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사설] 민주당, 또 수사 검사 공개… 좌표찍기 아니면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의 실명을 담은 홍보전단을 배포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억지로 혐의를 씌우기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불법적으로 회유했다는
2023-08-01 04:03

[사설] 철근 누락 LH 단지 15곳이라니… 다른 아파트는 괜찮나
지하주차장 기둥에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단지 15곳과 시공사 명단을 국토교통부가 31일 공개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원인이 철근 누락으로 밝혀지자 LH
2023-08-01 04:01

[사설] 코로나 확산세에 병원 마스크 의무 해제 적절한가
백신 접종과 감염으로 얻은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5만명 가까이 치솟았다. 이 같은 유행 확산기에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과 방역 추가 완화를 할 예정이라 우려스럽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
2023-07-31 04:03

[사설] 폭우 그치자마자…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폭염 대비해야
기록적인 폭우 피해를 복구하기도 전에 견디기 힘든 폭염이 찾아왔다. 장마 종료가 선언되기도 전인 지난 25일부터 전국에는 폭염특보가 발령되기 시작했다. 하루 최고체감온도가 이틀 이상 35도 이상일 경우 내려지는 폭염경보가
2023-07-31 04:01

[사설] 한 곳만 제 역할 했어도 오송 참사는 없었다
국무조정실이 28일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관련 기관들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인근 미호강 제방을 부실 관리했고 사고 당일 5개 기관들이 모두 위험 경고를 무시해 참사로 이어졌다는 게 결론이다. 담당
2023-07-29 04:01

[사설] 국회서 ‘인질’ 돼버린 우주항공청… 정쟁에 되는 일이 없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신설될 우주항공청에 발사체, 인공위성, 첨단항공 등 여섯 부문을 거느린 우주항공임무본부를 두고 외부 연구기관과 유기적 체계를 구축
2023-07-28 04:04

[사설] 세수 펑크 현실 속 합리적 감세안 추진해야
기획재정부가 어제 서민 중산층 지원, 중소·중견기업 및 K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법인세율 인하, 부동산 세제 완화를 선보인 것과
2023-07-28 04:03

[사설] 교권 보호, 일선 교사들 목소리에서 해법 찾으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2년 차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육 당국과 정치권,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교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 학생, 학부모 등의 교권 침해 행
2023-07-28 04:02

[사설] 묘한 시기에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줄 세우기 꼼수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2호 쇄신안으로 제시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전환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민주당 내에서는 친명계와 비명계가 찬반으로 갈려 분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체포동의안 처
2023-07-27 04:05

[사설] 저출산 대책 획기적 전환, 말로만 그쳐선 안 된다
대통령이 직접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 어젠다”라고 선언했지만 올 들어 누적 출생아 수는 7% 넘게 줄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며 인구는 43개월째 감소세다. 인구 감소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지방 소멸, 나
2023-07-27 04:03

[사설] ‘민폐 시위’ 사라지도록 법과 시행령 바꿔야
대통령실이 26일 집회·시위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행정안전부 등에 권고했다. 지난 5월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 집회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집회·시위의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
2023-07-27 04:01

[사설] “한국을 위해 싸울 수 있어 영광이었다”는 참전용사들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국을 찾은 참전용사들은 25일 “달라진 한국의 모습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을 위해 싸울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도 했다. ‘백발의 용사’들은 이날 국가보훈부와 한·미동
2023-07-26 04:03

[사설] 우리 경제에 고민을 안긴 불황형 성장 모습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6% 올랐다고 한국은행이 25일 밝혔다. 지난해 4분기(-0.3%) 이후 두 분기 연속 상승이고 올 1분기(0.3%)보다 성장률이 대폭 높아졌다. 상반기 경제 성장률은 0.9%로 한은 전망치
2023-07-26 04:02

[사설] 이상민 탄핵안 기각… 여야 정쟁 멈추고 재난 대책 만들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은 했지만 현행법 위반은 없었다는 취지다. 예상대로다. 탄핵소추안은 발의되기
2023-07-26 04:01

