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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포럼] 함께 꿈꾸는 지도자가 그립다
앞 안 보이는 불확실성 시대 미래에 대한 비전이 가장 절실 과거 얽매인 공방과 박정희 노무현에 대한 향수 자극하는 회고적 지도자들만 넘친다 꿈은 존재에 의미를 부여 도전적·구체적인 비전으로 동기 부여하는 리
2024-06-20 00:33

[여의도포럼] 교육교부금 유연하게 쓸 수 있게 제도 바꿔야
초중고 교육 재원의 80%가 중앙정부서 지원하는 교부금 세수 일정 비율 기계적 배분 학생 수는 주는데 그 금액은 갈수록 급증하는 아이러니 매년 교육청 못쓴 돈 7조 넘어 교부금 액수, 학령인구 수와 연동해 산정하고
2024-06-13 00:32

[여의도포럼] 탄소중립 기술은 기술패권 시대의 돌파구
탄소중립은 선택 아니라 필수 뒤처지면 산업도,무역도 없다 탈탄소 공정, 무탄소 전력 제로에너지 건물 등 탄소중립 기술 없으면 향후 성장 못 해 정책 일관성, 科技 인재 확보 産-學-硏 연결망 강화 필수 나는 대학
2024-06-06 00:33

[여의도포럼] 지속가능한 공급망 만들겠다는 EU
인권· 환경기준 맞는 공급망 갖춰야 EU서 기업활동 가능 늦어도 2027년부터 적용 EU가 주창한 규제, 글로벌 스탠더드된 사례 많아 국내 기업 청정에너지 사용 등 대폭 안 늘리면 국제 공급망 편입 갈수록 어려워질 가
2024-05-30 00:34

[여의도포럼] 전문가가 보이지 않는 전문가 시대
대통령이 현장서 정책 방향 결정, 이후 관료들 정책 개발 국회에도 정부에도 방향 설정 정책 조율에 전문가 안 보여 누구나 전문가 될 수 있다는 착각, 사이비 전문가도 판쳐 전문성 존중 사회적 기제 필요 대통령이
2024-05-23 00:32

[여의도포럼] 지방 소멸 대응할 제도 개선 서두르자
국고 보조금 비례해 지방 자체 부담도 커져… 노인 많은 지자체 재정 악화 ‘악순환’ 기초연금 등 일부 복지사업 국가 책임으로 전환해야 쌓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자체 재정에 활용 검토를 1995년 자치제 이후 그대로
2024-05-16 00:32

[여의도포럼] 대학이 탄소중립의 근거지가 돼야 할 때
미 하버드·MIT 등 화석연료 감축 야심적 계획 세운 뒤 이미 상당한 성과 내놔 도쿄대는 지자체와 산업계 협력 통해 녹색 전환 주축으로 한국 대학은 교육·연구와 탄소중립을 대립 관계로 봐 대학이 안 가본 길 선도
2024-05-09 00:34

[여의도포럼] GDP 세계 14위, 한국 경제의 그림자
1991년 세계 13위 기록 이후 글로벌위기 2008년 15위 빼고 세계 10∼14위 오르내려 1998년 IMF 위기 때도 14위 한국 경제 부진 원인은 규모 큰 미국·일본은 물론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낮은 성장률 탓… 작년 1.4%
2024-05-02 00:33

[여의도포럼] AI 시대에 필요한 ‘보자기 정신’
질문 자체를 가로막는 문화가 한국의 ‘한계’ 만든 것 아닌가 AI 시대에 승자되려면 최적의 질문 던져야… 편견 지배하는 문화에서는 이게 어렵다 보자기가 상징하는 포용과 배려, 겸손 있어야 정형화된 틀 벗어난 질
2024-04-25 00:32

[여의도포럼] 무분별한 조세감면 정비할 때다
비과세, 소득·세액 공제 등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 올해 국세 16%·77조 달해 한번 생기면 좀체 못 없애고 일몰제도 유명무실 국회·언론 감시에서도 벗어나 조세감면 최대한 줄여서 '넓은 세원, 낮은 세율'로 초저출
2024-04-18 04:06

