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사설] 파격 선보인 새로운 청년 주택 정책
정부·여당이 24일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들을 위한 ‘주택 드림 청년 통장’을 신설하고, 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저금리로 장기 대출해주는 ‘청
2023-11-25 04:01

[사설] 예타 면제 남발하는 여야, 재정 파탄낼 셈인가
여야가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내용을 담아 연내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8일 광주에서 열린 예산정책간담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
2023-11-24 04:04

[사설] ‘논개’의 결단이 필요한 국민의힘 혁신위
국민의힘의 혁신이 지지부진하다.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대패한 집권 여당이 혁신위원회를 꾸린 지 한 달이 넘었지만 가시적인 변화나 뚜렷한 성과가 없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자”며 변화의
2023-11-24 04:03

[사설] 北, 기어이 9·19 합의 파기… 도발 꿈도 못 꾸게 해야
북한이 23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며 지상·해상·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자신들의 군사정찰위성 도발에 대응한 남측의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파기의 빌미로
2023-11-24 04:02

[사설] 고용창출이 국내기업 대비 반토막인 리쇼어링 기업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균열로 각국은 지금 리쇼어링(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은 리쇼어링 기업이 2014년 340곳에서 2021년 1844곳으로 급증했고 일본도 연평균 500여 기업이
2023-11-23 04:03

[사설] ‘북풍’ 걱정된다는 이재명 대표, 시대착오적 발상 아닌가
야당 대표가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 ‘북풍’이 걱정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9·19 합의 효력정지는 신중히 논의해야 하는
2023-11-23 04:02

[사설]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적절하다
북한이 끝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핵 고도화 전략의 일환으로 남한을 겨냥한 도발행위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정찰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남북
2023-11-23 04:01

[사설] 장관들 총선 앞두고 ‘정치적 중립’ 시비 경계해야
요즘 장관들의 총선 출마설이 파다하다. 장관이라고 선거에 나가지 말란 법은 없다. 하지만 여느 공무원보다 더 주목받고 여론 영향력이 큰 자리인 만큼 현직에 있는 동안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조심하고
2023-11-22 04:03

[사설] ‘尹 탄핵’ ‘암컷’…민주당,막말 정치인 그냥 놔둘 건가
더불어민주당 강성 정치인들의 거친 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검사와 현직 법무부장관 탄핵도 모자라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설치는 암컷’이라며 대놓고 여성들을 모욕하는 지경이다. 우리나라 공
2023-11-22 04:02

[사설] 의대 증원 요청 4000명… 정원 확대 과감하게 추진해야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정부에 요청한 증원 규모가 2030학년도까지 최대 3953명으로 나타났다. 의대들의 증원 요청을 정부가 수용하면 의대 정원은 현재 3058명에서 7011명으로 확대된다. 당장 내년에 입학생을 선발하는 2025학년
2023-11-22 04:01

[사설] 전산망 마비 사태, 매뉴얼 만들고도 안 지킨 정부
사흘간 마비됐던 정부 행정전산망이 20일 정상화됐지만 이번 전산망 먹통 사태에서 우리 정부의 총체적 무능이 또 다시 드러났다. 정부는 전산망을 정상화하는 데 사흘이나 걸렸고 정확한 원인과 해결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2023-11-21 04:03

[사설] 해외의 잇단 韓경제 경고, 개혁 안하면 피크 코리아 온다
한국 경제에 대한 외부 시선이 싸늘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된 한국이 향후 5년간 2% 초반의 저성장에 머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일본의 한 경제지는 “한국은
2023-11-21 04:02

[사설] 위성정당 또 봐야 하나… 선거제·선거구 속히 확정해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지자 연락망을 구축하며 창당을 위한 행동에 돌입하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례대표 신당 구상을 내비치는 등 총선을 향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총선기획
2023-11-21 04:01

