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사설] 실손 간소화와 비대면 진료, 의료계 반대 명분 약하다
국민 편의와 기대 높은 제도였지만 의료계, 정보 유출·오진 이유 외면 시행부터 한 뒤 문제점 해결해야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실손 간소화)가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내달 1일 ‘심각’에서 ‘
2023-05-22 04:03

[사설] 북 위협에 맞서 3국 안보 공조 확립한 한·미·일 정상회담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등 실질적 조치 마련… 북핵 리스크서 벗어나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할 기회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2023-05-22 04:02

[사설] 후쿠시마 시찰단, 제대로 된 검증이 관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 과정을 점검하는 한국 정부 시찰단이 21~26일 5박 6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시찰단은 일본 관계 기관과 기술 회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관리 실태 확인 등을 통해 시설 운
2023-05-20 04:01

[사설] 불법 집회에 유독 관대한 경찰, 이제 타성에서 벗어나라
서울 도심을 무법지대로 만든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술판·노숙 집회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집행부 5명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며, 지난 2월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2023-05-19 04:03

[사설] 정부의 고독사 예방 첫걸음, 실효성 있는 조치 뒷받침돼야
홀로 생활하다 숨진 뒤 뒤늦게 발견되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첫 기본계획이 나왔다. 우리나라 고독사 위험군은 전체 인구의 3%나 되는 152만명으로 추산된다. 사망자 100명 중 1명은 혼자 죽음을 맞고 있다는
2023-05-19 04:02

[사설] 5·18 광주 총출동한 여야, 오월 정신 실천으로 이어지길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 여야 정치권 핵심 인사들이 광주로 총출동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했다.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이 취임 이후 2년 연속 5
2023-05-19 04:01

[사설] “이대로 가면 국가 소멸”… 해외 석학의 경고 유념해야
한국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2750년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는 저명한 인구학자의 경고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인구학 분야 세계적 석학인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17일
2023-05-18 04:04

[사설] 서울에서 5살 아이 응급실 헤매다 사망, 이게 말이 되는가
어린이날 연휴였던 지난 6일 밤 엄마 품에 안긴 5살 아이는 구급차에서 응급실 ‘뺑뺑이’를 돌고 있었다. 갑자기 열이 오르고 숨이 가빠졌지만 가까운 대학병원에는 병상이 없었다. 4곳에서 진료 퇴짜를 받은 후에야 ‘입원은 안
2023-05-18 04:03

[사설]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거액 가상자산 보유·거래 의혹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했다. 김 의원의 탈당이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커지고 당 차원의 진상조사도 유명무실해지자 뒤늦게 제소를
2023-05-18 04:02

[사설] 멀어지는 ‘상저하고’, 맞춤형 수출 전략 내세워야
기획재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처음 제시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2일 경제동향 발표 때까지 한국경제가 ‘상저하고’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일관되게 강조했다. 한국은행도 상반기 1.3%, 하반기 2%대 성장이라는 전망을 유지
2023-05-17 04:05

[사설] 3대 개혁 성과 내려면 갈등 조정과 타협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노사 법치주의와 노동 유연성·공정성·안전성을 강조했고, 교육개혁으로는 아동 돌봄과 교육의 국가
2023-05-17 04:03

[사설] 간호법 결국 거부권, 여야 원래 취지 살린 수정안 도출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이 의사와 간호사 등 직역 간 갈등을 키우고,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가 국민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다. 대통령의 거
2023-05-17 04:01

[사설] 심상찮은 동해 지진… 단층조사부터 제대로 하자
동해의 지각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15일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 규모 4.5 지진이 발생해 멀리 충북에서까지 진동이 감지됐다. 올해 한반도 주변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다. 이 해역은 지난달 23일부터 수
2023-05-16 04:03

[사설] ‘원점 회귀’ 간호법, 직역 이기주의 버리고 합의 도출하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야당 주도로 처리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결론을 주무 장관이 대통령에게 정식으
2023-05-16 04:02

