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풍향계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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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풍향계-김열수] 국군 평화활동, 또 다른 20년을 향해: “품격 있는 국가 만드는 데 크게 기여… 외교·국방부 힘 합치고 법률 손질 해야” 벌써 20년이 되었다.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와 평화유지활동(Peace-Keeping Operations)을 구분하지 못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말이다.; 2013-01-09 19:37

[시사풍항계-김찬규] 東중국해 대륙붕의 미래: “한·일 공동개발협정 만료되는 2028년 6월 이후 생겨날 분쟁 상황에 대비하자” 정부는 지난 12월 27일(현지시간 26일) 우리나라 동중국해 대륙붕이 기선에서 200해리를 넘어 오키나와 해구(海溝)까지 연장된다는 정보를 유; 2013-01-02 18:41

[시사풍향계-홍하상] ‘창조경제’ 뿌리내리려면: “세계 일류인 조선·자동차·철강 산업에 날개를 달려면 부품산업 크게 발전시켜야” 차기 정부의 경제 청사진이 나왔다. 큰 틀은 ‘창조경제’다. 이스라엘의 특허산업에 관한 벤치마킹도 나왔으나 한국은 세계 10위권 강소; 2012-12-26 19:10

[시사풍향계-한용섭] 김정은 정권 1년, 내부문제 첩첩산중: “선군정치 포기하고 위민정치 도입해야… 지식인들 유학 보내 新문물 배우길” 김정은 정권 1년은 외부 세계와 담을 쌓고, 대내적으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정권을 안정시키는 작업에 몰두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국내정치적으; 2012-12-19 19:59

[시사풍향계-김정인] 실효성 상실한 교토의정서: “오아시스가 마르기 전에 인류는 공동의 지혜로 사막을 벗어나야 한다” 중동을 생각하면 우리는 사막, 오아시스, 그리고 뜨거운 태양을 연상하게 된다. 중동 국가 중에서도 세계무역 협상으로 잘 알려진 카타르 도하에서 이; 2012-12-12 22:06

[시사풍향계-이동률] 티베트문제 해결이 조화사회의 출발: “인도적 차원에서 희생 막기위한 대화 절실 … 중국의 전향적인 의지 필요하다” 세상의 이목이 온통 베이징의 새로운 지도부에 집중되고 있던 무렵 중국의 서쪽 편벽한 오지에서는 무고한 인명이 분신이라는 극단적 선택으; 2012-12-05 19:52

[시사풍향계-하주용] 여론조사의 허실: “과학 아닌 점술 될 수도… 조사방법, 응답률 공개하고 항목도 다양화 해야” 대통령 선거는 어떤 스포츠 경기보다도 흥미진진하다. 미디어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선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2-11-28 19:35

[시사풍향계-김성진] 외래관광객 2000만 시대 열려면: “글로벌 기준에 맞는 수용태세 필요… 시장 변화 대응하는 맞춤형 정책 나와야” 2012년 11월 21일 드디어 방한 외래관광객이 1000만명을 넘어섰다. 1961년 1만명에서 50년만에 1000배 증가한 셈이다. 남북이 분단된 우리나; 2012-11-21 19:44

[시사풍향계-박지훈] 검사 자질론: “정의실현을 위해서는 청렴성과 순수함, 집념과 자존심 있는 검사가 필요하다” 최근 몇 가지 사건들을 언론을 통해 접하면서 검사의 자질이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등 거의; 2012-11-14 20:23

[시사풍향계-강등학] 아리랑의 글로벌 행보 빛 보려면: “인류문화유산 등재 계기로 우리 겨레를 하나로 묶는 향토민요에 관심 쏟을 때” 우리 아리랑이 인류문화유산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 최종 확정은 12월 3일부터 7일까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리는 제7차 무형; 2012-11-07 19:32

[시사풍향계-오일환] 공탁금 피해 해결을 위한 제언: “정부는 관련 자료부터 확보해야… 대선 후보들의 적극적인 해결의지 절실하다” 2009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법무성 관계자들과 강제동원 노무자의 공탁금 자료 입수 문제를 협의할 때였다. 일본 측이 공탁금 관련 문서를 우; 2012-10-31 19:24

[시사풍향계-안충영] GCF, 소프트파워 획기적 제고 계기로: “인류가 당면한 지구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리더십을 발휘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한국이 세계유수의 국제기구가 될 GCF(Green Climate Fund·녹색기후기금)의 사무국을 인천 송도에 유치하였다. GCF; 2012-10-24 19:16

[시사풍향계-김재엽] 탄도미사일, 만능 아니다: “정확도 높은 순항미사일과 역할 나눠 신속·광역 대응 필요한 표적에 배치해야” 지난 7일 정부의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이 공식 발표되었다. 2001년 한·미 미사일지침이 채택된 지 11년 만이며, 미국과의 개정 협상에; 2012-10-10 18:35