[사설] 이·팔 교전 일시 중단 임박… 평화 정착 계기 되기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40여일 만에 중대한 분수령을 만났다. 미국의 중재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인질을 하루에 50명 이상 씩 석방하는 대가로 교전을 일시 중단하는 내용의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미 일간지
2023-11-20 04:02

[사설] 행정전산망 마비 다시는 없도록 근본 대책 세워라
지난 17일 국가 행정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전국 민원 서비스가 모두 멈춘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주말 동안 복구 작업을 거쳐 19일 시스템이 사실상 정상 복구됐다지만 그 과정에 보여준 정부의 안일한 대처는 실망스럽기
2023-11-20 04:01

[사설] 은행이 횡재하는 구조부터 뜯어고치라
기업의 과도한 이익을 세금으로 회수하자는 ‘횡재세’ 논쟁이 정치권에서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고금리 시기에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은행권, 고유가 국면에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정유업계가 타깃이 됐다. 고금리와 고유가
2023-11-18 04:01

[사설] 총선용 압박에 역전된 신용대출 금리… 후폭풍 걱정된다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대출 이자를 많이 내야 한다는 건 초등학생들도 아는 상식이다. 그런데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서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신규 취급된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점수 600점 이하 평균 금리가 연 9.
2023-11-17 04:06

[사설] 미·중 긴장 완화 국면, 한·중 관계 개선 기회로 삼아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 대화채널 복원에 합의했다.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단된 두 나라의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
2023-11-17 04:03

[사설] 도 넘은 여야의 예산안 대치… 노골적 정략화 지나치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도를 넘었다. 거대 야당에 의석수에서 밀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인 단독 의결에 나서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656조9000억원 규모의 정
2023-11-17 04:01

[사설] ‘응급실 뺑뺑이’ 대폭 줄인 대구의 실험
지난 3월 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 응급실 네 곳을 전전하다 목숨을 잃었다. 건물에서 추락한 중증환자였는데, 구급차로 2시간을 헤맸지만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끝내 치료받지 못했다. 이 비극적인 ‘응급실 뺑뺑이’ 사건은 대구
2023-11-16 04:04

[사설] 北 도발 때 주식·골프, 학폭은 깜깜… 이 정도면 검증 참사
요즘 군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앞으로 북한이 남한 군 수뇌부가 주식 거래하기 좋고 골프장 가기 좋은 날을 골라 도발하지 않을까 싶다. 수뇌부 기강이 이 정도로 해이해진 걸 알고 북한 김정은도 깜짝 놀랐을 것 같다. 김명
2023-11-16 04:03

[사설] 미·중 정상회담과 윤 대통령 방미에 거는 기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1년 만에 다시 만나면서 양국 관계의 변화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미국이
2023-11-16 04:02

[사설] 이번엔 ‘뻥튀기 상장’… 대수술 시급한 후진적 자본시장
이 정도면 사기극이란 의심을 억측이라 눙치기도 어렵다. 지난 8월 코스닥에 입성한 반도체 팹리스 업체 파두의 ‘뻥튀기 상장’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파두는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컴퓨터 기억장치(SSD)를 설계하는 업체
2023-11-15 04:03

[사설] 11년 만의 납북자대책회의… 北과 대화 노력도 병행해야
통일부가 14일 이름도 생소한 ‘납북자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북한에 의해 납치되거나 본인 의사에 반해 억류된 우리 국민, 국군포로 등을 송환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다. 그런데 이 회의가 11년 만에 열린 것이라 한다.
2023-11-15 04:02

[사설] 인요한 혁신위마저 좌초하면 국민의힘은 진짜 위기다
인요한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출범한 지 한달도 안돼 흔들리고 있다. 혁신위의 핵심 권고가 당에서 아무런 반향을 끌어내지 못하면서 조기 해산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10월23일 출범한 혁신위가 2개월 활동 기한
2023-11-15 04:01

