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사설] 박영수 전 특검 소환 방침, 이번엔 부실수사 논란 없기를
검찰이 조만간 박영수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된 박 전 특검의 혐의가 일정 부분 규명됐다는 판단에서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 컨소시엄 구성을 돕는 대가로 김만배
2023-06-09 04:05

[사설]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무리한 출근 소동… 이제라도 사퇴하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8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산구청으로 출근했다. 출근을 저지하기 위해 구청 앞에 모여있던 유족들은 집무실로 올라가 문을 두들기
2023-06-09 04:03

[사설]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 양산하는 제도 확 뜯어고쳐야
최근 10개월간 검거된 전세 사기범이 2895명에 달했는데 이 중 486명이 공인중개사들이었다. 공인중개사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매매와 임대차 등을 전문적으로 알선하기 위해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전세 사기범
2023-06-09 04:01

[사설] 11년 만의 안보리 이사국 복귀, 중·러와도 대화 계기 되길
한국이 내년 1월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한다. 거부권이 없는 비상임 이사국은 임기가 2년에 불과하고 대륙별로 안배해서 뽑는다. 한국이 이번에 아시아태평양그룹의 단독 후보로 나섰기 때문에 11년 만
2023-06-08 04:04

[사설] 한국노총 경사노위 참여 중단… 정부 대화 재개 모색해야
한국노총이 7일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이 1999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해 한국노총이 노동계의 유일 대표로 참여해 왔는데 이번 결정으
2023-06-08 04:03

[사설] ‘선거 휴직’과 ‘고용 세습’… 선관위의 부패한 공생관계
국민 세금으로 월급 주는 국가기관 가운데 이런 ‘신의 직장’이 또 있을까 싶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행처럼 이뤄진 ‘자녀 특혜 채용’의 배경에는 선거가 열리는 해마다 휴직자가 두 배로 불어나는 또 다른 관행이 있었다.
2023-06-08 04:02

[사설] 금감원 고위직급의 해외출장 비용, 떳떳이 공개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초 해외 투자설명회(IR) 참석차 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 등 동남아 3개국을 방문했다. 당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로 금융권이 비상일 때 긴박하지 않은 해외 IR에 금감원장이
2023-06-07 04:03

[사설] 민주당, 인사 참사 경위 밝히고 막말 수석대변인은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이래경 혁신위원장이 과거 ‘천안함 자폭’발언 파동 등으로 자진 사퇴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당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꺼내든 혁신위 카드가 출범하기도 전에 빛이 바랬고 당이 더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되자 당내
2023-06-07 04:01

[사설] 제자리 찾은 국가보훈부, 국민 통합에 큰 역할 해주길
1961년 군사원호청이란 이름으로 문을 연 지 62년 만에 부(部)로 승격한 국가보훈부가 5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나라를 지키려 희생한 이들을 기리는 보훈 기구는 한국 정부에서 유독 잦은 부침을 겪었다. 1985년 장관급
2023-06-06 04:05

[사설]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교한 로드맵 뒷받침돼야 한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최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서는 고용 형태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임금을 보장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성(
2023-06-06 04:03

[사설] “천안함 자폭” 9시간 만에 사퇴한 민주당 혁신기구 수장
더불어민주당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기구 수장에 임명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임명 9시간 만에 사퇴했다. ‘천안함 자폭’과 같은 과거 발언에 대한 논란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이 이사장이 임명되자 SNS 등에 올
2023-06-06 04:01

[사설] IMO마저 무시하는 北… 한·미·일 공조 중요성 더 커졌다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에 위성 발사 시간을 사전 통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IMO가 자신들의 위성 발사를 국제 항행 안전을 위협하는 미사일 발사로 규정하고 규탄 결의문을 냈다는 이유에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미
2023-06-05 04:03

[사설] 비리 만연한 민간단체 보조금 실태, 대대적 수술 필요하다
정부가 최근 3년간 1만2000여개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80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사업을 감사한 결과 1865건의 부정·비리 사례가 적발됐다. 확인된 부정사용금액은 314억원이었다. 수법도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
2023-06-05 04:02

