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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포럼] 적도를 지나는 5가지 방법
대한민국 해군 순항함에 편승해(11월 24일자 여의도포럼 칼럼, ‘사관생도 한 명 한 명이 모두 외교관이다’) 태평양 적도를 지나며 국가가 갖춰야 할 요건을 생각해본다. 유리면같이 청아하게 넘실거리는 적도의 파도와 너울을
2022-12-22 04:03

[여의도포럼]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와 타협을
지난주 화물연대의 업무 복귀 결정으로 민주노총이 오랫동안 준비했던 ‘총파업 총력 투쟁’은 리더십의 한계만 드러낸 채 끝이 났다. 선봉에 섰던 화물연대는 상처투성이가 됐고 이봉주 위원장은 정부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
2022-12-15 04:04

[여의도포럼] 꼰대가 넘치는 한국 정치
언제부터인가 학생들이 혹시 나를 ‘꼰대’로 여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한다. 학생들이 안타깝고 안쓰러울 때 뭔가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직업적 의무감이 발현된다. 꼰대질로 보이지 않으려 최대한 절제해 진심 어린 조언을 한
2022-12-01 04:04

[여의도포럼] 사관생도 한 명 한 명이 모두 외교관이다
“우리들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1세기 이상 다른 나라의 전쟁이나 분쟁에 참여해 자유와 번영을 위해 싸웠지만 한국만큼 진정한 감사를 표시하는 나라는 없다.” “우리들의 용감한 희생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한국
2022-11-24 04:03

[여의도포럼] 비정규직에게도 직무급을
외국과 달리 한국의 노동조합은 직무급을 반대한다. 이유는 두 가지다. 직무급을 도입하면 연공급보다 임금이 깎일 수 있고 직무평가를 관리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불신 때문이다. 대기업의 인사관리자도 직무급은 직원 간 불
2022-11-17 04:02

[여의도포럼] 작은 것들의 정치
여당과 야당 그리고 보수와 진보의 해묵은 진영 싸움이 갈수록 격렬해진다. 진보 진영은 취임 6개월도 안 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매주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수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2022-11-03 04:02

[여의도포럼] 고물을 고물로 바꾸는 재활용이 아름답다
요즘 대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지방 중소도시를 다니다 보면 도로는 물론이고 상점, 시장도 깔끔하게 잘 정리 정돈돼 있음을 실감한다. 대표적으로 전통 재래시장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넉넉한 인심은 그대로 간직하며 과거와는
2022-10-27 04:04

[여의도포럼] 젠더 갈등 바로 보기
지난 학기 노동관계 수업을 마치며 수강생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 내용 하나를 꼽아 보라고 했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답게 대부분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정부의 청년 고용지원 프로그램이나 직장생활에 필요한 노동법상 근
2022-10-20 04:02

[여의도포럼] ‘국민의 뜻에 따르는 정치’는 없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제2항)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 “우리는 국민의 뜻에 따라 일하는 대리인입니다.”(이재명 더
2022-10-06 04:04

[여의도포럼] 건강보험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건강보험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어떤 잣대를 갖다 놓아도 비교할 만한 준거를 찾기 쉽지 않다. 언뜻 보기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건강보험과 면책특권이 한국인의 사회 인식을 진단하는 연결고리 양쪽에
2022-09-29 04:04

[여의도포럼] 진보의 재구성을 기대하며
문재인정부는 지난 5년 동안 한국 진보 세력의 정치적 자산을 너무 쉽게 탕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대선 이후 모든 선거에서 연전연승하며 보수 정권 탄핵의 반사이익을 마음껏 누렸다. 2020년 총선에서 진보 세력은 민주
2022-09-22 04:02

[여의도포럼] 정당이 사는 길, 당 대표를 없애라!
우리 정당이 갈수록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보통 어수선하던 정당도 선거가 끝나면 일상의 모습을 되찾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거 후에 당내 이전투구 양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 선거에서 승리한 여당이 더 길을 못 찾고 헤매고
2022-09-08 04:02

[여의도포럼] 글로벌 중추 국가, 지역전문가 양성에 달렸다
“과장도 보내고, 부장도 보내고, 사장도 보내고, 회장도 보내고. 국제화하지 않고는 1급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 철저히 국제화하면서 국제화의 이기주의는 부리면 안 된다.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법을 따르고 풍습도 따르고 문
2022-09-01 04:04

