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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풍향계-이성기] 수사·기소권 분리가 검찰개혁 출발점
주요 대선 후보들이 한결같이 검찰개혁을 약속하고 있다. 우리 국격을 생각하면 대선 핵심공약으로 검찰개혁이 등장한다는 사실이 씁쓸하지만 그만큼 국민들에게 절실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새 정부 초기에 검찰개혁을 확
2017-05-03 17:32

[시사풍향계-정재흥] 한국 주도의 해결방안 고민할 때
최근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다. 인민군 창건일인 25일 북한은 6차 핵실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300∼400문의 장사정포를 비롯한 포병 전력을 동원해 대규모 화력훈련을 가졌고, 중국군은 2급 전비 태세를 발동하고 북·
2017-04-26 17:26

[시사풍향계-김학수] 여론조사, 빗나갈 수 있다
전혀 봄답지 않은 ‘참담’한 봄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갇혔고, 세월호는 여전히 가슴앓이로 남아 있고, 한반도에는 전화(戰火)의 기운이 맴돌고 있다. 새 대통령을 뽑는 19대 대선이 20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국민들
2017-04-19 17:47

[시사풍향계-이준한] 안철수 현상의 한계와 과제
2011년 10월 26일 열렸던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부터 2012년 11월 23일 대통령 선거 후보를 사퇴할 때까지 이른바 ‘안풍(安風)’은 대단했다. 의사에서 벤처사업가를 거쳐 서울대 교수 등 일반 국민이라면 단 하나도 하기 어려운 자
2017-04-12 18:37

[시사풍향계-최영진] 차기 대통령 고르는 방법
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설 정당 후보들이 선출됨으로써 본격적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34일의 짧은 선거운동 기간이지만 대선 후보들의 면면이 그리 낯설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2017-04-05 17:36

[시사풍향계-이현출] 대선후보들, 정책으로 승부하라
대통령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내우외환의 위기 속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그 어느 선거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럼에도 나라의 미래를 걸머질 후보를 제대로
2017-03-29 19:03

[시사풍향계-김현욱] 美에 중국 압박 강하게 요구해야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국 중국 일본 3국을 방문했다.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었는데, 대북정책 검토 막바지에서 주요 우방들과의 정책 조율이 첫 번째고, 다음 달 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2017-03-22 18:55

[시사풍향계-정형곤] 한·중 求存同異 원칙 따르라
사드 문제로 인한 중국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중국이 올해 들어 노골적으로 우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고 그 피해 또한 커지고 있다. 그러나 감정적 대응보다는 합리적이고 분야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묘안을 모색해야
2017-03-15 17:40

[시사풍향계-한상훈] 박영수 특검 이후 검찰의 과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 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이 종료됐다. 긴박한 90일이었다. 지금까지 수사결과로 볼 때 이번 특검은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사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뇌물죄로 입건해 수사했고, 삼성
2017-03-01 17:28

[시사풍향계-류길재] 한 경계인의 죽음이 떠오르게 하는 것들
김정남. 1971년생.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이니 소위 ‘백두혈통’이고 김씨 왕조의 황태자이다. 그러나 만 46세로 비명횡사하고 만 비운의 황태자가 되고 말았다. 그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 김정일은 자동차 경적을 울리며 기
2017-02-22 17:34

[시사풍향계-조호성]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이어 구제역까지 발생해 전국이 초긴장 상태다. 이번 구제역은 처음으로 O형과 A형이 동시에 나타났다. 여기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들이 많아 사태를 키우고 있는 양상이다. 국내 돼지가 A형
2017-02-15 17:27

[시사풍향계-이희범] 평창올림픽 성공 위해 힘 모으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정확히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전 세계 95개국 6500명에 달하는 선수와 임원 등 모두 5만여명이 참가할 겨울스포츠 축제. 2018년 2월 9일부터 17일 동안 지구촌을 뜨겁게 달군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2017-02-08 17:34

[시사풍향계-김진수] 정부의 건보료 개편안 보완해야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나왔다. 부과체계 논쟁이 오랫동안 진행돼 왔다는 점에서 정부가 직접 개편 방안을 내놓은 것은 환영할 일이다. 또한 그동안 제시되었던 개편안에 비해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
2017-01-25 17:56

[시사풍향계-김준송] 위안화 폭락 가능성에 대비해야
올 들어 위안화 환율이 요동치고 있다. 하루에 1% 가까이 움직이기도 한다. 관리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폭이 작지 않다.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인 중국이 지난 1년간 위안화 약세 방어를 위해 상당한 금액의
2017-01-11 17:29