[사설] 감사 거부한 선관위, 개혁 의지 의심스럽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선관위원 회의를 열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끝내 거부키로 했다.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해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란 이유를 들었다.
2023-06-03 04:01

[사설] 빈곤층 연료비 급증, 지원 미미… 세심한 대책 마련하라
에너지 과소비 조정,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위기 등을 고려하면 전기·가스요금 등 연료비 인상은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다. 다만 여기에는 사회 통합 차원에서 빈곤층에 대한 지원 확대와 피해 최소화가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2023-06-02 04:03

[사설] 기정사실이 된 세수 결손… 충격 완화할 해법 서둘러야
정부가 걷은 세금이 예산에 잡힌 세입에 미치지 못하는 세수 결손이 올해 기정사실로 굳어져가고 있어 걱정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1일 공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걷힌 국세는 134조원으로 지난해
2023-06-02 04:02

[사설] 소화병원도 주말 진료 중단… 붕괴되는 어린이 의료체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아 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야간·휴일·응급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 인력과 의료체계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조 장관이 어린이 의료 사각지대
2023-06-02 04:01

[사설] 코로나 터널 끝… K방역 명암 분석해 미래 팬데믹 대비를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오늘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졌다. 감염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동네 의원이나 약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3년4개월간 지속된 팬데믹 체제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일상 회복을 맞이했다
2023-06-01 04:03

[사설] 선관위의 뒤늦은 개혁안, 여론 무마용은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1일 자녀 채용 의혹에 연루된 간부 4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외부기관과 합동으로 전현직 직원의 친족 관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또한 경력 채용제도 폐지나 대폭 축소, 보안점
2023-06-01 04:02

[사설] 북 로켓 도발에 허점 노출한 경보 체계, 전면 쇄신해야
북한이 31일 새벽 평북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군사정찰위성이라 주장하는 로켓을 발사했다. 발사체가 경로를 이탈, 어청도 서쪽 먼바다에 추락해 발사는 실패로 끝났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는 점에서 묵
2023-06-01 04:01

[사설] 결국 폐기된 간호법… 환자 중심 의료체계 다시 만들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간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예상했던 대로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키로 해 의결정족수를 채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지난해 5월 국민의힘 의원
2023-05-31 04:05

[사설] 정찰위성 위장한 北 도발… 반드시 대가 치르게 해야
북한 군부 2인자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6월에 발사할 계획”이라며 시점을 못 박았다. 한국과 미국의 군사위협에 대비하는 자위권 차원의 조치라고 강변하면서 북핵 위협에 따른 한
2023-05-31 04:03

[사설] ‘자녀 특혜 채용’ 선관위, 감사원 감사·검찰 수사 이뤄져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자고 나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종전에 확인된 자녀 특혜 채용 사례는 장관급인 사무총장과 차관급인 사무차장, 지역 선관위 상임위원과 과장 등 간부 6명이었다. 그러나
2023-05-31 04:01

[사설] 가계 빚 세계 1위… 더 치밀한 관리 방안 시급히 마련하길
정부가 2년 가까이 통화긴축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우리나라 가계 빚(부채)은 국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많았다. 기업 부채 역시 줄어들기는커녕 1년 사이 더 늘었고 증가 속도도 세계 4위에 오를 만
2023-05-30 04:03

[사설] 오염수 방류, 과도한 공포 대신 냉정한 상황관리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주 귀국한 정부 시찰단을 들러리라고 비판하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가능성을 계속 거론하고 있다.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대국민 서
2023-05-30 04:01

[사설] 여객기 비상구 열린 채 착륙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승객 194명과 승무원 6명을 태운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지난 26일 비상구가 열린 상태로 대구공항에 착륙한 사고가 발생했다. 고도 210m 상공에서 비상구가 갑자기 열렸고 여객기는 2분쯤 지나 활주로에 내렸지만 인명 피해로 이
2023-05-29 04:02