[사설] 전기·가스요금 인상 불가피했다… 정치 논리 탈피해야
정부가 15일 당정협의회를 거쳐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확정했다. 둘 다 기존 요금에 비해 5.3% 인상됐는데 소급하지 않고 16일부터 적용된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나지만 인상은 불가피했다.
2023-05-16 04:01

[사설] 네이버·다음,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 재개 철회해야
국내 포털사이트 시장을 대표하는 네이버와 다음이 숱한 부작용과 논란 때문에 폐지했던 키워드 추천 서비스 재개에 나선 것은 유감이다. 다음은 ‘투데이 버블’이라며 키워드 5개를 제시하는 서비스를 지난 10일 시작했고, 네이
2023-05-15 04:03

[사설] ‘도주 탈당’ 김남국, 의원직 사퇴하라
코인 투자 의혹이 나날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갑자기 탈당을 선언했다. 자신이 요청해 민주당 진상조사단이 꾸려진 지 나흘 만에, 국회 회의 도중 코인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당의 윤리감찰이
2023-05-15 04:02

[사설] 한전 25조원 자구책, 요금도 정상화하길
대규모 적자 상태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12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내놓았다. 한전은 보유 자산 매각 확대, 전력 설비 건설 시기 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경비 절감, 임금 인상분 및 성과급 반납 등을 통
2023-05-13 04:01

[사설] ‘간첩’ 혐의 무더기 구속기소에도 침묵하는 민주노총
검찰이 지난 1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과 소속 산별노조 간부 출신 4명을 구속기소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지난 1월 민주노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면 위로 떠오른 ‘간첩단 사건’의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
2023-05-12 04:05

[사설] 징계 마무리한 국힘, 극우와 절연하고 혁신에 나서라
국민의힘이 10일 잇단 설화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 징계를 마무리했다. 김 최고위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징계 결정을 앞두고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 태 최고위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을
2023-05-12 04:03

[사설] 3년4개월 만의 ‘코로나 종식’ 선언… 의료체계 정비 서둘러야
정부가 11일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다음 달 대부분 해제키로 하면서 사실상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다. 2020년 1월 첫 환자가 발생한 지 3년4개월 만에 긴 터널을 벗어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2023-05-12 04:01

[사설] 후쿠시마 시찰단, 오염수 방류 들러리 돼선 안 된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추진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파견을 놓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분분하다. 정부는 독자적인 안전성 검증 기회를 확보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일본 측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 일본 정부는 “한
2023-05-11 04:03

[사설] ‘이재명 맞춤’ 논란 불러온 민주당의 공천 규칙 변경
더불어민주당이 확정한 22대 총선 후보자선출규정 특별당규(공천 규칙)가 ‘이재명 사당화’ 논란을 다시 불렀다. 21대 총선 공천 규칙에 명시한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
2023-05-11 04:02

[사설] 가상자산 보유 실태 국회의원 전수조사 검토할 만하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60억원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에게 가상자산 매각을 권유하기로 했다. 또한 자체 조사팀을 꾸려 진상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김 의원의 부실한 해명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
2023-05-11 04:01

[사설] 서울대·의대 강남 편중 심화, 격차 해소할 대책 시급하다
전국 의대와 서울대 신입생의 수도권·강남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만으로 뽑는 정시모집에서 그 비중이 높아졌다. 부자동네인 사교육 1번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정시 합격률이 높
2023-05-10 04:05

[사설] 공직자 자질 의심케 하는 김남국 의원의 해명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8일 코인 투자 의혹을 해명한 입장문의 요지는 주식 판 돈 9억8000만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해 현재 9억1000만원어치를 갖고 있다는 거였다. 언제 어떤 코인을 얼마에 사고팔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
2023-05-10 04:04

[사설] 전 정부·야당 탓 넘어 협치에 나서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전세 사기, 마약 범죄, 민방위 훈련까지 거론하며 이전 정부를 또다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말했다. 금융시장 감시 체계 무력화,
2023-05-10 04:03

