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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제고사 조기 강행이 능사 아니다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허점이 드러나자 우려했던 상황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와 일부 학부모들이 조직적인 일제고사 반대 운동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전국 초4∼중3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력
2009-02-22 18:30
[사설] 따르지 않으면서 지도자만 비판해서야
이명박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여러 번 리더십 위기를 겪었다. 촛불시위에서 최근 용산 참사에 이르기까지 반정부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의사당을 뛰쳐나온 야당과 합세해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했다. 그 결과 법과 질서는 유린됐고
2009-02-22 18:30
[사설] 경기부양 해외시장에서 활로 찾아라
세계경제 추락세가 심각하다. 동유럽에서는 10년 전 아시아가 겪었던 외환위기 징후가 점점 짙어지고 있고, 미국에선 상업은행의 국유화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다. 이에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9일 올
2009-02-22 18:30
[사설] 부실 사립대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고등교육 이수율 4위. 고등교육의 질 53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지난해 발표한 '세계 경쟁력 평가'에 나타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주소다. IMD 평가의 대상은 55개 국가였다.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 비율은 선두권이
2009-02-20 18:14
[사설] 북한이 선택할 길 더 분명해졌다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비난하면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없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한·미 외무장관회담에서 밝힌 입장은 단호하면서도 실용적이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가진 이
2009-02-20 18:14
[사설] 문화선교에 팔 걷어붙인 기독연예인
지난해 10월 정상의 배우 최진실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한마디는 "세상 사람들에게 섭섭하다"였다. 한 시대를 풍미하며 만인의 사랑을 받았던 스타의 말 치고는 의외였다. 그러나 뒤에 밝혀진 사연을 보면 화려한 스
2009-02-20 18:14
[사설] 값진 선물 주고 떠나는 김수환 추기경
김수환 추기경은 과연 큰 어른이었다. 품은 깊고 무릎도 넓었다. 무려 100만명이 직접 문상하며 먼 길을 배웅했다. 시신이 안치된 명동성당에서는 30초 가량의 짧은 만남을 위해 3시간을 추위 속에서 기다렸다. 성당 주변에 늘어
2009-02-19 21:12
[사설] ‘임실의 코미디’와 교육당국과 전교조
‘강남을 이긴 시골학교‘라고 대대적으로 소개됐던 ‘임실의 기적’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임실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담당자들이 임실교육청에 기초학력미달생이 한 명도 없다고 허위 보고했고, 이
2009-02-19 21:11
[사설] 정부,기업구조조정기금 뒤에 숨지말라
정부가 어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큰 그림을 내놨다. 정부는 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개별 기업에 대
2009-02-19 18:28
[사설] 歸農 장려와 소비쿠폰,이것이 문제다
정부가 경기 침체와 실업 증가 등으로 고통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굵직한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촌에 정착하는 도시인들에게 연 1∼2%대의 저리로 2억원까지 정착금을 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귀농지원 종
2009-02-18 22:10
[사설] 초·중·고교 학업성취도 평가의 과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후폭풍이 거세다. 각 광역시·도와 기초단체 교육청은 긴장감 속에 후속조치 마련에 나서고 있다. 특히 평가결과가 나쁜 교육청들은 강도 높은 처방들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그만큼 이번 학
2009-02-18 22:10
[사설] 외환유동성 확보에 금융 외교력 발휘를
국내 금융기관들의 달러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다. 외화채권 발행 때 리보(런던은행간 금리)에 추가하는 가산금리가 지난달 말 5%대 초반에서 지난 주말 5%대 중반으로 상승했다. 이에 외화 차입을 꾀했던 은행들이 외화채권 발행
2009-02-18 18:07
[사설] 노래처럼 아름다운 이문세의 저작권 기증
가수 이문세씨가 인기있는 노래의 저작권을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이에 따라 이 노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그의 사후 50년까지 모금회가 갖게 된다. 이씨는 저작권 기부 외에 지난해 12월 이후 이 노래에서
2009-02-17 21:57
[사설] 대통령 독대는 특혜 아닌 소통 기회여야
