냉철한 눈 절실하다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어제는 전 세계 115개국에서 220개의 재외국민 투표소가 문을 열었다. 전국 254개 지역구 699명과 정당별 비례대표 253명 등 모두 952명 후보자가 국민을 대표하는 300명에 들어가
2024-03-28 04:02

[사설] 천안함 피격 14 주기… 국가안보에 음모론·막말 안 된다
14년 전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전사한 해군 장병을 기리는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이 26일 거행됐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전사한 국군 장병에게 경의를 표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데는 조금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그런
2024-03-27 04:03

[사설] SNS 유명인 사칭 사기 확산… 대책 마련 시급하다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서 유명인을 사칭한 사기 범죄가 횡행하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름과 얼굴이 도용된 해당 유명인이 이를 신고해도 소용없다. 당국이 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고, 해외 플랫폼들은 안일하
2024-03-27 04:02

[사설] 의대 정원 관련 서울대 교수협의 충정 어린 제안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26일 최근의 의사 파업 사태와 관련해서 긴급 제안문을 발표했다. 교육자의 입장에서 내놓은 제안에는 장기간 대립 중인 의정 양측에서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전공의와 학생들이 스
2024-03-27 04:01

[사설] 北, 日과 회담설로 갈라치기 골몰… 도발 야욕부터 버려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일본으로부터 정상회담 제의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빠른 시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전해왔다는 것이다. 김 부부장은 일본이 납북자 및 무기개발 문
2024-03-26 04:03

[사설] 청년임대주택이 기피시설인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강남의 주상복합건물 주민들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주민들은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오자 일조권 침해 등을 들어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
2024-03-26 04:02

[사설] 여·야·정의 끝없는 퍼주기 공약… 뒷감당 어떻게 할 건가
총선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선심성 공약도 쏟아지고 있다. 새삼스럽진 않지만 그 규모와 빈도가 어느덧 한국경제가 감당할 수준을 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전에는 정책당국 등에서 포퓰리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내놨는데 지
2024-03-26 04:01

[사설] 의정 강대강 대치… 의료계 고집 버리고 대화로 해결해야
전국 의대 교수들은 오늘부터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고 외래 진료와 근무 시간도 점차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 역시 업무개시명령에도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가겠
2024-03-25 04:03

[사설] 이영선 같은 부적격자 훨씬 많을 것… 유권자가 걸러내야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세종갑 이영선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다. 후보 등록이 끝난 뒤라 다른 후보를 내지 못하는데도 그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재산 내역에서 뒤늦게 드러난 문제가 그만큼 심각했다. 아파트 4채, 오피스텔 6채,
2024-03-25 04:01

[사설] 의협 회장 후보들의 황당한 주장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공약과 주장이 도를 넘었다. 의대 증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한 뒤 보건부의 장·차관을 의협이 추천하는
2024-03-23 04:01

[사설] 정부는 확대된 정원 맞춰 충실한 의대 교육 담보해야
지난 20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분 발표는 의료 대란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한 제도적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전공의 처우개선책도 21일 내놨다. 이제 전공의들은 현장으로 돌
2024-03-22 04:03

[사설] 이종섭은 사퇴하고, 공수처는 신속히 결론 내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귀국했다. 부임을 위해 출국한 지 11일 만이다. 내주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을 이유로 들어왔다지만, 총선을 앞두고 도피성 부임 아니냐는
2024-03-22 04:02

[사설] 가산점까지 주면서 성범죄 옹호한 변호사 공천했나
박용진 의원을 경선에서 꺾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공천을 따낸 조수진 변호사가 다수 성범죄자의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자다움 부족’을 강조하거나, 피해자 가족을 언급하면서 2
2024-03-22 04:01

[사설] ‘편가르기’와 ‘혐오’ 드러낸 양문석 막말 그냥 놔둘 텐가
막말 논란에 휩싸인 경기 안산갑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사퇴 요구가 당 안팎에서 빗발치지만 이재명 지도부가 계속 뭉개고 있다. 막말을 이유로 여당 후보들을 공격할 땐 언제고, 막말 정도에 있어선 더 심할 수도 있
2024-03-21 04:05