[사설] 박정 위원장의 황당한 외유… 언제까지 이런 꼴 봐야 하나
국회의원들의 무책임과 직무유기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의 이번 해외출장 건은 그 흑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듯하다. 박 의원은 민주당 의원 3명과 함께 23일 베트남과 라오스 출장길에 올랐다. 의
2023-07-25 04:04

[사설] 입시 학원서 거액 받은 교사 130명… 유착 비리 근절하라
국세청이 최근 세무조사를 통해 대형 입시 학원들이 지난 10년간 5000만원 이상의 돈을 지급한 현직 고교 교사 130여명을 파악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국세청이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규정을 이유로 확인해주지 않았지만 학
2023-07-25 04:03

[사설] 교권 추락 현실, 공감대 있는 대책부터 마련해야
서울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정부와 교육계 등이 교권 확립 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 당
2023-07-25 04:02

[사설] 외국발 소포 불안, 외교안보 차원 대응에도 소홀함 없길
정체불명의 외국발 소포에 따른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울산의 한 장애인시설에 의심물질이 포함된 소포가 배달된 것을 시작으로 23일 현재 유사 사례가 신고 접수된 게 2000건을 넘어섰다. 소포 대부분이 노란색 봉투
2023-07-24 04:03

[사설] 서울 도심 묻지마 칼부림… ‘외로운 늑대’ 테러의 전형
서울 신림동에서 행인 네 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칼부림 사건은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였다. 서른세 살 범인은 일면식도 없는 이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사람이 많은 곳을 택했다”는 진술과 피해자가 모두 젊은 남성이란
2023-07-24 04:02

[사설] 김남국 의원 제명 권고, 국회는 존중해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20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거래로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을 제명하라고 국회에 권고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는 지난 5월 말 국회 윤리특별위원
2023-07-22 04:01

[사설] 여야, 물난리 피해의 고통마저 정쟁에 이용하려 하나
전국을 휩쓴 물난리에 사망·실종자가 50명에 달했다. 하천 제방 250여 곳이 유실되고 침수된 농경지가 3만㏊가 넘는 등 재산피해도 엄청나다. 거세게 쏟아졌던 비가 잠시 그치면서 복구 작업은 간신히 시작됐다. 전국에서 자원봉
2023-07-21 04:03

[사설] 구명조끼도 주지 않고 급류에서 수색 작업시킨 해병대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고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된 스무살 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수색 작업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군의 안전 불감증이 개탄스럽다. 집중호우로 물이 불어난 경북 예천 내성천은 상륙장갑차가 버티지
2023-07-21 04:02

[사설] 교권 넘어 인권 유린당하는 교사들… 참담한 공교육 현실
쌍소리를 듣고, 성희롱에 시달리고, 걸핏하면 얻어맞는다. 삿대질과 침 뱉기의 모욕을 당하고, 내 아이에게 공개 사과하라는 악다구니를 당하고, 툭하면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다. 학교에서 학생·학부모에게 그렇게 당하다 정
2023-07-21 04:01

[사설] 북한 도발에는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이 답이다
북한이 미국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의 부산 입항 다음날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켄터키함은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출범 후 첫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에 발맞춰 그제 부산항에 들어왔다. 북
2023-07-20 04:04

[사설] 이젠 사람이 죽어도 일하지 않는 국회
최근 몇 년간 우리 국회가 벌여온 입법 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 이름을 딴 법이 유독 많다는 점이다. ‘김용균법’은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사고로 숨지면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윤창호법’은 음
2023-07-20 04:03

[사설] 최저임금 2.5% 인상… 지급 능력 높일 정책 병행해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올해보다 2.5%(240원) 오른 시급 9860원으로 확정했다. 노사가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이견을 더 이상 좁히지 못해 노(1만원)·사(9860원) 측의 최종안을 표결에 부쳐
2023-07-20 04:02

[사설] 원로들의 ‘정치복원’ 염원, 여야 대화로 실현하길
“한국 정치의 복원을 강력히 염원한다.” 전 국회의장 등 정치 원로 11명이 여야를 떠나 모임을 갖고 내린 결론이다. 진영으로 갈려 극단적 갈등을 거듭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절박함이 이들을 모이게 했다. 첫 모임에는 국
2023-07-19 04:05

