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사설] 강제징용 문제 풀려면 피해자와 일본 더 설득하라
정부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 측 재단(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주관해 한일기본조약의 국내 수혜 기업들이 출연한 기금으로 배상금을 대신 지
2023-01-13 04:03

[사설] 맞불 놓듯 던진 李 개헌론… 더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개헌을 주장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등을 제시하면서 3월쯤 민주당의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는 일정
2023-01-13 04:02

[사설] 선거제 개편이 진영정치 종식하는 계기 되기를
정치권이 선거제 개편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 시한이 3개월 남았지만 인구 편차를 감안한 선거구 획정 절차 등까지 감안하면 넉넉한 시간은 아니다. 여유는 없지만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이 반영된 선거
2023-01-12 04:04

[사설] 해도 너무한 은행… 예대마진 감독 법안 어서 통과시켜야
은행들이 해도 너무한다.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고금리 사태를 악용해 노골적인 이자 장사를 계속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원성이 빗발치고 금융 당국의 엄포가 이어져도 꿈쩍하지 않는다. 위기 때마다 국민의 혈세로 살아나곤 했던
2023-01-12 04:03

[사설] 예고된 취업 빙하기… 청년 일자리 창출 매진하라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2808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81만6000명 늘었다. 외환위기 터널을 빠져나온 2000년(88만2000명) 이후 22년 만의 최대 폭 증가다. 모든 연령대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15세 이상 고용률(62.1%)은 1963
2023-01-12 04:02

[사설] 심각한 저출산 문제, 정쟁에 휩쓸릴 사안인가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신년 초 언론 인터뷰와 기자 간담회에서 제기한 헝가리식 출산 지원정책에 대한 대통령실의 강한 반발에 나 부위원장이 물
2023-01-11 04:03

[사설] 미국·브라질 덮친 정치 양극화 후폭풍… 한국도 위험하다
“소스코드를 공개하라.” 브라질의 대통령궁과 의사당, 대법원에 난입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 수천명은 이런 구호를 외쳤다. 보우소나루가 패배한 지난 대선은 조작된 것이 분명하니 전자투표 시스템의 소스코드
2023-01-11 04:02

[사설] 대선 출정식 같았던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풍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제1야당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
2023-01-11 04:01

[사설] 실내 마스크 해제, 중국 변수 고려해 신중하길
정부가 다음 주 중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해제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인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①환자 발생 안정화 ②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③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④고
2023-01-10 04:04

[사설] 이재명 대표 수사, 진영 대결로 몰아가지 말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검찰에 출석한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소환됐다. 줄곧 무고함을 주장했으니 당당하게 출석해 조사받기를 바랐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당당함’과 거리가
2023-01-10 04:03

[사설] 늘봄학교 방안, 방과후 교육·보육의 틀까지 제시해야
교육부가 9일 발표한 ‘늘봄학교 추진 방안’은 국가가 방과후 초등학생을 책임지고 돌보겠다는 윤석열정부 국정 과제 실천을 위한 기본 설계도다. 방과후 학교를 실질화해 심각한 사교육의 폐해를 완화하고, 보육까지 책임져 여
2023-01-10 04:02

[사설] 성과급 잔치는 벌이면서 고객 편의 외면하는 은행
주요 시중은행들이 직원들에게 기본급 최대 40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적이 좋아진 회사가 직원들과 성과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 뭐라 할 순 없다. 하지만 제 잇속만 챙기고 은행 영업시간 복원, 대출금리
2023-01-09 04:04

[사설] 이재명 대표 성실하게 조사받고, 검찰은 공정하게 수사하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10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의 소환 조사를 더 이상 회피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바람직한 결정이다. 이 대표가 수사를 피하려 한다는 지적이 있었
2023-01-09 04:03

[사설] 국힘 전당대회, 민망한 ‘윤심’ 경쟁 대신 비전 제시해야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3월 8일)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얘기만 무성하다. 경제·안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국가 비전,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2023-01-09 04:02

[사설] 구시대적 색깔론 접고 군 쇄신에 주력해야
국회에서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P-73) 침범 의혹을 제기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북한과의 내통 의혹을 제기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도 확인하지 못한 비행 궤적을 야당 의원이 먼저 말
2023-01-07 04:01

[사설] 교육감 직선제 폐해, 고쳐야 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는 교육부의 독자적인 의견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의지다. 윤
2023-01-06 04:03

[사설] 여전히 머나먼 리쇼어링, 정부는 유인책 더 강구하라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세계 각국은 리쇼어링(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으로 돌아간 자국 기업은 2014년 3
2023-01-06 04:02

[사설] 심장부 뚫리고도 몰랐다는 軍, 확 뜯어고쳐야
지난달 26일 서울 상공에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경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P-73)까지 침범했다고 군이 5일 밝혔다. 이런 일이 열흘 지나서야 ‘뒤늦게’ 밝혀진다는 사실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 가능성은 두 가지
2023-01-06 04:01

[사설] 쌀 과잉생산 억제는 식량안보 문제… 민주당, 양곡법 접어야
코로나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절감케 했다. 팬데믹에 이동이 막히자 곡물 교역도 멈췄고, 농업국가에서 전쟁이 벌어지니 35개국이 곡물 수출을 통제하고 나섰다. 역병과 전쟁이 끝나도 이상기후 일상화에
2023-01-05 04:03

[사설] 교육과정 삭제 논란 ‘5·18’, 교과서에 충실히 반영하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초·중·고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기존에 포함됐던 ‘5·18민주화 운동’이란 용어가 누락된 것을 두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데 유감이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교과별로 꼭 학습해야 할 내용과 범위 등을 정
2023-01-05 04:02