[시사풍향계-주대준] 대통령 경호실장도 인사청문을
이른바 대통령 비선실세들이 출입기록도 남기지 않고 청와대를 제집처럼 드나든 사실이 밝혀져 대통령 경호실이 공분을 사고 있다. 게다가 경호실장은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의 경호실 현장조사도 허
2017-01-04 17:36

[시사풍향계-이현우] 4당 체제, 수권 역량 보여라
지난 27일 새누리당을 탈당한 29명의 의원들이 국회에서 네 번째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했다. 현역 의원 가운데는 서청원(8선) 이해찬(7선) 의원만이 26년 전 4당 체제를 경험했을 뿐이다. 이제 국회선진화법과 더불어 합의제 원칙을
2016-12-28 18:28

[시사풍향계-장태평] AI 방역체계 확 바꿔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이 심각하다. 2000만 마리 이상 살처분했다. 마트에서 달걀 판매를 제한하고, 가격도 계속 오른다. 달걀을 재료로 쓰는 제빵·제과업체도 타격이 예상되며, 닭고기 소비가 줄고 있다. 경제적 피
2016-12-21 18:32

[시사풍향계-홍완식] 헌법재판소에 거는 기대
최순실을 중심으로 한 국정농단을 되돌아보면, 그와 주변인물은 물론이고 국정 책임을 맡은 인물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고장 나게 한 사건이다. 국민은 고장 난 국가를 고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불소추특권을 누리는
2016-12-14 17:42

[시사풍향계-김한규] 특검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나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로 당신을 임명합니다.” 이상한 모양새다. 해괴하긴 하지만 어쨌든 박영수 특검팀이 이제 어느 정도 진용을 갖추고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 되었다. 특검팀에 거는 기대는 이미 많이 이
2016-12-07 17:29

[시사풍향계-김종하] 트럼프 대북정책을 기회로 삼자
현 시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예단하기란 어렵다. 외교안보 참모진 인선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되고 한반도 정세와 북·미관계 전반에 대한 심층 있는 연구와 검토과정을 거치고 나면 트럼프 신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2016-11-30 19:23

[시사풍향계-이기웅] 아들과 함께 광화문광장에서
나는 요즘 1950년대 이전의 영화를 보는 일에 흠뻑 빠져 있다. 대부분 흑백 영화다.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USB에 편집해 주면 주일 내내 감상한다. 영화를 받기 위해 식당 또는 카페에서 아들과 만나 영화 얘기, 시사 얘기, 책
2016-11-16 18:47

[시사풍향계-박명호] 대통령 2선 후퇴 후엔 국회 책임이다
대통령이 다급하긴 했다. 야당의 거부에도 국회를 찾았다. 국회의장과의 ‘13분 면담’에서 “총리 추천”을 요청했지만 야당은 “권력이양 범위와 의지가 불분명하다”고 반박하며 대통령을 압박한다. 앞으로 우여곡절도 있고
2016-11-09 17:24

[시사풍향계-이준한]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길
이때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렇게 참담하고 수치스러운 적이 없었다. 미국의 공영방송 NPR은 “마치 꼭두각시를 조종하듯 막후에서 왕의 권위를 누렸다”고 보도한다. 그들의 눈에는 최순실이 왕이었고 대통령이 꼭두각시였다.
2016-11-02 17:20

[시사풍향계-신율] 국정감사, 이제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
국정감사와 대통령제는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임기제와 입법·사법·행정 권력의 분립, 상호 견제를 근본으로 한다. 권력 간 견제 수단 중 하나가 국정감사인 것이다. 우리나라도 권력 간 견제의 수단으로 국
2016-10-19 18:52

[시사풍향계-이정환] 쌀 문제, 결단해야 할 때다
쌀값 하락이 농정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자 정부는 수요량 추정치 390만t을 초과하는 물량을 모두 시장격리한다고 발표했다. 작년에도 비슷한 대책을 추진해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정부 창고에 재고만 쌓였듯이 올해도 쌀값 하
2016-10-12 19:02

[시사풍향계-고윤화] 경주 지진, 반면교사로 삼자
지난 12일 오후 7시44분쯤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9㎞ 지역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은 기상청에서 지진을 관측하기 시작한 1978년 이래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이었다. 그러나 이는 전진에 불과했고, 충격의
2016-09-21 17:26

