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추석 응급실 대란 막아낼 시민의식 발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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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 정부는 집단 사직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를 비롯해 전공의 처우 개선,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의료교육
- 2024-09-14 00:31
- [사설] 연금개혁 미적대는 국회, 어서 협의 테이블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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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2일 각각 연금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당 연금개혁특위 정책간담회에서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을 아우르는 구조 개혁 방안을 다뤘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연금개혁안 긴급진단 토론회’를 열어
- 2024-09-13 00:33
- [사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더욱 엄중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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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錢主) 역할을 한 손모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주가조작 방조혐의를 인정했다. 손씨가 미리 주가조작 세력과 짜고 작전을 벌인 증거는 없지만 주가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한 것으
- 2024-09-13 00:32
- [사설] 중요한 국제회의 참석 중인 장관까지 부르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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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열린 한·중·일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오전 중도 귀국했다. 이날 오후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기 위해서였다. 일본에선 3국의 문화·관광 장관들이 모여
- 2024-09-13 00:30
- [사설] 국제결제은행까지 우려 표명한 한국의 가계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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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빚이 한국 경제 시한폭탄임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지만, 국제결제은행(BIS)까지 우려하는 보고서를 냈다. 과거에는 빚을 내면 성장에 기여하기도 했으나 이제는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 2024-09-12 00:35
- [사설]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초등생보다 적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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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한참 밑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초중고생 공교육비는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대학 교육 투자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뜻인데 국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우
- 2024-09-12 00:33
- [사설] “응급실서 죽어나가길”… 의사 커뮤니티의 참담한 글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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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 사직이 초래한 의료 공백 사태로 추석 응급실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환자들이 더 죽기를 바란다’는 원색적인 글이 무더기로 올라왔다. 이 커뮤니티는 의사나 의대생임을 인증해야
- 2024-09-12 00:31
- [사설] 리튬전지 화재 방지책 계기로 ‘전기차 포비아’ 잠재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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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리튬전지가 ‘특수가연물’로, 전지 공장은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관리가 강화된다. 23명의 사망자를 낸 지난 6월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 2024-09-11 00:35
- [사설] 체육계 부조리, 사회 전반의 ‘공정’ 돌아보는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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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의 폭로로 불거진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불합리한 운영 방식이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서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안 선수가 문제를 제기한 국제대회 출전 제한(협회가 선발한 국가대표가 아닐
- 2024-09-11 00:33
- [사설] 딥페이크에 사이버플래싱 성범죄까지… 단호히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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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또 다른 디지털 성범죄인 ‘사이버플래싱(cyberflashing)’이 확산 중이라 우려스럽다. 이는 SNS를 중심으로 나체 사진이나 영상 등을 불특정 다수
- 2024-09-10 00:33
- [사설] ‘뺑뺑이 사망’ 이어지는데 응급실 의사 블랙리스트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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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같이 노력하기로 했다. 의료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테이블 마련이 구체화되고 있는 셈이지만 의료계의 입장을 책임지고 설명할 대표 기구가 없어 논의가 공전되는 게 아니냐는
- 2024-09-10 00:31
- [사설] 여야, 증시 발목 잡지 말고 금투세 폐지 논의 서두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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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코스피는 5거래일 중 나흘 연속 내리막길을 달렸다. 외국인이 지난달부터 이달 6일까지 5조원 어치를 순매도하는 등 셀코리아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국내 증시 이탈 러시는 미국의 불안한 고용지표 등 경기
- 2024-09-09 00:31
- [사설] 수심위 불기소 권고했지만… 김 여사 사과로 매듭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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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번 주 안에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등 6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검찰 수사
- 2024-09-09 00:30
- [사설] 여야의정 협의체, 의료계 적극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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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어제 제안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틀 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제안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한 대표의 제안 직후 대통령
- 2024-09-07 00:30
- [사설] 대통령 추석 선물 거부 인증… 옹졸한 정치 이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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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4일 SNS에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추석 선물 사진을 올리며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반대 의사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겠지만 사진 찍어 인증까지 하는 모습은 안
- 2024-09-06 00:33