정몽준 의원이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獨對)했다고 뒤늦게 밝혔다. 정 의원의 요청을 이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는 이 만남의 의미를 두고서 해석이 분분하다. 2시간 동안 정 의원 말처럼 경제 이야기만 하지는
2009-02-17 18:02
[사설] KTX 부실공사 어물쩍 넘겨선 안 된다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부고속철도(KTX) 2단계 사업에서 치명적인 하자가 발생했다. 대구∼울산간 90여㎞ 구간에 설치된 15만3000여개의 침목 가운데 332개에서 균열이 발견됐으며, 금이 가지 않은 침목들도 언제
2009-02-17 18:01
[사설] 큰 어른 金 추기경의 선종을 애도하며
우리나라 종교계의 큰 별이 졌다. 한국 가톨릭계를 대표하는 정신적 지주 김수환 추기경이 16일 오후 노환으로 선종(善終·서거를 뜻하는 가톨릭 용어)했다. 김 추기경은 선종 순간에도 지켜보던 교구청 관계자들에게 '고맙다'라
2009-02-16 21:08
[사설] 녹색성장전략 우선순위 책정 면밀하게
세계 일류 녹색선진국 건설을 위한 '녹색혁명'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제1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삶의 질과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국가위
2009-02-16 18:04
[사설] 中企 돈가뭄 해소책 보완장치 두어야
금융당국이 중소기업의 돈가뭄 해소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제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주요 9개 은행장 등과 워크숍을 갖고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액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돼 돌아오는 약 160조원 전액에 대해 상환기간
2009-02-16 18:04
[사설] 임실군 성취도가 보여준 공교육의 희망
교육과학기술부가 사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뒤처지는 학생 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한 첫 단추가 꿰어진 것이다. 이번 발표로 그동안 추측만 해왔던 지역 간 학력차를 16개 시·도별, 180개
2009-02-16 18:04
[사설] 공무원들만의 포상잔치 손봐야 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1월말 국무회의에서 8·31 부동산 대책 입안자 30명에 대한 '영예 수여안'이 통과됐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공헌했다면서 당시 재정경제부 공무원 등에게 훈장과 포장, 대통령
2009-02-15 19:12
[사설] ‘워낭소리’가 던지는 성찰의 메시지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 '워낭소리'가 개봉 한 달 만에 관객 60만의 대기록을 수립했다. 제작비 2억원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한국 영화사를 다시 쓰고 있는 것이다. 아일랜드 영화 '원스'의 22만명, 한국 작품으로는 '우리 학교'의
2009-02-15 19:11
[사설] 北韓,힐러리 장관 경고 귀담아야
"북한이 진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그리고 검증 가능하게 폐기할 준비가 돼 있다면 미국은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 휴전체제를 평화조약으로 대체하며 에너지 등 경제 지원에 나설 용의가 있다." 힐러리 클
2009-02-15 19:11
[사설] 이젠 막장 드라마에 제동 걸어야
어제 본보가 보도한 '막장드라마 홍수, 막장사회 부추긴다'는 기사는 충격적이다. 드라마를 시청 안한 사람들은 물론 드라마 애호가들조차 이 기사를 보며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고 개탄했을 것이다. 기사에 소개된 최근 인기
2009-02-13 22:35
[사설] ‘엄마가 신났다’ 프로젝트 해볼 만하다
서울시가 335억원의 예산을 들여 주부 일자리 2만8000여개를 마련하는 '엄마가 신났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일은 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고민하거나 가사, 육아 등으로 풀타임 근무가 어려운 주부들은 물론 전문자격증은 있
2009-02-13 17:43
[사설] 국가 미래 선도하는 국정원 되기를
인사청문회를 마친 원세훈 신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취임했다. 취임사에서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보지원 노력을 다짐했다. 주목되는 것은 "지난 1년간 국가 정보기관으로서 무엇을 했는지 뼈저린 자
2009-02-13 17:42
[사설] ‘놀고먹는 국회’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2월 임시국회도 놀고먹는다'는 비난 여론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응이 가관이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민주당을 '별종 야당'이라고 비판한데 이어 어제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놀고먹는 것"이라며 민주당을 다시
2009-02-12 22:37
[사설] 大入자율화,사회적 공감속에 추진해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입 완전 자율화는 2012년까지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상황에 따라선 대입 자율화 일정의 조정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다. 이 발언을 접한 대