[여의도포럼] 탄소중립에 제대로 된 열에너지 계획 필요
현재 많이 쓰는 에너지는 크게 전기·열·역학에너지 세 종류 비중 20%인 전기 외 80%인 열·역학에너지에도 주목해야 특히 열에너지 비중 커질 텐데 정확한 사용통계도 없는 실정 사용실태 파악 및 제도 정비해 치밀한
2024-04-11 04:03

[여의도포럼] 자유무역 보루 WTO의 힘겨운 여정
13차 각료회의 빈약한 성과 분쟁해결 절차,수산보조금 등 이번에도 합의 도출 실패 회원 166개국으로 늘었지만 성과내기 갈수록 힘들어져 다자기구 불신·무용론 극심 통상국가 한국에 위험 신호 지난 2월 26일부터
2024-04-04 04:02

[여의도포럼] 상생이란 이름의 국가 간 전쟁
미 정부, 소비자 선택권 제한 이유로 애플 구글 반독점 제소 유럽 중국 등은 미 빅테크 기업 공습 막으며 공정한 거래 강조 우리 산업구조·경쟁력 고려해 규제 방향 정해야 하지만 ‘소비자 편익 증진’은 필수다
2024-03-28 04:02

[여의도포럼] 중소기업 지원은 복지정책이 아니다
中企에 대한 각종 혜택 노려 자산 규모· 매출 안 늘리는 ‘피터팬 증후군’ 만연 연 순이익 100억 넘는 中企 지난해 1300곳 넘어 규모 아니라 혁신 도전하고 전후방 효과 크고 핵심 기술 보유 기업 선별적 지원해야
2024-03-21 04:05

[여의도포럼] 슬기로운 온실가스 감축 생활
제조업 비중 높은 한국 1인당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평균보다 최대 85% 많아 각 가정과 이동 시 배출량도 적지 않아 연간 1인당 4t 에너지 효율 ↑, 대중교통 이용 등 개인 ‘행동’이 큰 변화 만든다 몇 년 전
2024-03-14 04:02

[여의도포럼] 대외환경 변화에 민감한 정당이 살아남는다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이를 업으려는 중·인도 각축 미국과 다른 선진국 간 격차는 갈수록 확대 AI 등 파괴적 기술 급속 확산 외부 변화가 경제에 직접 영향 이를 인지해야 선거에서 승리 올해 78개국에서 선거
2024-03-07 04:06

[여의도포럼] 온 나라가 남 탓, 남 걱정만
이강인, 가수 나얼 등에 대해 충분한 이해없이 부정·폄하 중세의 마녀사냥 떠올라 이분법적 인지, 인간의 약점 인터넷 발달로 무섭게 확산 자신에 대한 성찰은 없이 서로 손가락질만 난무 사회 갈등 해소 리더십이
2024-02-29 04:02

[여의도포럼] 제 3지대 정당과 정치개혁
여기저기 곪아터진 한국 사회 정치는 국민 오도, 권력만 추구 중도층, 구태 세력 외 대안없어 산업화 민주화 넘는 시대정신 추구하는 정치 세력 절실한데 이번 제 3지대 정당도 실망 줘 제3지대 정당, 양당제 타파와
2024-02-22 04:02

[여의도포럼] 북한 문제 어떻게 다룰 것인가
'북한=형제국가' 틀렸다 그러나 최대 위협으로만 대하는 것도 반쪽짜리 외교 한·미동맹 강화해야 하지만 中 멀리하면 대북 지렛대 잃어 다른 나라보다 앞서 북한을 적대적으로 몰 필요는 없다 국내의 관심은 오는 4
2024-02-15 04:06

