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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실로 다가온 의료대란… 파업 자제하고 타협안 찾기를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의료단체가 파업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달 27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총파업을 시작한다는 내용이다. 또 3일과 11일
2023-05-03 04:02

[사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조건과 형식 따지지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1일 방미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2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
2023-05-03 04:01

[사설] 송영길, 수사에 협조한다더니 일방적 자진 출두는 뭔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10시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검찰청사에 나오면 아직 조사할 때가 아니라는 설명을 한 뒤 돌려보낼 방침이라고 한다. 검찰의 소환 요구에 정치인들이 이
2023-05-02 04:04

[사설] 국민의힘, ‘망언’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엄정 징계해야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1일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두 최고위원이 민심과 보편적 상식에 반하는 발언으로 논란과 물의를 일으킨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정이다. 이들의 발언은 단
2023-05-02 04:02

[사설] SG증권발 하한가 사태에 금융당국 책임 면하기 어렵다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파장이 커지면서 검찰과 금융당국이 최근 합동수사팀을 꾸려 엄정 수사에 나서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주가조작 세력들의 꾀임에 빠져 큰 피해를 입었고 시장의 신
2023-05-01 04:02

[사설] 방미 성과 자화자찬·흠집내기 대신 리스크 관리 힘 모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30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성과가 적지 않았다.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안보와 경제 중심에서 첨단기술,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동맹으로 협력의 범위가 확
2023-05-01 04:01

[사설] ‘입법폭주-거부권’ 대결 구도 벗어나야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에 박광온 의원이 선출됐다. 내년 총선까지 거대 야당의 원내 전략과 정책을 책임지는 자리다. 민생을 위해 생산적인 국회를 만드는 책임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게 됐다. 제21대 국회가 지난 3년간 보여
2023-04-29 04:01

[사설]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실질적 피해 보상 이뤄지길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내놓았다.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고, 저리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 핵심이다. 청년들의 잇따른 죽음이 있고서야 이 같은 대책이 나온 것은 아쉽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국가가
2023-04-28 04:06

[사설] 작전 세력에 무너진 주식시장 신뢰
중견기업 8곳의 갑작스러운 주가 폭락 사태가 오랜기간 치밀하게 벌인 대규모 주가조작의 여파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금융 당국이 작전 세력을 압수수색했고, 검찰도 10명을 출국금지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통상적인 시세조종
2023-04-28 04:04

[사설] 간호법 야당 단독 처리… 의료연대 총파업은 자제하길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의료계 내부 찬반 갈등을 부른 법안이라 국회의장이 추가 논의 시간을 줬는데도 여야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파행으로 법안이 처리돼 유감
2023-04-28 04:03

[사설] “핵 공격 시 정권 종말”… 북한은 바이든 경고 새겨들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백악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이나 동맹국, 우방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용납할 수 없으며, 어떤 정권이라도 그렇게 한다면
2023-04-28 04:02

[사설] 중대재해 원청 대표 첫 구속… 산재 불감증에 대한 경고장
창원지법 마산지원 재판부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원청업체 경영책임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
2023-04-27 04:04

[사설] ‘위장 탈당’ 민형배 복당시킨 민주당의 몰염치
‘검수완박법’ 일방적 처리를 위해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이 26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 당시 위장 탈당이라는 비난이 쏟아졌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나왔지만 본인과 당 차
2023-04-27 04:03

[사설] 尹·바이든 ‘워싱턴 선언’… 한·미 핵 협의그룹 상시 운영돼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핵 협의그룹’ 창설을 선언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이 신속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미국이 보유한 핵 정
2023-04-27 04:02

[사설] 전세사기 공범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처벌 강화하라
청년들을 죽음으로 내몬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은 공인중개사들이 적극 가담한 탓에 그 피해가 더 컸다. 이들은 문제가 있는 집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세입자들을 안심시켰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대신 책임을 지
2023-04-26 04:03

[사설] 송영길 두둔하는 민주당, ‘돈봉투’가 이렇게 뭉갤 일인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두둔하거나 비난 여론을 적당히 무마하려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은 돈봉투로 선거를 오염시킨 구시대적 매표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데 정작 당사자인 민주당은 대수롭지 않다는 식이다
2023-04-26 04:02

[사설] 방미 중 불거진 인터뷰 논란, 대통령 발언 더 신중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윤 대통령은 24일 보도된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와 관련,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일본에)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
2023-04-26 04:01

[사설] 단독 처리·거부권 거론 간호법… 합의 노력 더 기울여라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의료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정부와 국민의힘의 중재안을 대한간호협회가 거부한 후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관련 단체들이 찬반으로 팽팽히 맞선 가운데 파업 가능성까지 거론됐
2023-04-25 04:03

[사설] 중국의 반도체 제재 대응에 한국 기업 방패막이 되라는 미국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할 경우 삼성전자 등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부족분을 채우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을 미국이 한국에 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24일 보도했다. 중국이 미국의 대중 규제에 맞서 미 기
2023-04-25 04:02

[사설] 한·미 정상의 ‘확장억제’ 메시지, 분명하게 전달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24일 출국했다. 26일로 예정된 두 정상의 양자 회담은 지난해 5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회동은 북대서양조약기
2023-04-25 04:01

[사설] 전세사기 경매주택 매입 특별법, 신속히 추진해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3일 당정협의를 갖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포기하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
2023-04-24 04:03