[사설] 집회 자유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엔 단호히 대응해야
민주노총이 오는 31일 오후 2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총력투쟁대회’다. 경찰은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입장을 밝혔다. 평일 퇴근시간대 도심 한복판에서 경찰과
2023-05-29 04:01

[사설] 여야 대표의 ‘정책 대화’, 협치 물꼬 트기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대일로 만나 ‘정책’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지난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김 대표가 “밥이라도 먹자”며 식사 회동을 제안하자 이 대표는
2023-05-27 04:01

[사설] 마이크론발 반도체 전쟁, 정교한 전략 세워야
미국 백악관이 24일(현지시간) 중국의 미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와 관련,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을 지속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엔 미 하원 마이크 갤러거 미·중전략경쟁특
2023-05-26 04:04

[사설] ‘자녀 채용’ 난맥상 선관위, 간부 동반사퇴로 끝날 일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냈다. 이번엔 채용 비리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가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채용된 사례가 6건으로 늘어났다. 자녀 채용이 드러난 간부들은 전현직 사무총장과
2023-05-26 04:03

[사설] 가슴 벅찬 누리호 발사 성공… 미래 먹거리 창출로 이어지길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거침없이 우주로 날아올랐다. 18분 58초의 짧은 비행 끝에 우리 과학자들이 만든 실용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려놓았다. 이미 세계적 수준의 위성 제작·활용 능력을 갖춘 우리나라는 지난해 시험 비행 성공
2023-05-26 04:02

[사설]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야당, 독주 말고 합의점 찾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건 상정에 반발하며 모두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만
2023-05-25 04:05

[사설] 이통 3사의 5G 서비스 속도 과장, 소비자 기만 아닌가
신형 스마트폰을 사면서 통신사의 5세대(5G) 요금제에 가입하는 소비자들 상당수가 느끼는 것은 “인터넷이 생각보다 느리고 자주 끊긴다”는 것이었다. 소비자들 불만에 일리가 있었다. 국내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 KT, LG유
2023-05-25 04:03

[사설] 의대 정원, 주먹구구 찔끔 증원 안돼… 획기적으로 늘려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복지부는 아직 구체적인 증원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512명’ ‘351명’식으로 구체적인 숫자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2023-05-25 04:01

[사설] 채점 전에 답안지 파쇄… 황당한 국가자격시험 사고
국가자격시험에서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채점도 하지 않은 609명의 답안지가 공공기관의 실수로 파쇄됐다. 재시험을 치른다지만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공정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국가시험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2023-05-24 04:03

[사설] 의료시스템 효율화 차원에서 PA 간호사 법제화 검토하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논란에서 ‘PA(진료보조) 간호사’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PA 간호사는 수술 보조, 검사·시술 보조, 응급상황 보조 등 의사의 영역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일부 대신해온 간호사를
2023-05-24 04:02

[사설] 문자폭탄 당원 첫 제명한 민주당, 강성 ‘개딸’과 결별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에게 욕설 및 저주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낸 당원을 처음으로 제명했다. 출당 조치된 당원은 해당 의원과 그의 어머니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2023-05-24 04:01

[사설] 실종된 선거제 개편 논의… 국회는 서둘러 결론 내려라
선거제 개편 논의가 한 달이 넘도록 실종됐다. 국회가 선거제 개혁을 하겠다며 19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난상토론을 벌인 게 벌써 한 달 하고도 열흘이 지났다. 내년 4월 10일 치러야 할 총선이 11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어
2023-05-23 04:04

[사설] 경기도 세수도 부진… 그래도 예산 불용 처방은 자제하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석 달 만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5%로 낮췄다. 한국은행도 오는 25일 발표할 수정 경제전망에서 성장률을 기존의 1.6%에서 1.5% 이하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
2023-05-23 04:03

[사설] 與 지지율 상승에 안주 말고, 野 습관성 비난 벗어나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4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해 긍정 평가가 39.0%를 기록했다. 지난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3주 연속 상승해 긍정 평가
2023-05-23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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