[여의도포럼] 윤 대통령이 보수의 재구성에 성공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비서실을 개편하고 새 출발을 다짐하자 추락하던 대통령 지지율도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 기자회견에서는 분골쇄신을, 국회 의장단 회동에선 여야 협치를 약속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2022-08-25 04:03

[여의도포럼] 중국 경제의 3대 뇌관
중국을 둘러싼 지경학적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 중국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중대한 주권 침해’로 간주해 대만 주변에서 강도 높은 대규모 군사 훈련을 벌였다. 욱일승천하는 중국 경제를 견제하기 위한
2022-08-18 04:04

[여의도포럼] 정책의 난맥상 한꺼번에 터졌다
지난 한 주 한국 사회는 초등학교 5세 입학 정책으로 극도의 혼란을 빚었다. 정책이 거론되고 정확히 열흘 만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5세 입학 정책이 해프닝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고, 장관의 사퇴로 일단락
2022-08-11 04:02

[여의도포럼] 자살, 사회적 사건
초등학생 어린이를 포함한 한 가족의 실종 사건이 자살로 밝혀지면서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보도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가장이 초등학생 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아내와 함께 차를 몰아 바다로 들어갔다고 한다. 이
2022-08-04 04:04

[여의도포럼] 물가와 임금의 연쇄상승을 막으려면
40여년 잊고 있던 인플레이션 공포가 세계를 휩쓸고 있다. 1970년대를 살아보지 않은 세대에겐 6% 물가 상승도, 인플레이션이란 용어도 익숙지 않지만 세계는 지금 연달아 ‘빅스텝’ 금리인상을 단행하며 물가잡기에 안간힘을 쓰
2022-07-28 04:05

[여의도포럼] 일국양제는 없다
홍콩에 주권이 반환된 지 25주년이 됐다. 1997년 7월 1일 영국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주권을 돌려줬다. 중국의 주권 회복은 아편전쟁 이후 계속된 백년의 치욕을 극복하고 중화민족의 재도약을 상징하는 역사적 쾌거였다. 지난
2022-07-21 04:02

[여의도포럼] “당연한 말이 얼마나 괴롭게 하는가?”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바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이 말을 누가 부정할 수 있을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도 맞고,
2022-07-14 04:05

[여의도포럼] 원전 지상주의, 신재생 만능주의 모두 경계를
‘지속가능한가?’의 질문이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다급하게 다가온다.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급격한 인플레이션, 미국과 중국으로 양분된 가치사슬 대립, 식량난 등으로 지구가 출렁이고 요동친다. 오랜 기간 세계
2022-07-07 04:03

[여의도포럼] 허니문을 수습기간처럼 보내는 대통령
한국에서 대통령은 누구든 처음 해보는 일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막중한 직책의 무게를 생각하면 충분한 준비 없이 선뜻 나서기 어려운 자리다. 그럼에도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초기 실수를 최소화하며 대통령다움을 빨리 익히는
2022-06-30 04:01

[여의도포럼] 재정 규율을 바로 세워야 할 이유
문재인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재정 규율이 크게 훼손됐다. 탈원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같은 무리수로 재정 포퓰리즘이 심화됐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손쉬운 재정 투입에 안주했다. 공공부문 부채 급증이라는 값비싼 청
2022-06-23 04:05

[여의도포럼] 우리는 혈육이 아니냐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한국 사람들을 외국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식당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을 이모라고 부르거나 만나자마자 일단 나이부터 확인하고 형, 동생으로 호칭하는 것도 우리에게만 자연스럽다. 관습의 차이라고
2022-06-16 04:04

[여의도포럼] 김동연도, 김은혜도, 경기도민도 이겼다
6·1 지방선거를 치른 지 일주일 지났다. 이번 선거의 핫플레이스는 단연 경기도였다. 대한민국 인구 4분의 1 이상이 여기에 거주하며, 유권자는 약 1149만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26%를 차지하는 곳이다. 경제력을 나타내는 지역총
2022-06-09 04:02

[여의도포럼] 노동 복지 교육 혁신과 개혁의 기술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나 대통령 취임사에 대한 세간의 평은 그저 그랬다. 새 대통령의 색깔을 드러내는 간판 정책이나 업적으로 삼을만한 대표 브랜드가 보이지 않았다. 밖으로는 30여년의 세계화 질서가 급속 재편되고 안으로
2022-06-02 04:02