[시사풍향계-노광표] 체불임금,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추석이 1주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풍성한 한가위는 모든 사람의 소망이지만 세상사 바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맘때만 되면 등장하는 단골 소식, 체불임금 이야기다. 여름 내내 땀 흘린 노동자들이 노동의 대가는커녕 거리로
2016-09-07 19:19

[시사풍향계-수전 솔티] 북한주민 고통 기억하고 행동 나서야
한국은 2주일 전 광복절을 맞았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아직도 해방을 맛보지 못하고 독재 치하에서 살아가고 있다. 한국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됐지만 지금 남북한 상황은 너무 다르다. 남한은 선진국으로 인정받
2016-08-31 19:12

[시사풍향계-박병광] 북한정권 변화 위한 촉매제 개발해야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이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이 북한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직접 거론했다는 점에서 김정은 정권
2016-08-24 18:54

[시사풍향계-조영탁] 전기요금 누진제 이렇게 바꾸자
올여름의 살인적인 무더위만큼 누진제 전기요금 문제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이 많아지면 요금폭탄처럼 큰 폭으로 증가하는 누진제이기 때문이다. 누진제의 의도 자체는 나쁘지 않다. 사용
2016-08-17 18:24

[시사풍향계-조양욱] 구습 떨치려는 일본의 ‘상징’
혈기왕성하던 무렵에는 별것 아닌 걸로 툭하면 일본인들과 아옹다옹했다. “한국인은 어떻게 개고기를 먹느냐?”고 치고 나오면 “한국에서는 개나 먹는 말고기를 일본인은 어찌 그리 즐기느냐?”고 타박한다. 또 “한국에는 성탄절
2016-08-10 19:06

[시사풍향계-김상겸] 이해충돌방지 규정 포함시켜야
위헌 논란으로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9월 28일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금
2016-08-03 18:25

[시사풍향계-한상훈] 공직자비리수사처는 屋上屋 아니다
최근 수임료 수백억원에 달하는 전관비리 사건으로 대검 수사기획관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가 구속 기소됐고, 넥슨으로부터 120억원대의 뇌물 특혜를 받은 진경준 검사장이 구속되는 등 일련의 검찰비리가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
2016-07-27 18:31

[시사풍향계-서정민] 흔들리는 중동 민주주의 이정표 터키
지난 15일 발생한 터키의 군부 쿠데타가 6시간 천하로 끝났다. 미국, 유럽, 그리고 유엔은 합법 민주정부를 즉각 지지했었다. 그러나 현재 국제사회는 ‘피의 숙청’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터키 정부의 법치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위
2016-07-20 18:45

[시사풍향계-박휘락] 사드 이어 핵 대비에도 총력 기울여야
정부가 지난 8일 주한미군의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일부 정치인, 지방자치단체, 언론, 자칭 전문가들은 중국의 반대와 전자파를 이유로 격렬한 비판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2008년 광우병 사태에서 겪은 ‘괴담’ 수준의
2016-07-13 19:22

[시사풍향계-이호열] IS 테러를 종식시키려면
뉴욕타임스는 7월 1일자 기사를 통해 “그동안 미국에 들어와 있는 시리아 난민들은 IS 대원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들 중에 상당수가 IS 대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트럼프의 언급을 보도했다. 이 보도는 IS에
2016-07-06 18:49

[시사풍향계-이상희] 반월공단 불법파견, 실사구시해야
안산시흥공단은 국내 최대 국가산업단지로 수천 개의 입주기업, 수십만 명의 고용과 생산, 수출실적 등에서 수도권 제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러나 이 공단이 쌓아 온 명성 이면에는 1000개 이상의 제조업체에서 일하
2016-06-29 19:00

[시사풍향계-우남희] 맞춤형 보육, 아이들은 뭐라 할까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이 생각난다. 낮에 자녀 양육이 가능한 엄마들도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에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오니 말이다. 정부는 집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2016-06-22 19:35

[시사풍향계-이장원]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위기
아이폰 제조사 팍스콘(Foxconn)은 일본 샤프 인수에 이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로부터 노키아 휴대전화 부문을 인수하기로 해 전자산업의 새로운 실력자로 진화 중이다. 팍스콘의 종업원 120만명 중 5년 안에 30% 정도는 로봇
2016-06-15 17:26

[시사풍향계-이건우] 하버드대 총장의 오류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임기 중 재무부 장관을 지냈던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대학 교수는 이공학 분야의 고위직에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드문 이유를 제시한 적이 있다. 고위직에 오르려면 장시간 근무는 당연하고, 업무시간 외에도
2016-06-0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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