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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사회보험, 보장 확대보단 지속가능이 우선
2021년도에 적용할 사회보험료가 하나둘 결정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건강 보험료율은 2020년 소득 대비 6.67%에서 6.86%로 2.89% 인상하고,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은 0.68%에서 0.79%로 16.0% 올릴 계획이다. 고용보험 역시 지난
2020-09-15 04:04

[시론] 진인 조은산 선생께 삼가 드립니다
저는 최근 건전재정포럼 토론회에서 토론했습니다. 모두 문재인정부의 국가채무 증가를 비판했습니다. 토론회가 끝난 후 방청객 한 분이 우리를 향해 진인 선생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학술적 토론만 하면 뭐하
2020-09-08 04:06

[시론] 미래 세대를 위한 ‘푸른 하늘의 날’
1970년대 어느 전국 어린이 미술대회에서 집 앞의 시냇물을 검은색으로 칠한 탄광 지역 어린이의 작품이 대상으로 선정된 적이 있었다. 그간 우리의 노력으로 그 시냇물은 푸른색으로 돌아왔으나, 21세기를 맞은 지금 도시의 아이
2020-09-01 04:02

[시론] K경항모와 해양 DNA
지난 3월 말 남중국해상에서 작전 중이던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루스벨트호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우려로 급히 피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승조원만 4800명에 달하는 거대 항모도 맨눈으로 볼 수 없는 미생물에
2020-08-25 04:02

[시론] 검찰 수사심의위 입법화해야
지난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는 언급을 한 후 정치권은 물론이고 나라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 윤 총장은 그 진의가 무엇이든
2020-08-11 04:02

[시론] 보완해야 할 주택임대차 제도
‘계약 갱신’ ‘인상률상한제’와 같은 임대차 안정화(Lease Stabilization) 제도는 서구 유럽과 미국 대도시에서는 1960년대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임대차 안정화 정책은 크게 ‘계약 갱신-인상률상한제-분쟁조정
2020-08-04 04:01

[시론] 부동산 세금정책 유감
“브로큰 애로(broken arrow)!” 베트남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 ‘위 워 솔저스(we were soldiers)’에서 주인공 할 무어 중령이 적군의 기습으로 부대가 괴멸 상태에 처하자 자기 부대 머리 위에 포탄을 퍼부어 달라(진내 사격)고
2020-07-28 04:04

[시론] 국가대전환, 민간 활력 제고에서 출발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025년까지 국고·지자체·민간 부문에서 모두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한국판 뉴딜’ 구상을 지난 14일 직접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기본 축으로
2020-07-23 04:01

[시론] 코로나 시대 교통정책의 새 패러다임
요즘 가장 확실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삶이 불확실해졌다는 사실이다. 이는 결코 말장난이 아니라 현실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재택근무 확산, 국경 봉쇄, 전 국민 외출 금지, 마스크 착용 일상화, 모든 식
2020-07-21 04:04

[시론] 비핵화 로드맵이 북·미협상 재개 출발점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북·미 협상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내부 결속에 집중하던 북한은 최근 대남 강경 공세를 펼치며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올 11월 대선을 앞두고 북
2020-07-14 04:01

[시론] 백희나와 조용필의 비슷한 송사
‘구름빵’의 작가 백희나씨가 출판사 한솔수북과의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결정에는 더 이상의 심리가 필요하지 않다, 하급심에서 충분히 다뤄졌다는 뜻이 담겨 있다. 쟁점
2020-07-07 04:02

[시론] 논문 제1저자는 누가 정하는가?
작년 조국 교수 딸 조민씨의 대한병리학회 논문 제1저자 논란 당시, 조 교수 지지자들이 주문처럼 외우던 말이 있다. “그럼 나경원 의원 아들은요?” 최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다. 서울대가 반년 이상 조사한 끝에 나 전 의
2020-06-30 04:01

[시론] 수업 못해 남은 불용예산 돌려주는 게 당연
반값등록금운동 이후 다시 한번 등록금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가 한국사회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서명운동, 기자회견, 농성은 물론이고 경북 경산에서 세종까지, 세종에서 다시 국회로 모두 합쳐 380㎞에 이르는 국토대장정
2020-06-23 04:01

[시론] 사회적 대화, 대타협의 집착을 버려야
협상에 피치를 올리고 있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새로운 실험이다. 전에도 여러 형태의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있었지만 노사정위원회라는 기존 틀을 벗어나지는 않았다. 이번에는 총리가 직접 나선 데다 민주노총까지 참여시켜
2020-06-16 04:08

[시론] 기본소득 실험이 필요하다
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도입 입장을 며칠 전에 내놓음으로써 주로 학계에서 논의되던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이제 실행과 관련해 정치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을 위해 모든 국
2020-06-09 04:02

