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사설] 여야 함께한 이태원 국조특위, 진상 규명에 집중하길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1일 첫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달 24일 특위가 구성된 지 27일 만이다.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여야 위원들과 함께 서울 녹사평역 인근 시민분향소를 찾아 조
2022-12-22 04:05

[사설] 노동개혁 필요하나 대화 없는 정부 일방 추진은 안 된다
정부·여당에 노동개혁 바람이 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3대(노동 연금 교육) 개혁 중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을
2022-12-22 04:03

[사설] 정부의 내년 1%대 저성장 전망, 경제체질 개선 절실하다
정부가 21일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성장률을 지난 6월 2.5%보다 훨씬 낮은 1.6%로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1.8%와 한국은행의 1.7%보다도 낮다. 통상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가 정책 의지를 반영한 목표치
2022-12-22 04:01

[사설] 혹한보다 힘든 불황의 겨울… 사회적 온기 되살아나기를
영하권을 맴도는 혹한의 날씨처럼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한국인의 연말이 잔뜩 얼어붙었다. 현실로 닥친 경기침체에 취약계층 후원의 온기가 기대만큼 퍼지지 않는 듯하다. 코로나 사태로 두 차례 겨울을 힘겹게 견뎌온 이들이 이
2022-12-21 04:05

[사설] 이태원 구호차량 탑승한 신현영 의원, 응분의 책임 져야
이태원 참사 구호 현장으로 달려가던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차량이 도중에 현직 국회의원과 그의 배우자를 태우고 간 사실이 드러났다.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논란이 빚어지자 그가 맡고 있던 이태원 참사 국회
2022-12-21 04:03

[사설] “한국 경제 침체 기로에 있다”는 한은 총재의 발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가 많이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 경제가) 침체로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경계선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은이 최근 내년
2022-12-21 04:01

[사설] 무리한 경선 룰 변경, 국힘은 이준석 사태 교훈 잊었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당헌·당규를 고쳐 차기 당 대표를 ‘당원투표 100%’로 선출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당원투표 70%, 일반국민 여론조사 30%’ 규정에서 여론조사를 뺀 것이다. 변경안은 20일 상임전국위원회, 23
2022-12-20 04:05

[사설] 통계 왜곡 의혹 감사… 정쟁화 말고 결과 지켜보길
감사원이 문재인정부의 통계 왜곡 의혹과 관련, 윗선까지 감사하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구 정권이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9일 배후에 전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연루돼 있을 개연성이 크다며 조사를 촉구했다. 정부
2022-12-20 04:03

[사설] 예산안 합의 못하고 국정조사 개문발차… 양심은 있는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협상 추가 시한인 19일을 또 넘겼다. 지난 2일 법정시한, 9일 정기국회 폐회일,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1차 협상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이어 2차 협상 시한마저 무시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국
2022-12-20 04:01

[사설] 예상보다 거센 반도체 한파, 정책적 지원 서둘러야
세계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반도체산업에 예상보다 훨씬 거센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40%나 급감하고, SK하이닉스는 4000억원대 영업손실을 기록해 10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리란 증권
2022-12-19 04:04

[사설] 질병청장 인사 실패에 정실 논란… 과학방역 신뢰 얻겠나
신임 질병관리청장에 지영미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이 내정됐다.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시국에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역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이다.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직책이다. 대통령실은 지 내정자를 “자타 공인 전
2022-12-19 04:03

[사설] 북한 핵 도발에 재무장 나선 일본… 딜레마에 빠진 한국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비 증액을 명기한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해 사실상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한 발 더 나아간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국과 대만의 관계 악화 등 안보 환경 변화를
2022-12-19 04:02

[사설] 한덕수 총리의 부적절한 ‘이태원’ 발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 생존자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고교생에 대해 “굳건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을 하루 앞두고 나온 한 총리의 발언은 부적절했다. 트라우마에 시
2022-12-17 04:01

[사설] 연준의 속도조절, 우리도 경기침체 방지에 무게 둬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4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50% 포인트 인상했다.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0.75% 포인트 인상)을 밟은 뒤 물가 상승폭 둔화 등의 요인으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보폭을 줄일 것이
2022-12-16 04:03

[사설] 점검회의 생중계만으론 국정과제 추진 동력 얻기 어렵다
정부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열어 국정 성과와 청사진을 발표하고 국민패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방송들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이 같은 회의를 연 것은
2022-12-16 04:01

[사설] 가파르게 늘고 있는 고독사, 예방·관리 시스템 갖추길
주변과 단절된 채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가 가파르게 늘고 있어 우려스럽다. 5년 새 40%가 급증해 지난해 사망자 100명 중 1명이 고독사였다. 이 중 절반 이상이 50~60대 남성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4배 많았다. 학업 스트
2022-12-16 04:01

[사설] 원전 생태계 복원 알린 신한울 1호기… 안전 확보 병행해야
우리나라 27번째 원자력발전소인 신한울 1호기가 착공 12년 만에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발전용량이 1400㎿에 달해 화력발전소 4~5개에 해당하는 전력을 탄소 발생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된 것
2022-12-15 04:05

[사설] 어른들의 비겁함이 이태원 참사 생존자 위기 부추긴다
친구들과 함께 이태원 참사 현장에 있다가 홀로 살아남았던 고등학생이 죄책감과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의 한 숙박업소에서 숨진 채 경찰에 발견된 A군은 이태원 참사 생존자였다. A군은
2022-12-15 04:03

[사설] 건보·노동개혁 해야 하는데, 액션 플랜은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 개혁과 노동 개혁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를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한 뒤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낭비와 누수를 방지하는 정상화가 시급하
2022-12-15 04:01

[사설] 5·18에 북한 개입 가능성 있다는 진실화해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신임 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5·18 단체들은 12일 김 위원장 취임에 대해 “역사의 진실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이
2022-12-14 04:03