[사설] 기로에 선 9·19 군사합의, 단호하되 위기관리에도 만전을
남북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19 군사합의’가 사문화될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
2023-01-05 04:01

[사설] 북핵 대응할 실질적 핵억지력 확보에 총력 기울여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새해 들어 한층 노골적인 핵 위협을 쏟아냈다.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한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며 “핵탄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대”를 지시했다. 대남 선제 핵공격 의지를 분명히 했고, 대륙간
2023-01-04 04:05

[사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활동 기간 연장해 제대로 하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을 놓고 또다시 싸우고 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서로를 헐뜯는다.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에도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
2023-01-04 04:03

[사설] 대통령이 나서야 반도체 세액공제율 올리는 기재부
정부가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8%에서 15%로 두 배 이상 올리기로 했다. 중소기업 역시 공제율이 16%에서 25%로 뛴다. 투자 증가분에 10% 세액공제를 추가하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2023-01-04 04:01

[사설] 확진자 폭증 중국, 코로나 정보 투명하게 공개하라
지난달 중국의 코로나19 공식 사망자는 10여명에 불과하다. 믿기 어렵다. 중국 코로나 유행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은 전 세계가 알고 있다. 중국은 2019년부터 3년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해왔다. 이
2023-01-03 04:03

[사설] 대립 정치 완화할 중대선거구제 개편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검토 필요성을 말했다. 윤 대통령은 2일 공개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
2023-01-03 04:02

[사설] 위기 극복 나선 기업이 제대로 뛰게 하자
국민은 2023년 새해에 희망을 엿보지만 기업들은 생존을 얘기하고 있다. 내부 분위기 제고용이나 단순한 엄살이 아니다.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지난해 472억 달러였다. 우리 경제가 가장 힘들었던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보다 2배
2023-01-03 04:01

[사설] 개혁은 구호로 완성되지 않아… 설득과 소통 노력 따라야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또다시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후 처음 가진 국회 시정연설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의 당위성을 설파했고, 지난달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와 같은 달
2023-01-02 04:03

[사설] 미래 준비하고 도약의 동력 확보하는 2023년 되기를
2023년 새해가 밝았다. 매일 뜨고 지는 태양이지만 새해 아침에는 의미가 남다르다. 지난 1년 지쳤던 몸과 마음을 추스려 앞을 향해 힘껏 내달리겠다는 각오가 담겼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다. 일상을 짓눌렀
2023-01-02 04:01

[사설] 어이없는 방음터널 화재, 경고는 무시됐다
정부가 30일 전국의 방음터널을 전수조사하고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쓰는 공사를 전면 중단키로 했다. 국가가 관리하는 55개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음터널들이 대상이다. 정부가 부산하게 방음터널 대책을 내놓은 것은 전날
2022-12-31 04:01

[사설] 코로나 급증 중국발 입국자, 제대로 된 규제 대책 제시하라
이탈리아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했더니 2명 중 1명꼴로 양성이 나왔다. 우려할 만한 수치다. 이탈리아는 중국에서 오는 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전수 검사를 하기로 했다. 새로운 변이 출현 여부를 확인하
2022-12-30 04:04

[사설] 생중계 신년사 예고한 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도 열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신년사를 통해 국정 구상을 밝힐 것이라고 29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분 분량의 신년사에서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대내외 여건을 설명하고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2022-12-30 04:03

[사설] 혹한기로 치닫는 경기… 기재부의 위기의식이 안 보인다
통계청은 29일 ‘11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해 넉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생산이 지난달 0.1%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의 반등이다. 고물가, 고금리 여파로 가계의 씀씀이가 줄면서 서비스업 생산과
2022-12-30 04:02

[사설] 보험사의 연금저축 배짱영업, 연금개혁에 포함시켜야
국내 보험회사들이 노후를 보장한다며 팔고 있는 연금저축 상품 수익률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국민일보가 금융감독원 공시를 확인해 보니 올해 3분기 기준으로 17개 생명보험사의 직전 1년간 평균 운용 수익률이 1.76%밖에 안 된
2022-12-29 04:04

[사설] 일몰 연장법안 처리 끝내 무산… 여야의 직무유기다
어제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이 여럿 처리됐지만 쟁점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이달 말 효력이 다해 개정이 절실한 안전운임제, 추가연장근로제
2022-12-29 04:03

[사설] 이재명 위한 노웅래 방탄… ‘더불어방탄당’ 되려 하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재석 271명 중 161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표가 예상됐고 정의당도 찬성 방침을 밝힌 터라 압도적 반대표는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2022-12-29 04:02

[사설] 시민단체 국고보조금 재정비 지시… 진영 논리는 없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국가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서 국민 세금이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는 묵과할 수 없는 행
2022-12-28 04:04

[사설] MB와 정치인 대거 사면, 국민 통합의 시작 되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복권됐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28일 자로 1373명을 사면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신년사면의 대상은 주로 정치인이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2022-12-28 04:03

[사설] 무능한 軍,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도무지 군을 믿을 수가 없다. 북한 무인기가 다섯 대나 우리 영공을 침입해 헤집고 다니는데, 서울까지 내려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일대를 촬영한 정황도 포착됐는데, 속수무책이었다. 그 다섯 대는 격추됐어야 했다. 정찰용으
2022-12-28 04:02

[사설] 치졸하기 짝이 없는 민주당의 검사 좌표찍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웹자보를 만들어 각 지역위원회에 배포했다.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 밑에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수사’ ‘쌍방울
2022-12-27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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