[여의도포럼] ‘노동 약자’를 위한 사회적 대화
윤정부 출범 후 첫 노사정대화 경사노위, 노동개혁의 축 기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노동 약자 보호 위한 개혁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 윤 대통령이 의지 갖고 직접 현장 챙겨야 진전될 것 불신과 갈등의 벽을
2024-02-08 04:03

[여의도포럼] 60초가 지배할지 모를 향후 4년
짧은 시간에 강렬한 자극 숏폼에 중독된 사람들 많아져 확증편향, 비합리 강화하고 가짜뉴스·허위정보에 더 취약 팬덤과 결합하면 테러 등 증오범죄로 이어질 수도 총선 앞 숏폼 위험 대비해야 설이 다가온다. 오랜
2024-02-01 04:03

[여의도포럼] 정치인이 무서워하는 시민 되려면
국민의 '머슴' 자처하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은 정치인 우리 국민은 머슴에 대해 과연 주인 노릇 잘하고 있나 선거일에 한 표 행사만으론 현명한 주인 노릇 어려워 더 능동적으로 참여·감시하며 행동하는 시민이 돼야
2024-01-25 04:06

[여의도포럼] 서양 패권의 퇴색
우크라이나전, 중동전쟁 등 세계 곳곳 분쟁지서 미·영의 외교노선 한계에 봉착 선택적 법치, 기득권 옹호하는 시장경제·민주주의로 서방의 가치 보편성 잃고 있다 2023년이 지나가고 2024년을 맞았다. 대외 문제에서
2024-01-18 04:02

[여의도포럼] 세대교체는 정책 전환을 동반해야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중 자녀 세대는 세계관이 달라 정치권 등 사람만 바꿔서 될 일이 아니다 노동·안보에서 구태의연한 보수-진보론, 사회문제에서 관성적 해법 반복 넘어 틀 깨는 접근 해보자 베이비붐 세대(19
2024-01-11 04:06

[여의도포럼] 세비 총액 동결하고 국회의원 수는 늘린다면
4년간 의원 1인당 세비 35억 200여 가지 각종 특혜도 받아 국회 부정적 인식 갈수록 증가 하지만 다양한 갈등 대응위해 의원 공급 늘리되 비용 줄이는 사고의 전환도 검토할 만 사회가 고도화되고 구성원들의 다양한
2024-01-04 04:02

[여의도포럼] 엘리트 정치 대체할 새 정치체제 필요
엘리트 중심의 현 대의제로는 다양한 정치요구 해소에 한계 지금은 ‘결과’보다 ‘과정’ 중시 ‘국민에 의한 정치’ 필요한 때 중앙정부·국회·중앙당 권한을 지자체·지역의회로 이전해야 “위기란 옛것은 죽어가고 새로
2023-12-28 04:02

[여의도포럼] 두 개의 전쟁, 어떻게 되나
우크라이나전 교착 상태 미 무기 지원도 제동 걸려 이스라엘, 하마스 제거해도 제2, 3의 하마스 등장 가능성 목적 분명치 않은 두 전쟁 지속하기는 불가능 결국 평화공존 협상이 해법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
2023-12-21 04:02

[여의도포럼] 노동개혁은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올 초 신년사에서 강조했던 3대 개혁 성과 누가 봐도 미흡 저출산, 입시 경쟁, 고용난 등 근본 원인은 노동시장 왜곡 개별 부처가 챙기기 너무 복잡 대통령이 기존 발표 연연말고 원점서 시작 자세로 주도하길 정부
2023-12-14 04:06

[여의도포럼] 내년 총선이 두렵다
한국, 추세적 저성장 우려 ↑ 특히 근로자 70% 종사하는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제조업의 절반도 안 돼 ‘타다’ 금지, 대형마트 휴무제 부가가치 높은 일자리 막아 서비스산업발전법은 12년째 국회서 표류 선거철 포퓰리
2023-12-07 04:04