[여의도포럼] 중국 경제 옥죄는 저성장과 양극화
중국 경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상하이 코로나19 봉쇄, 공급망 교란 등으로 1분기 성장률이 4.8%로 떨어졌다. 하반기에는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성장과 고용 둔화로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중국 정부는
2022-05-26 04:02

[여의도포럼]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해?
소설가 김혜진의 단편 ‘다른 기억’에는 대학신문사 주간 교수에 대한 서로 다른 기억으로 갈등을 빚고 멀어지는 두 친구의 이야기가 나온다. 작가에게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소설을 읽으면 어떤 사안 혹은 어떤
2022-05-19 04:02

[여의도포럼] ‘다시 대한민국’, 국민에게 희망 비전 되려면
‘다시 대한민국’. 친숙한 슬로건이다. 그래서 더 절박하다. 윤석열정부는 ‘다시 대한민국’을 내걸고 출범했다. 무엇을 다시 만들려는 것인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새 정부가 품고 있는 다시 대한민국이 궁금하다. 차제에 오늘
2022-05-12 04:02

[여의도포럼] 한동훈의 등장과 기수문화 해체
세간의 관심이 온통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쏠려 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긍정과 부정의 양론이 각축을 벌이지만 그의 등장이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기수문화를 바꾸는 나비의 날갯짓이 되지 않을까
2022-05-05 04:05

[여의도포럼] ‘21세기 신냉전’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푸틴의 전쟁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세계관, 전략, 정치적 셈법이 모두 투영된 결과물이다. 그는 유라시아주의의 열렬한 신봉자로, 러시아가 유라시아의 지정학적 중
2022-04-28 04:05

[여의도포럼] 앞사람과 뒷사람
2011년에 만들어진 우디 앨런의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에서 소설가를 꿈꾸는 한 인물은 어느 날 밤 프랑스 파리 거리를 걷던 중 자기가 ‘황금시대’라고 생각하는 1920년대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피츠제럴드 부부와 헤밍웨이
2022-04-21 04:02

[여의도포럼] 이대남·이대녀 갈라치기, 더 이상은 안 된다
4월의 대학 캠퍼스는 봄의 완연함으로 가득하다. 교정은 코로나19의 끝자락이란 희망 속에서 만개한 봄꽃과 함께 더없이 화사하다. 무엇보다 2년 만에 교정을 누비는 학생들의 표정과 몸짓에서 일상이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임
2022-04-14 04:04

[여의도포럼] 새 정부를 위협할 갈등관리 리스크
통합과 경제는 새 정부의 코드다.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총리급 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한 것이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동백꽃 배지를 달고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해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약속한
2022-04-07 04:06

[여의도포럼] 차기 정부 성공의 열쇠 책임총리제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은 이구동성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혁파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려는 결정은 무소불위의 대통령 절대권력을 손보겠다는 의지의 표출로 볼 수 있다. 제왕적 권력의
2022-03-31 04:01

[여의도포럼] 복수와 증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다. 어떤 사람이 낫을 빌려 달라고 하는 이웃의 부탁을 거절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자기가 거절했던 이웃에게 찾아가 말을 빌려 달라고 했다. 그때 그 이웃은 “지난번에 네가 빌려주지 않았으니
2022-03-24 04:05

[여의도포럼] 반으로 나뉜 민심, 정책 협치로 해결
0.73% 포인트.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여덟 차례 대통령 선거 가운데 최소 표차다. 투표 결과로만 놓고 보면 민심이 정확히 반으로 쪼개진 양상이다. 거칠게 표현하면 나라가 반 토막으로 나뉜 셈이다. 걱정되는 것은 선거 과
2022-03-17 04:04

[여의도포럼] 통합과 정치교체라는 국민의 요구
솔직히 말해 새 대통령에 대한 벅찬 기대보다 전쟁 같은 선거가 큰 사고 없이 끝났다는 안도가 먼저다. 승자는 환호와 희망에 부풀어 있겠지만 패자는 탄식과 절망의 한숨을 뱉고 있을 것이다. 자기 선거처럼 열심이었던 지지자들
2022-03-10 04:02

[여의도포럼]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중국 경제
중국 경제가 성장 절벽에 빠졌다. 중국사회과학원 등은 올해 중국 경제가 4~5% 중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성장률이 급속히 둔화되면서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중국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중국
2022-03-03 04:05

[여의도포럼] 다음 시대의 국가비전
지금 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뭔가 중요한 것이 빠진 채 수백개의 공약이 대선판을 채우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도대체 이 산더미 같은 공약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런 수많은
2022-02-24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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