[사설] 입법 공백 없도록 비대면 진료 법제화 서둘러야 한다
환자가 전화 또는 스마트폰 같은 IT 기기를 이용해 원격으로 의사 진료와 약 처방을 받는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가 시급해졌다. 현행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감염병
2023-05-09 04:05

[사설] 한·일 셔틀외교 이제 시작… 신속한 후속 조치 이뤄지길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한·일 셔틀외교를 복원한 것은 불가피한 외교적 선택이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국제 공조가 절실하고 경제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불편한 관계를 오래 방치하는 것은 현명
2023-05-09 04:03

[사설] 尹정부 출범 1년, 개혁 성과 내려면 일방주의 벗어나야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다. 지난해 5월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정부와 다른 길을 걸어왔다. 북한과의 대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겠다는 외교 안보 노선은 폐기했다. 대신
2023-05-09 04:01

[사설] ‘60억 가상화폐’ 김남국, 거래내역 스스로 밝혀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다. 위믹스 80여만개(최대 60억원)를 거래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대량 인출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김 의원은 “현금화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뒤 검찰을 탓하며 불
2023-05-08 04:04

[사설] 12년 만의 셔틀외교 복원, 미래 향한 한·일 관계 되길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찾은 것은 12년 만이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으로 한·일 양국의 셔틀외교가 복원된 것은 평가할 만하다. 한·
2023-05-08 04:03

[사설] 민주당, 반일 여론전 자중해야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 방한을 앞두고 반일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다. 지난 4일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는 국회 본청 앞에서 정의당 등 야당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기시다 총리의 방한과 한·일 정
2023-05-06 04:01

[사설] 한·미 금리차보다 거시경제 활성화에 더욱 신경써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렸다. 인상폭은 예상했던 수준이었기에 향후 연준의 행보를 짐작케 할 제롬 파월 의장의 정례회의 후 발언에 더
2023-05-05 04:04

[사설] 녹취록·후원금 의혹 태영호 자숙하고 당은 엄정 징계하길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녹취록’ 파문으로 여권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지난 1일 MBC가 보도한 녹취록에는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관계 정책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2023-05-05 04:03

[사설] ‘응급실 뺑뺑이’ 없앨 시스템 대수술 필요하다
지난 3월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에서 환자를 받아주지 않은 병원 4곳에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17세 외상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을 찾아다니다 결국 숨진 사건을 조사해온 보건 당국은 이 병원들이 ‘
2023-05-05 04:02

[사설] 탈당만으로는 돈봉투 의혹 해소도, 신뢰 회복도 어려울 것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당사자로 지목돼온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3일 탈당 의사를 밝혔다. 당을 위한 결단이라고 설명하지만 여론에 떠밀린 탈당이라는 인상이 강하다.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이후 소극
2023-05-04 04:05

[사설] 석 달 만에 경상수지 대폭 하향 전망, 체질 개선 서둘러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를 석 달도 안돼 100억 달러 이상 낮춰 잡았다. 그 이유로 세계 경제 부진이 지속돼 하반기에 회복되더라도 예상보다 더뎌질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몇 달 전 내
2023-05-04 04:03

[사설] 두 아이의 죽음… 여전히 계속되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어린이날을 며칠 앞두고 두 아이가 살해당했다. 한 아이는 아빠에게, 다른 아이는 엄마에게. 3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30대 부부와 돌이 채 안 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뒤 옥상에 올라가 투
2023-05-04 04:01

[사설] 이제 기시다 차례… 한·일 미래, 그의 화답에 달렸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한국에 온다. 5년 만의 일본 총리 방한, 12년 만의 셔틀외교 복원이 성사됐다. 당초 6월쯤으로 예상됐던 답방 일정을 일본 측이 서둘러 앞당겼다는 사실은 그만큼 한국에 공을 들여야 할 필요가 최
2023-05-03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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