[시사풍향계-한용섭] 북한의 최근 동향이 의미하는 것: “본질적 변화와 거리 멀어… 남한의 선거정국에 개입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김정은 북한 정권이 언제 개혁·개방으로 나올까. 일부에서는 젊은 지도자 부부가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과 김정은의 스위스 조기 유학경험을; 2012-10-03 18:34

[시사풍향계-이택수] 선거 여론조사, 권력의 제5부: “표심 결정하는 중요성 갈수록 커져… 오차 감안해 참고지표로만 활용해야” 국가의 권력 3부, 즉 입법 사법 행정에 이어 제4부는 언론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는 여론조사 기관이 제5부로 부상하고 있다; 2012-09-26 18:44

[시사풍향계-김찬규] 센카쿠 갈등에 이어도를 생각한다: “이어도는 중국의 전략적 요충지… 실력행사 움직임에 철저히 대비해야” 지금 중·일 간 영유권 분쟁 격화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는 5개 섬과 3개 암초로 구성돼 있다. 그중 제일 큰; 2012-09-19 18:55

[시사풍향계-김선엽] ‘양날의 검’ 황금사자상: “주류에 발 들여놓은 김기덕 감독… 영화계 권력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랄 뿐” 사회생활을 제법 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주 듣게 되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실력 있는 사람이 ‘빽’(든든한 배경) 있는 사람 못 이기고,; 2012-09-12 18:42

[시사풍향계-박균열] 준법과 입법의 선행조건: “돈은 모든 부패의 연결고리이자 매개체… 자금 이동 투명한지 살필 수 있어야” 현대 민주정치의 기본은 공화주의와 대의제(代議制)이다. 공화주의는 만백성의 의사가 주체라는 뜻이고, 대의제는 같은 장소에서 백성들이 동; 2012-09-05 19:20

[시사풍향계-윤선희] 특허소송에서 살아남는 법: “상대국 지적재산권 체계 아는 게 급선무…원천기술 확보 위한 R&D 투자 확대를” 지난 주말 삼성이 한국 법원에서 애플에 판정승을 거둔 반면 미국에서는 완패하면서 스마트폰 업계가 격변의 시대를 맞게 됐다. 미국 캘리; 2012-08-29 18:48

[시사풍향계-문흥호] 한·중 수교 20년이 남긴 과제: “강해진 중국 직시하고 양국간 정치적 신뢰 회복해야… 反中 정서는 도움 안 돼” 한·중 수교가 20주년을 맞았다. 아픈 과거와 정치·이념적 벽을 넘은 왕성한 교류협력은 그 전례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한·중 관계는 그간; 2012-08-22 18:36

[시사풍향계-김웅서] 여수박람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바다사랑의 씨를 심은 행사… 인류 미래 위한 아름드리 나무로 키워 나가자” 지난 5월 12일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돛을 올린 여수세계박람회가 93일간의 항해를 마치고 드디어 닻을 내렸다. 한 번의; 2012-08-15 19:30

[시사풍향계-한범수] 외국인 관광객 月 100만 시대: “세계불황 속 쾌거… 총리 공관이 여행상품으로 나올 수 있는 콘텐츠 환경 조성하자” 런던에서 연일 금메달 승전보가 날아들던 8월 초, 관광업계는 7월 한 달 동안 외국인 관광객이 100만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으로 흥분을; 2012-08-08 19:25

[시사풍향계-손기웅] 힘을 지렛대로 남북관계 풀자: “북한 주민들이 자신의 처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되는 방략을 적극 활용해야” 기이한 일이다. 동독 공산당 서기장 에리히 호네커는 서독과 교류협력을 하면 서독의 자유민주주의 사조가 동독주민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사실을; 2012-08-01 22:14

[시사풍향계-조영무] CD금리 대안으로 RP금리 쓰자: “금융기관 간 거래가 빠르게 늘고 관련 제도와 인프라도 확충하고 있어 대표성 높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 결정에 담합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증권사 및 은행에 대한 조사에 나서면서 C; 2012-07-25 18:38

[시사풍향계―이만제] 방송통신위원회 이대로는 안된다: “방송의 독립성 확보와 통신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설립목적 실현하지 못해” 방송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민주사회를 위한 올바른 여론형성이 가능하다. 이런 독립성 실현을 향한 오랜 염원으로 2000년 합의제 행정기; 2012-07-18 20:27

[시사풍향계-김찬규] 日 집단적 자위권, 무엇이 문제인가: “군대의 해외파견이 수반되는 권리인데 현행 헌법 개정 없이는 가능하지 않아” 일본에서 헌법 재해석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큰 물의를 빚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지시로 일; 2012-07-11 19:02

[시사풍향계-장일준] 걷기 편한 도시를 위한 제언: “보행안전법 정착돼야 부모와 아이들이 자동차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 요즘 ‘걷기’가 그야말로 대세다. 퇴근 후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주말에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전국의 올레길, 둘; 2012-07-04 18:53