[사설] ‘주69시간’ 철회 수순… 노동개혁, 탁상공론으로 안돼
정부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 개편 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 69시간제’로 널리 알려진 노동시간 유연제는 반대 여론이 많아 노사정에 회부하더라도 정부 원안을 관철하기가 쉽지 않다. 주간 단위로 관리하던 근로
2023-11-14 04:05

[사설] 한·미 SCM서 합의한 ‘확장억제 강화’는 선택 아닌 필수
한·미가 13일 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억제력 강화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나 북한의 눈치를 볼 사안이 아니다.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과 이에 따른 남한
2023-11-14 04:03

[사설] 예산안·민생 법안 다 제쳐두고 맞붙기만 할 건가
여야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하며 657조 9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정부예산안 정밀 심사에 착수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는 3주도 남지 않았기에 국회에서 본격적인 예산 전쟁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2023-11-14 04:01

[사설] 부채와 정쟁으로 美 신용등급 전망 하향… 남의 일 아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최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각각 2011년과 올 8월 미국 신용등급을 AAA에서 AA+으로 강등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와 달리 무디스는 신용등
2023-11-13 04:03

[사설] 전국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요구, 의협도 머리 맞대야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초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주까지 접수한 결과 전국 40개 의과대학들은 2025학년도에 정원을 총 2000명 이상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2030년까지 증원을 희망하는 규모는 현
2023-11-13 04:01

[사설]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추진은 수사방해
더불어민주당이 수원지검 이정섭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하루 만에 철회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거둬들였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모두 자진 철회한 것은 본회의에
2023-11-11 04:01

[사설] 조희대 후보자, 사법부 신뢰 되찾을 비전 제시해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9일 대법원장 대행인 안철상 대법관과의 면담에 앞서 “단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 헌법을 받들겠다”고 밝혔다.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33일 만에 지명된 데 대한
2023-11-10 04:05

[사설] 한국노총도 공감 못한… 민주노총, 그들만의 지하철 파업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된 8일 저녁, 노조원들에게 전달된 지도부 메시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은 “9일 오전 9시 파업 돌입” 지침을 받은 반면, 한국노총 측 노조원은 “9일 총파
2023-11-10 04:03

[사설] 민주당의 입법 폭주, 국민 심판 두렵지 않나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
2023-11-10 04:01

[사설] 국방 장관이 예결위장에서 주식 거래 메시지 봤다니
국무위원이 국회 회의장에서 주식 거래 관련 메시지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니 심각한 기강해이가 아닐 수 없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7일 오후 3시37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주식 관련 카톡 메시지를 확인하다 카메라
2023-11-09 04:03

[사설] 산업용 전기요금만 찔끔 인상… 총선 의식한 미봉책
한국전력이 8일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산업용, 그중에서도 대기업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고객(사용량 기준 산업용 전체의 49%)에 한해 9일부터 요금을 ㎾h당 평균 10.6원 올린다. 주택용과 사용량이 일정 기준 이하인
2023-11-09 04:02

[사설] 가계빚 시한폭탄인데 자화자찬에 빠진 금융위
가계 빚이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다. 3년 전부터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넘어 국제결제은행(BIS)이 제시하는 임계수준(80%)을 크게 벗어났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29일 당·정·대 고위
2023-11-09 04:01

[사설] 습관적 탄핵 남발하는 민주당, 명분도 실리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또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지만 여권에 별 타격을 주지도 못하고 여론의 지지도 얻지 못한 녹슨 칼이다.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
2023-11-08 04:05

[사설] 최민희 자진 사퇴… 장기 파행 방통위 조속히 정상화해야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가 7일 자진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 내정자는 지난 3월 국회 의결을 거쳤으나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결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7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고 있
2023-11-08 04:03

[사설]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철회
정부가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사실상 철회했다. 플라스틱 빨대나 편의점의 비닐봉지 사용을 단속하려던 조처도 무기한 유예했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2023-11-08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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