[사설] 주총장마다 터져 나오는 “주가 제고·주주 환원” 목소리
삼성전자의 20일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날선 질문이 쏟아졌다. “적자인 SK하이닉스는 주가가 계속 오르는데, 흑자인 삼성전자 주가는 왜 이러냐.” “AI(인공지능) 트렌드를 파악하지 못해 HBM(고대역폭 메모리)을 놓쳐서 그런
2024-03-21 04:03

[사설] 2000명 증원 배정 완료… 의사들도 의료개혁 동참해야
교육부가 2000명을 늘리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어제 발표했다. 대학별 배정 결과를 보면 비수도권 27개 대학에 1639명(82%)을 증원하고 경기·인천권 5개 대학에 361명을 기존보다 늘리기로 했다. 특히 당초 365명의
2024-03-21 04:01

[사설] 미·중 갈등이 한국엔 脫중국 기업 유치할 기회라는 역발상
미국과 중국 간 글로벌 공급망 갈등이 한국엔 탈(脫)중국 기업들을 유치할 절호의 기회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에 진출해 있는 800여개 미국 기업이 가입한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 그제 대통령실에 전달한 ‘한국의 글로
2024-03-20 04:04

[사설] 4년 후부터 경제활동인구 감소, 성장에 빨간불 켜졌다
저출산 고령화로 4년 후부터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한다. 적절한 경제 수준을 유지하려면 2030년대 초까지 약 90만명의 인력이 추가로 공급돼야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어제 밝힌 ‘2022∼2032년 인력수급 전
2024-03-20 04:03

[사설] 처음부터 끝까지 ‘박용진 배제 작전’… 이게 무슨 경선인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9일 서울 강북을 2차 경선에서 패배해 낙천했다. 비이재명계 박 의원이 2차 경선에서 패배하리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는 물론, 국민들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다. 강북을은 당초 정봉주 전 의원이 1차
2024-03-20 04:02

[사설] 대통령-여당 ‘이종섭’ 엇박자, 이러고도 선거 이기겠나
대통령실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한 귀국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귀국시키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는데 대통령실만 나홀로 반대하는 것
2024-03-19 04:05

[사설]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 유통업자 사재기 단속하라
요즘 시중에 “의사만 잡지 말고 물가도 잡아야 한다”는 농담이 유행한다. 고물가가 의사파업 못지않게 최대 민생현안이 된 터라 결코 우스갯소리로 들리지 않는다. BC카드에 따르면 고물가 지속으로 국민들이 지난달 학원비를 1
2024-03-19 04:03

[사설] 의사 파업 한 달… 이 고비 넘겨야 악순환 끊어낼 수 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됐다. 전국에서 1만2000명이 사직서를 냈다. 93%라는 위압적 참여율을 뒤집어보면, 절대다수에 동참하지 않은 7%, 약 1000명의 전공의가 한 달째 묵묵히 병원을 지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2024-03-18 18:33

[사설] 사회통합 저해하는 직업 귀천의식 완화 노력 절실하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지난해 7∼8월 5개국의 18∼64세 취업자 각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최근 공개한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의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사회적 지위가 가장 높은 직업으로
2024-03-18 04:03

[사설] 문제적 발언 인사 줄줄이 낙천… ‘막말 정치’ 종식시켜야
4·10 총선 공천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는 막말을 일삼거나 편향된 이념을 가진 인사들이 연이어 탈락했다는 점이다. 과거 그들이 한 막말과 편향된 주장은 속속들이 드러났고,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자 각 당이 앞
2024-03-18 04:02

[사설] 국기문란 해당하는 文정부 ‘통계 조작’
문재인정부는 주류 경제학과 결이 다른 독특한 경제정책을 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무시한 수요 억제 일변도의 주택정책, 노동시장에 개입해 비정규직의 인위적 정규직화를 밀어붙인 고용정책, 불평등을 완화한다며 최저임금
2024-03-16 04:01