[시사풍향계-윤연] 제2연평해전과 교전규칙: 제2연평해전 10주년을 맞이하면서 당시 국방부, 합참, 청와대의 안보라인에 있었던 책임자들이 상황조치를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다. 교전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했느냐가 문제다. 교전규칙은 문자 그대로 적군과 아군의 전투; 2012-06-24 18:54

[시사풍향계-황태순] 대권놀음에 도끼자루 썩는다: 18대 대통령선거가 꼭 6개월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새누리당에서는 경선 룰 개정을 둘러싸고 박근혜 전 대표와 비박 주자들 간에 한 치 양보도 없는 치킨게임이 50일째 벌어지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당 체제를 정비하기 무섭; 2012-06-17 19:09

[시사풍향계-김찬규] 北 백두산 조금 얻고 中에 바다 양보했나: 지난달 8일 선원 28명을 태운 중국 어선 3척이 서해에서 불법조업 혐의로 북한 측에 나포돼 황해북도 서도(西島)에 13일 동안 갇혔다가 같은 달 20일 풀려났다. 나포 후 나포자 측이 위성전화로 선주에게 몸값을 요구하고 중국 은; 2012-06-10 18:29

[시사풍향계-제성호] ‘통영의 딸’ 유엔의 강제구금 인정 이후: 최근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가 ‘통영의 딸’ 신숙자씨와 두 딸(오혜원, 오규원)이 북한에서 임의적 구금 상태에 있다고 판단한 유엔인권이사회(UNHRC) 산하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의 공식 의견서(결; 2012-06-03 18:12

[시사풍향계-황태순] 누가 네거티브를 두려워하랴: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장이 뿔났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박근혜와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의 접촉설’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박 전 위원장은 박태규를 만난 적이 없다며 박지원 위원장을 검찰에 고소; 2012-05-27 18:14

[시사풍향계-최병록] 신임 대법관의 자격: 오는 7월 10일 퇴임하는 대법관 4명의 후임에 대한 인선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국가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법적 분쟁의 최종 판단기관이므로 그 구성원인 대법관은 막중한 권한을 가지; 2012-05-20 17:59

[시사풍향계-박양우] 엑스포 열면서 호텔산업 외면하나: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이벤트로 꼽히는 엑스포가 여수에서 지난주 개막되었다. 8월 12일까지 3개월 동안 1000만 관람객을 예상한다. 외국인 관광객만도 50만명 정도가 다녀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대한상의에서 50개; 2012-05-13 22:16

[시사풍향계-김찬규] 中 망명사건, 미국이 당할 것인가: 산아정책에 비판적이었다는 이유로 가택연금을 당해오던 중국 시각장애 인권 변호사 천광청(陳光誠·41)이 4월 21일 산둥(山東)성 둥스구(東師古)촌 자택을 탈출해 지난달 27일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 잠입했다. ‘영화 같은; 2012-05-06 18:26

[시사풍향계-김기태] 연구 윤리를 생각하며: 윤리란 ‘문화를 지배하는 규범으로서의 전통 또는 규율로서의 지침’을 뜻하며, 법률이나 관습과는 달리 개인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회적 행동규범 또는 규율을 가리킨다. 따라서 인간의 마음가짐, 행위에 대한 규범적; 2012-04-29 18:24

[시사풍향계-한석동] 병든 사회와 썩은 경찰: 대한민국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나라라고 자조한 때가 있었다. 시스템에 의해 합리적으로 작동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실이 더 지배해 굴러가던 사회를 그렇게 빗대 불렀다. 그 무렵, 거의 항상 경찰은 그 후; 2012-04-22 18:25

[시사풍향계-고유환] 경제발전이 김정은의 과제: 김정은이 북한 노동당 제1비서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추대됨으로써 한반도 절반의 새로운 상속인으로 공인됐다. 선대 수령의 사망과 동시에 후계 수령으로 등극한 김정은이 당·정·군의 수위에 오름으로써 명실상부한 북한의; 2012-04-15 18:08

[시사풍향계-김찬규] 北 광명성 3호 발사, 적법한가?: 북한이 4월 12일에서 16일 사이 광명성 3호를 발사하겠다고 예고했다. 발사에 드는 비용은 발사체 제작 및 평안북도 철산군 금창리 소재 발사대의 조립 등 도합 8억5000만 달러 정도라고 한다. 이는 중국산 옥수수 250만t을 살 수; 2012-04-08 18:12

[시사풍향계-이현출] 정책 매니페스토 보고 투표하자: 선거는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끝이다. 선거를 통해 정당과 정치인은 국민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지 약속하고, 국민들은 그들의 약속이 명시된 정책매니페스토(서약서)를 보고 다음 국회를 이끌 세력을 선출한다. 그리고 다수세력이; 2012-04-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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