[여의도포럼] 혁신이 필요한 ‘정치혁신’
혁신의 목표는 임계점 달한 정치 불신 해결하는 것이어야 참신한 정치인 충원하고 미래 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만드는 게 중요 여야 대화와 타협 가능하고 인물 아닌 가치와 정책이 정치의 쟁점이 되게 해야 혁신
2023-11-30 04:02

[여의도포럼]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인간에 가능성·위험 함께 줘 미·영 등 AI 위험성 논의 활발 지능 있지만 윤리적 판단 못해 판단과 검증하는 능력 필수 AI 통제는 결국 인간이 본성을 다스릴 수 있나 여부에 달려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산업을 주도하고
2023-11-23 04:02

[여의도포럼] 가볍게 봐선 안 될 ‘한국경제 정점론’
새로운 성장동력 보이지 않고 청년들 기회의 창 점점 좁아져 성장잠재력 계속 소진되는데 선거가 정책기조마저 삼켜 한국경제 역동성 존폐 기로에 정부 최우선 책무는 구조개혁 연말이 가까워지며 내년도 경제 전망이 쏟아지
2023-11-16 04:02

[여의도포럼] 뒷담화의 진화
뒷담화는 4만여년 동안 인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수단으로 인간에게 체화…인터넷 기반 사회에서도 경쟁 시대를 맞아 뒷담화 욕구는 이전보다 커져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고
2023-11-09 04:06

[여의도포럼] 갈등 공화국 벗어나려면 침묵하는 다수가 나서야
정당·이념 갈등 등 한국 갈등 수준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아 더욱 걱정되는 건 소수 강경 세력이 갈등을 주도하고, 갈등 해소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갈등 프레임을 바꾸고 무당파층과 중도
2023-11-02 04:02

[여의도포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패러다임의 전환
우크라 이어 이스라엘 전쟁과 분단된 남북 문제, 중국·대만 갈등으로 세계 전쟁 우려 제기 하지만 2차대전 후 ‘전쟁에서 교역으로’ 패러다임 전환돼 미·중 경쟁처럼 국가 간 전쟁 대신 경제 패권 다툼으로 변화 북한
2023-10-26 04:02

[여의도포럼] 한국형 선진국 모델
초저출산과 저성장 구조화로 한국의 지속 성장 단언 어려워 과감한 구조개혁 필요함에도 3대 개혁은 산으로 가고 있어 대통령이 개혁에 진심이라면 법치주의에 멈춘 개혁 목표를 한국 경제의 리모델링에 두고 개혁 거버넌스
2023-10-19 04:02

[여의도포럼] 미래가 있어 청춘이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후회 없는 삶의 욕구가 빚어낸 트렌드 '욜로' 확산… 과소비 부추기는 현상은 우려스러워 부자들의 삶 흉내 내며 만족감 얻고자 하지만 절제된 소비와 미래 위한 투자엔 게을리하는 젊은이
2023-10-12 04:06

[여의도포럼] 민주주의 파괴자, 보스정치와 공천 독재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는 최악… 권력이 보스 일인에게 집중되고 보스의 독재정치를 가능케 만든 원흉은 공천제도 민주적 공천제도 되려면 공천 권력 분산, 공천 방식 제도화, 당원·유권자의 공천 후보 자질 검증
2023-10-05 04:03

[여의도포럼] 한반도 정세와 남북 관계
북한이 핵무기 확장하고 있는 한반도가 앞으론 세계 지정학 중심에 서게 돼… 남북 관계 종합 관리하려면 교류 노력 계속하되 대북 억지력 키워야 미국과 중국이 중요한 만큼 한·미동맹 강화해야겠지만 반중외교로 이어
2023-09-28 04:06

[여의도포럼] 총선 관전 포인트, 청년 정치
정기국회는 이념과 진영 대결 격전장… 독기 서린 여야 대치 사회 전체를 경직시키고 있어 다음 총선에서 변화 일으킬 수 있는 변수는 청년 정치인들 '좋은 일자리' 등 정치 어젠다 미래형으로 바꿔 쟁점화해야 대한민
2023-09-21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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