[사설] 尹정부에서 더 뻔뻔해진 모피아 낙하산 인사·관치금융
1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금융산업에선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근본 원인은 모피아(재무부+마피아) 인사들의 회전문식 낙하산 인사와 ‘관치’에 있다. 시장원리를 무시한 당국의 과도한 개입이 국가를
2022-12-14 04:02

[사설] 대학병원마저 소아과 입원 진료 중단… 필수의료 붕괴 우려
인천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이 의료진 부족으로 인해 소아청소년과(소청과) 입원 진료를 잠정 중단키로 한 소식은 충격적이다. 의료 여건이 최상급인 대학병원, 그것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한
2022-12-14 04:01

[사설] 2050년에 나이지리아에도 경제 규모 밀린다는 경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저출산 영향으로 2050년에는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에도 뒤처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최근 공개한 ‘2075년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규모가 세계 12위
2022-12-13 04:03

[사설] 여야는 소모적 논쟁 그만두고 예산안부터 합의하라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미 법정 시한(2일)과 정기국회 회기(9일)를 넘겼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15일을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으로 정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공개 협상 없이 서로를
2022-12-13 04:03

[사설] 노동개혁 권고안 공개… 사회적 공감 속에 추진해야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 과제를 논의해 온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5개월간의 논의 끝에 12일 정부에 최종 권고안을 제시했다. 연구회는 고용노동부가 주도해 꾸린 교수들 중심의 전문가 모임이다. 고용부가 이날 권고
2022-12-13 04:02

[사설] 무책임한 여야, 한전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법이다. 올해 한전의 적자 30조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
2022-12-12 04:04

[사설] 국민 우습게 보는 금융권의 모럴 해저드
고객을 무시하는 금융권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고객에게 고금리를 약속한 뒤 뒷감당이 어렵자 해지를 읍소하는 황당한 일이 속출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당국의 주문을 핑계로 예금금리는 신속히 내리는 반면, 대출금리 인하에는
2022-12-12 04:03

[사설] 이상민 해임건의안 통과, 무한 정쟁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
국회가 11일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임 건의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국회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일요일에 해임 건의안을 처리
2022-12-12 04:02

[사설] 법과 원칙 일깨운 화물연대 파업 철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조합원들이 15일 만에 총파업을 그만두고 해산했다. 어제 화물연대가 실시한 파업 철회 찬반 투표에 조합원 2만6144명 가운데 3575명(13.67%)이 참여해 61.84%(2211명)가 파업 종료
2022-12-10 04:02

[사설] 안전운임제 정부안 수용한 野… 화물연대 파업 접으라
더불어민주당이 8일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정부안을 수용키로 했다. 집단 운송거부에 나선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요구대로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던 입장을 바꿔 한 발 물러섰다. 정부
2022-12-09 04:05

[사설] 북 IT 인력의 위장 취업, 안보 문제로 적극 대응해야
정부가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장해 우리나라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따낼 수 있다는 합동주의보를 8일 발표했다. 지난 5월 이와 관련된 미국의 경고가 있긴 했지만 한국 정부 차원의 주의보는 처음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
2022-12-09 04:03

[사설] 자립준비청년들의 홀로서기, 더 많은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
자립준비청년들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 시민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소외된 이들의 홀로서기를 적극 돕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정
2022-12-09 04:01

[사설] 실내 마스크 해제 가시화, 정부·지자체 긴밀히 협의하길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중에 해제될 전망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7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기준과 대상 등을 전문가 그룹과 논의 중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최종 조정
2022-12-08 04:03

[사설] 한국 1인 가구의 힘겨운 삶, 안전망 확충해 보듬어야
1년에 평균 2691만원을 번다. 무직인 경우도 42%나 됐다. 내 집을 가진 건 열 중 셋에 불과하고 절반 가까이는 월세로 살고 있다. 평균 자산 2억여원에 부채는 3500만원. 1년 전보다 자산은 3% 늘었는데, 빚은 13% 증가했다. 월평
2022-12-08 04:02

[사설] 세계경제 침체 경고에도 위기의식 없는 정부와 정치권
내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음이 거세다. 경제연구기관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6일(현지시간)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4%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는데 올해 성장률 추정치(3.2%)를 대폭 하회한 수준이다. 이는 금융위기와
2022-12-08 04:01

[사설] 축구 대표팀의 ‘원팀 정신’, 우리 사회에 희망을 안겼다
온 국민을 열광케 한 축구 대표팀의 카타르월드컵 여정이 어제 막을 내렸다. 한국은 ‘영원한 우승 후보’ 브라질과의 월드컵 16강전에서 1대 4로 완패했다. 점수가 말해주듯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8위 한국과 1위 브라질의
2022-12-07 04:05

[사설] 판사들도 개선 요구한 법원장 추천제, 전면 확대 재검토해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후보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달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달 대표회의 산하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가 “인기투표식이고 사법 포퓰리즘을
2022-12-07 04:03

[사설] 특수본 영장 기각…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안 할 건가
여야가 지난달 2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한 지 7일로 보름째다. 합의 직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르면 조사 시한은 내년 1월 7일로 아직 한 달 남았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특위는 여태 가동되지 않
2022-12-07 04:01

[사설] 얼어붙은 기업 투자 심리, 여야정이 총력 대응해야
국내 대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며 내년 한국 경제에 큰 악재가 될 것 같아 걱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국내 투자 계획을 물은 결과 응답 기업의 절반가량인 48.0%가 투자 계획이 없거
2022-12-06 04:03

[사설] 취임 100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기자회견 피했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취임 100일을 맞았지만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다. 그는 대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정부는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정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기
2022-12-06 04:02
제목만보기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