[사설] 조기 귀국 송영길, 빠짐없이 제대로 소명하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 대해 국민과 당원에게 사과한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귀국한다. 그는 지난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임 당대표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뒤 탈당을 선언했고, 검찰 조사에
2023-04-24 04:01

[사설] 尹 발언에 대한 중·러의 과도한 압박 유감
중국과 러시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발언을 꼬투리 잡아 거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통상적인 비판이나 항의를 넘어 위협적인 표현까지 사용한 것은 유감스럽다. 친강 중국 외교부장은 21일 한 포럼 연설에서 “
2023-04-22 04:01

[사설] 에너지 요금 ‘비정상의 정상화’ 시급… 정면 돌파 나설 때
정부·여당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전격 유보한 지 3주가 지나도록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일 간담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들은 데 이어 20일 산업계와 간담회를 했지만, 이 자리에서도 인상 여부와
2023-04-21 04:04

[사설] 전세사기 대책이 정쟁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매 우선매수권을 주고 구입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전세사기 피해자 부동산 경매 일정 중단이 추진되고 있다. 피해자
2023-04-21 04:03

[사설] 尹 국빈 방미, 한·미동맹 70주년에 걸맞은 성과 내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24일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의 5박7일 방미 일정은 백악관의 공식 환영식과 국빈 만찬,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 미
2023-04-21 04:02

[사설] 극단 선택 부추기는 SNS 유해 정보, 보고만 있을 텐가
최근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서 투신한 10대 여학생의 소식은 청소년 등 젊은 층이 온라인 환경에 얼마나 취약하게 노출돼 있는지를 보여줬다. 학생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앞서 우울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했고 여기서
2023-04-20 04:03

[사설] 북한의 브레이크 없는 도발… 자멸의 길로 가려는가
북한이 이번엔 군사 정찰위성 1호기를 쏘겠다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 제작 완성된 위성을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하도록 최종 준비 마무리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
2023-04-20 04:02

[사설] 거대 양당 이런 식이면 제3 신당 미풍으로 끝나지 않을 것
금태섭 전 의원이 제3지대 신당 창당 추진 입장을 밝혔다. 금 전 의원은 18일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에서 “총선 때 30석 정도의 의석을 차지할 세력이 등장한다면 한국 정치를 바꿀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
2023-04-20 04:01

[사설] 헌재의 위법 판단에도 ‘위장 탈당’ 다시 활용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위장 탈당’ 민형배 의원을 활용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학자금상환법) 개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법제사법
2023-04-19 04:04

[사설] 재정준칙 외면한 채 재정해법 찾겠다며 유럽으로 떠난 여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7박9일 일정으로 18일 유럽 출장을 떠났다. 재정 위기를 겪은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고 재정준칙 노하우를 배우기 위함이란다. 제도 입법화에 앞서 선진국의 경험을 참고하겠다는
2023-04-19 04:03

[사설] 경매 중단 이은 실질적 대책으로 전세사기 비극 막아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죽음이 이어졌다. 두 달 사이 3번째로 모두 20~30대 청년층이다. 이들은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떼였다.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데 낙찰받을 돈이 없어 매수도 어려웠다. 사기를 친 ‘인천 건축왕’은
2023-04-19 04:02

[사설] 저출산 위기 극복 위해 기업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는 비율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이가 심하다. 대기업들은 법정기한(1년)보다 긴 육아휴직을 보장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육아휴직을 사
2023-04-18 04:05

[사설] 근로시간 개편 표류… 노동개혁 동력 어떻게든 살려가길
여론의 벽에 부닥친 주52시간 근로제 개편안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어제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됐다. 통상적 상황이라면 규제심사 등 다음 절차로 넘어가야 하지
2023-04-18 04:03

[사설] ‘전대 돈봉투’ 사과한 李대표, 수사 협조로 진정성 입증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수사기관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지난 12일 윤관석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난 지 5일 만이다. 이 대
2023-04-18 04:01

[사설] 수출 위기 타개 못하면 국가 미래 장담 어렵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안팎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쪼그라드는 내수시장을 고려하면 수출이 한국 경제의 핵심이나 다름없다. 수출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다고 봐야 한다.
2023-04-17 04:03

[사설] 20%대 하락한 국정 지지율, 시행착오 되풀이말라는 경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개월 만에 2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4% 포인트 하락한 27%였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2023-04-17 04:02

[사설] 민주당 ‘돈봉투’ 파문… 후진 정치의 단면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은 한국 정치의 시계를 수십년 거꾸로 되돌리는 사건이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21세기 정치판에서 1970~80년대 후진적 관행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일이 된다. 한국
2023-04-15 04:01

[사설] 김포지하철 대형 참사 날까 두렵다
김포지하철의 안전사고 징후가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지난 11일 출근길 여성 승객 2명이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잇따라 쓰러졌다. 쓰러진 승객들은 응급처치를 받아 금방 회복됐지만 이러다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조
2023-04-14 04:03

[사설] 성과 없이 끝난 국회 전원위… 선거제 개혁 멀어지나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성과 없이 끝났다. 19년 만에 국회의원 전원이 한데 모여 당리당략을 배제한 생산적 결과를 도출할지 모른다는 생각은 유행가 가사처럼 ‘희망사항’에 불과했다. 4일 동안 의원 100명이 발
2023-04-14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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