2009-02-12 18:02
[사설] 위기 때 더욱 빛나는 교회 역할
그제 여의도에서 뜻 깊은 모임이 열렸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교계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성공회 등 교단, 여의도순복음교회 사랑의교회 등 개교회, 선교단체 및 기독 NGO 등
2009-02-12 18:02
[사설] 고용대란 해법,기업 의욕에 달렸다
올 1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1월보다 무려 10만3000명이나 감소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일자리 감소 사태는 이미 지난해 12월 전년 동월 대비로 취업자가 1만2000명 줄면서 가시화됐다. 이제 우리 경제의 고용 상황은 상상을 초월
2009-02-11 18:17
[사설] 이재오·정동영씨가 해야 할 일들
이재오와 정동영. 잊혀질 만하면 나타나는 이름이다. 정동영씨는 대선과 총선에서 잇달아 낙선하고 미국 연수를 떠난 사람이다. 이재오씨는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는 성공했으나 정작 본인은 총선에서 낙선하고 역시 미국으로
2009-02-11 18:17
[사설] 폭력 의원 징계 엄정하게 관철해야
국회는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됐던 지난 연말연초 국회 폭력 사태를 벌써 망각의 늪으로 던져버리려 하는가. 어제 열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보면 관련 의원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될지 의심스럽다. 징
2009-02-11 18:16
[사설] 폭력시위―과잉진압 악순환 끊어야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어제 '용산참사'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내정자에게 법적 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지만 6명이나 귀중한 목숨을 잃은데다 농성자측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2009-02-10 20:21
[사설] 세계금융위기 불씨 꺼지지 않았다
미국의 국제 신용평가 회사 무디스가 그제 국내 8개 은행의 신용등급(장기외화표시채권등급)을 한꺼번에 낮췄다. 무디스는 이미 지난달 국내 10개 주요 은행의 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 대상'에 올린 데 이어 그 가운데 8개 은행
2009-02-10 20:21
[사설] 위험천만 산불 축제 누가 허가했나
지방자치단체의 안일한 행정이 어처구니없는 화재 참사를 빚었다. 경남 창녕 화왕산에서 9일 저녁 억새 태우기 행사를 하던 중 불길이 바람을 타고 관광객들을 덮쳐 70여명의 사상자를 냈다. 오랜 겨울가뭄에 억새가 바싹 말라
2009-02-10 20:21
[사설] 용산참사를 전화위복 계기 삼아야
용산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농성자 20명과 용역직원 7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 결과 경찰의 진압작전에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경찰 간부들의 무리한 진압 지시나 명령을 밝혀낼 단서,
2009-02-09 22:16
[사설] 韓電 공개경쟁 보직제도 신선하다
한국전력공사의 새 인사시스템이 공기업 개혁에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전은 올 들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본사 처·실장급(1직급)을 비롯해 총 4169개 보직에 대해 현 근무자 전원을 포함한 사내 공모방식의 공개경쟁 보직
2009-02-09 17:53
[사설]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후안무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기는 별반 차이가 없다. 두 단체는 민주노총 핵심 간부가 전교조 지회장을 지낸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한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기에만 급급했다.
2009-02-09 17:53
[사설] 문무대왕함 한국 해군의 저력 보여주길
해적이 들끓는 소말리아 해역으로 한국형 구축함 문무대왕함이 간다. 창군 이래 첫 해군 전투함의 실제 작전을 위한 해외파견이다. 주임무는 한국 상선 보호지만 다국적 해군으로 구성된 현지 연합해군사령부(CFM)에 소속되는 만
2009-02-08 18:41
[사설] 윤증현 경제팀 첫 과제는 신뢰회복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리 없이 마무리돼 이명박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이 주부터 본격 가동된다.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상황은 흡사 바람 앞의 등불 그것이다. 그
2009-02-08 18:41
[사설] 위증·무고죄 엄벌 마땅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위증 무고 강도 배임 횡령 등 5개 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기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이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성범죄 살인 뇌물 등 3개 범죄에 이어 6일 두번째 양형기준안을 공개했다. 이들
2009-02-0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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