[사설] 취업 의지 적고, 이직도 쉽게 하는 청년 문제 심각하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15~29세)이 2년째 감소했다. 취업에 성공해도 청년 3명 중 2명은 근로 여건에 대한 불만 등으로 첫 일자리를 그만뒀다.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청년들의 취업 의지 자체가 떨어진
2023-07-19 04:03

[사설] 관할 떠넘기기 없게 물 관리 체계 확 뜯어고쳐야
국민에게 관리 주체가 구청인지 시청인지 도청인지, 아니면 국토교통부인지 환경부인지 행정안전부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소방인지 경찰인지도 마찬가지다. 어디든 위험을 인지해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국가가 체계적으로 정
2023-07-19 04:01

[사설] 처벌 넘어 보호를… 서울시 ‘위기 임산부’ 정책에 거는 기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턱없이 가벼웠던 영아 범죄 규정을 바로잡겠다고 나섰다. 사람 생명은 그 무게가 다 같아야 하는데, 갓난아기 목숨을 성인보다
2023-07-18 04:03

[사설] 강화된 스토킹법 시행 전날 또 스토킹 살인이라니
스토킹 당하던 여성이 또 살해됐다. 어제 인천에서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여성은 지난 2월 피의자를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했고, 지난달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상태였다. 접근금
2023-07-18 04:02

[사설] 교통통제 요청 112도, 재난대응 매뉴얼도 묵살한 공무원들
14명이 숨진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공무원들의 안전불감증과 무사안일, 책임 회피가 피해를 키웠다.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홍수경보를 통보받고도 미호강 인근 궁평2지하차도의 교통통제를 하지 않은 청주시 흥덕구는
2023-07-18 04:01

[사설] 尹, 우크라 전격 방문… 가치연대·재건협력 발판 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안보·인도·재건 지원을 확대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선언했다. 우리 군이 파병되지 않은 전시 국가
2023-07-17 04:03

[사설] 위험 경고 외면이 빚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최근 며칠 동안 쏟아진 폭우로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산사태 등이 발생해 전국에서 40명이 넘는 사망·실종자가 나왔다. 국지성 집중호우 등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고 재난 당국이 대응체계를 가동했는데도 피해 규모가 컸
2023-07-17 04:02

[사설] 인명 피해 없도록 폭우 대비 철저히 하라
전국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최대 200㎜의 비가 내리면서 주택 침수와 도로 파손, 정전, 빗길 교통사고 등이 잇따랐다. 14일 새벽에는 서울에 수도꼭지를 튼 듯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도로 축대가 무
2023-07-15 04:01

[사설] 기준금리 동결, 경기회복 계기 삼되 가계대출 주시하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3일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지난 2·4·5월에 이은 4연속 동결인데 물가 안정보다는 경기 회복에 방점을 찍은 조치로 풀이된다. 금리 인상을 통한 통화 긴축 정책의 가장
2023-07-14 04:05

[사설] 정당 현수막 철거에 박수친 시민들… 국회, 결자해지하라
인천시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에 나섰다. 국회의원들이 정당 현수막을 얼마든지 내걸 수 있게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면서 극심해진 ‘현수막 공해’에 정면 대응을 시작했다. 난립하는 정당 현수
2023-07-14 04:03

[사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대화와 양보로 사태 장기화 막아야
간호사가 주축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보건의료노조)가 13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2004년 이후 19년 만의 총파업이다. 전국 145개 사업장에서 4만5000명이 참여한 대규모 파업이라 의료 현장 곳곳에서 의료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2023-07-14 04:01

[사설] 존재감 사라진 민주당 혁신위, 지도부 결단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12일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당 윤리감찰단 강화, 선출직 공직자의 위법 의혹에 대한 당내 조사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오는 21일 ‘꼼수 탈당’ 방지책을 포함한 윤리 강화 방
2023-07-13 04:03

[사설] 거제도 거북선 철거… 언제까지 이런 세금 낭비 봐야 하나
경남 거제시 조선해양전시관 광장에 전시된 ‘1592 거북선’이 결국 철거됐다. 2011년 경남도의 이순신 프로젝트 중 거북선·판옥선 원형복원 사업의 하나로 선정돼 16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제작됐으나 12년 만에 고철과 폐목
2023-07-13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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