[사설] 경선 여론조사 부정 논란, 공천 신뢰 무너뜨린다
응답자의 거짓 답변을 가리지 못하는 여론조사가 시스템 공천의 또다른 허점으로 드러났다. 여야 지도부는 부정응답을 유도하는 불법 행위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
2024-03-15 04:04

[사설] 서울의대 교수의 일침 “사직은 환자를 진짜 포기하는 것”
의대 교수들이 강행하려는 집단 사직에 의대 교수 사회 내부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는 14일 서울대 의대 교수들과 언론인이 함께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집단행동 주장에 반박하는 질
2024-03-15 04:03

[사설] 총선 이슈 된 ‘이종섭 논란’… 대통령실 결자해지해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부임한 지 3일이 됐지만 그의 임명 논란은 가라앉기는커녕 총선 정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안을 총선 악재로 받아들이는 여당 내에서부터 대책 마련 목소리가 커지는 중
2024-03-15 04:02

[사설] ‘중국 온라인 플랫폼 대책’ 소비자 보호 효과 부족하다
초저가를 무기로 국내 시장을 잠식 중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들이 ‘짝퉁’ 판매와 청소년 유해 매체 유포 등 불법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국내 이용자 수 2위인 알리익스
2024-03-14 04:04

[사설] 정봉주·도태우 사과로 끝낼 일 아니다
거대 양당이 막말을 일삼거나 왜곡된 역사관을 유포하는 등 누가 봐도 부적절한 후보들을 공천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 총선에서 이기겠다고 하니 오만하기 짝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정봉주
2024-03-14 04:03

[사설] 선교사 체포한 러시아 ‘인질 외교’에 강력 대응해야
한국인 선교사가 러시아에서 체포돼 구치소에 구금됐다. 백모씨로 알려진 이 선교사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선교 활동을 하며 탈북민 구출 및 북한 파견 노동자 지원 사업에 참여했다고 한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백 선교사가 6~7
2024-03-14 04:02

[사설] 테라 피의자 권도형의 한국행이 드러낸 우리 사법의 문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피의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결국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지난 5일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으로의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2024-03-13 04:03

[사설] 팬덤에 기대는 조국혁신당… 기형적 진영 정치의 폐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가장 먼저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을 통과시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기대
2024-03-13 04:02

[사설] “제자 지키려 사직” 의대 교수들, 환자는 버려둬도 되나
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려 하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정부가 진정성 있는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18일 사직서를 내겠다”고 결의한 데 이어 16개 의대 교수 대표들이 12일 회의를 열어 집단 사직 문제를 논의했다.
2024-03-13 04:01

[사설] 석연찮은 이종섭 대사 출국, 이렇게 무리수 둘 일인가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가 논란 속에 10일 저녁 출국했다. 국방부 장관 재임 당시 해병대원 사망 사고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던 그의 출국 과정은 이례적인 상황의 연속이었다. 내정
2024-03-12 04:04

[사설] 홍콩 ELS 손실 대책, 당국 책임 회피용으로 보이는 이유
금융감독원이 40만 계좌에 19조원어치가 팔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예상 투자손실 6조원에 대해 분쟁조정기준을 어제 마련했다. 금감원은 평균 배상비율을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의 20∼80%보다는 하락한
2024-03-12 04:03

[사설] 한·미 훈련 반대자, 5·18 음모론 유포자 공천 취소해야
이념적으로 편향된 주장을 하거나 진실을 호도하는 행위는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를 분열시키기에 반드시 지양돼야 한다. 특히 편향된 주장과 왜곡을 일삼는 사람은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시각이 요구되는 공직자 자리에 있어선 안
2024-03-12 04:02

[사설] 총선 D-30 공천 혁신 못한 여야, 정책 선거라도 하라
4·10 총선을 30일 앞두고 여야가 공천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 체제로 들어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자 시스템 공천, 혁신 공천 등을 내세우며 인적 쇄신 및 공정한 공천을 했다고 강조하는데 국민의
2024-03-11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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