- [사설] ‘자동조정장치’ 등 국민연금 쟁점 슬기롭게 타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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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에 포함된 ‘자동조정장치’가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닥쳤다. 인구·경제 여건 변화와 연금 수급액을 연계하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연금액의 20%가 삭감돼 청년층에게 피해가 간다는 주장이다. 자칫 개혁안
- 2024-09-06 00:30
- [사설] 국민 불편 겪게 한 국내 최대 은행의 접속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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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은행인 KB국민은행의 애플리케이션 ‘KB스타뱅킹’에 접속 오류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 앱의 사용자 수는 1200만명으로 시중은행 중 가장 많다. 은행이 인터넷뱅킹을 늘린다며 점포 수를 줄이는 상
- 2024-09-05 00:33
- [사설] 폭스바겐의 첫 자국 공장 폐쇄, 한국도 반면교사 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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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최대이자 세계 2위 자동차업체인 독일 폭스바겐 그룹이 경영 악화로 설립 87년 만에 자국 공장의 폐쇄를 추진하기로 했다. 30년간 유지해온 고용안정 협약도 종료하기로 하면서 전체 직원의 5분의 1가량인 2만명 감원 가능성
- 2024-09-05 00:31
- [사설] 연금 개혁 정부안 확정… 갈등·이견 해소할 지혜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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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되는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정부가 내놨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 2024-09-05 00:30
- [사설] 3년5개월 만의 최저 물가상승률, 부채 대책으로 응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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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0%를 기록했다. 2021년 3월(1.9%) 이후 3년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전월(2.6%)보다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품목별 동향도 안정적이다. 공업제품 물가가 1.4% 상승에 머물러
- 2024-09-04 00:31
- [사설] 계엄령 준비설, 정당이 직접 만들어낸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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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제기하고 있는 ‘윤석열정부 계엄령 준비설’은 아무 근거가 없다. 지난달 방송에서 이를 처음 꺼낸 김병주 최고위원도, 당의 의제로 키운 김민석 최고위원도, 여야 대표 회담에 들고 나온 이재명 대표도 그
- 2024-09-04 00:30
- [사설] 잇단 싱크홀 사고, 장비와 인력 보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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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도로에서 싱크홀(땅 꺼짐)이 발생한 데 이어 종로구, 강남구 곳곳에서 같은 현상이 나타나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연희동 사고의 경우 싱크홀에 빠진 차량의 모습이 생생히 동영상에 잡혀 공
- 2024-09-03 00:32
- [사설] 추석 연휴 응급실 불안 커지지 않도록 실효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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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응급실을 제때 찾지 못해 60대 여성 온열환자가 병원에 도착한 뒤 1시간 만에 숨지고, 산모가 구급차에서 출산하는 일이 생겼다. 응급환자들을 실어나르는 119구급대원들조차 인력과 병상 부족을
- 2024-09-03 00:31
- [사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정부는 대체 뭘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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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경찰 수사가 진행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텔레그램 등을 통한 피해가 공론화되기 전부터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성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는 얘기다. 정
- 2024-08-31 00:31
- [사설] 미래와 현실 함께 숙고한 헌재의 기후위기 대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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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기후위기 대응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아시아에서는 최초의 결정이다. 헌재는
- 2024-08-30 00:33
- [사설] 긍정적인 연금·의료 개혁 방향…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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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과 저출생 대책의 청사진을 설명했다. 모두 우리 사회가 당면한 핵심 과제이지만,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연금과 의료 문제였다. 둘 다 갈등과 저항이
- 2024-08-30 00:31
- [사설] 한은 총재의 입시 제안… 진지한 논의로 이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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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상위권 대학에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해당 대학 진학률이 부모 경제력과 거주 지역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가 심각하므로 신입생을 지역별 고교 3학년 학생 수에 비례해 선발하자는 것이
- 2024-08-29 00:32
- [사설] 22대 국회 첫 민생 법안 통과… 여야 협치 계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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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어제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28개 민생 법안들을 처리했다. 5월 말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민생 법안을 합의 통과시키기는 처음이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
- 2024-08-29 00:31
- [사설] 지혜 모아야 할 의료 개혁마저 ‘尹-韓’ 갈등 벌여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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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삐걱거리고 있다. 현 정부 국정 과제인 의료 개혁을 위한 문제인데 당정 간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판에 갈등이니, 대립이니 하는 말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 2024-08-29 00:30
- [사설] ‘편향’ 발언 김문수 후보자, 장관 돼선 안 그러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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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3선 의원에 재선 경기지사를 지내 정치·행정 경험이 풍부하다. 엄혹한 시절 노동운동에도 투신했다. 하지만 이후엔 ‘태극기 세력’과 엮여 활동했고, ‘국회 난입 사태’도 주동했다. 진영 대
- 2024-08-28 00:32
- [사설] 긴축 예산 불가피하지만 ‘경기 마중물’ 역할도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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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677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올해보다 20조8000억원(3.2%) 늘어난 것으로 증가 폭이 2년 연속 3% 안팎에 그쳐 ‘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 재원 확보를 위해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한 것
- 2024-08-28 0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