[시론] 공공의 경쟁력은 데이터에 있다
데이터는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아침 출근길 대중교통 이용, SNS 소통, 인터넷 쇼핑, 모바일 업무처리 등 우리 일상에서 매 순간 데이터가 생산된다. 410만건 이상의 구글 검색, 470만건의 유튜브 시청, 약 1
2020-06-04 04:03

[시론] 미·중의 디커플링과 한국의 선택
디커플링(decoupling)이란 일정 국가나 지역의 경제가 인접한 다른 국가나 보편적 세계경제 흐름에서 탈피해 독자적 모습을 보이는 현상을 의미하며 우리말로는 탈동조화(脫同調化)로 번역된다.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디커플
2020-06-02 04:01

[시론] 웃으면서 눈을 크게 뜰 수 있는 지혜
미래통합당이 총선 참패 후 40여 일간 곡절 끝에 ‘김종인 비대위’를 출범시키기로 한 것은 재건을 위한 첫 번째 가닥을 잡은 것에 불과하다. 어려운 것은 내용을 담는 일이다. 100명에게서 100가지 패배 원인이 쏟아지는 어지러
2020-05-26 04:04

[시론] 학교와 급식의 소중함을 느끼며
3월, 화사하게 피어난 봄꽃 사이로 우리 아이들의 웃음이 교정을 뒤덮어야 했다. 하지만 그곳에 아이들은 없었다. 우리 사회는 학교를 잠시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19 위기는 모두의 노력으로 잠시 진정되는 것 같았으나 다
2020-05-19 04:02

[시론] 리쇼어링의 성공조건
세계 10대 항구 중 7개가 중국에 있다고 한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은 지난해 전 세계 컨테이너 화물량의 14%를 운송했고, 그중에서도 원유 23%, 액화가스 18%, 철광석 72%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다. 원자재 물
2020-05-12 04:06

[시론] 거대한 오판, 무서운 심판
적지 않은 분들이 21대 총선 후보였던 나에게 왜 미래통합당이 참패했는지 묻는다. 각계 전문가들의 예리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지만 통합당 내부, 특히 일선에서 뛰었던 후보의 생각은 어떠한지 알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코로나1
2020-05-05 04:01

[시론] 한국이 만들어가는 포스트 코로나 표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알려진 지 4개월이 지났다. 작년 말 신종 폐렴이 중국에서 보고된 후 병원균의 유전체 게놈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종 감염이며 어떻게 사람에게 전파되고 영향을 주는지도 알게 됐다. 또한 게놈
2020-04-28 04:03

[시론] 21대 총선 또 하나의 승자, 빅데이터 분석
21대 총선 승자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초로 180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이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미래통합당의 대패 가능성을 선거 이전 이미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선거에서 비호감도가 높으면 낙
2020-04-27 04:01

[시론] 월성 1호기 영구 정지에 대한 이해
과거와 달리 전자, 의료, 자동차, K팝, K컬처 등의 분야에서 우리는 해외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일부 산업 부문의 기술들은 세계를 견인하기도 한다. 그러나 에너지 분야에 한정해 보면 해외 사례들이 하나의 기준처럼
2020-04-23 04:04

[시론] 5%+α에 막힌 선거
패장은 말이 없어야 하지만 진단을 잘해야 치료도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몇 자 적는다. 우선 이번 선거 결과를 잘 따질 필요가 있다. 의석수로 보면 분명 참패다. 제1당을 노렸던 선거에서 개헌 저지선에 턱걸이했으니 이런
2020-04-21 04:02

[시론] 선거법 재개정 총선 직후 바로 시작해야
선거제도 개혁의 본래 취지는 대표성을 높이자는 데 있었다. 다수제 중심의 선거에서는 항상 거대 양당이 의석을 독점하기 쉽고, 비례 의석은 전체 300석 중 47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수당들은 언제나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2020-04-14 04:03

[시론] 진화해가는 아동성범죄 유형
아동의 성을 잔인하게 착취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코로나 관련 이슈를 덮어버릴 정도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와 이용자의 신상을 모두 공개하고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2020-04-07 04:05

[시론] 디지털 성범죄, 인식부터 바꿔야
정부도 언론도 전문가들도 모두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해 뜨겁게 이야기하고 있다. 성착취 영상 공유를 넘어 10대들을 협박해 직접 성착취물을 만들어 수익을 올린 사람들의 악랄함과 끔찍함에 모두 치를 떨고 있다. 그 비밀
2020-03-31 04:09

[시론] 경제적 약자의 위기
코로나19로 인해 초래되고 있는 위기는 과거에 경험했던 경제위기와 성격이 다르다. 경제위기는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인류는 이를 극복하며 성장했지만 이번과 같은 위기는 처음이다. 전쟁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국가·도시 간
2020-03-24 04:01

[시론] 코로나19가 신천지 통해 창궐한 이유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에 대해 지난 11일(현지시간)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며 감염병 세계 대유행을 인정했다. 이후 코스피·코스닥 등 국내 증시가 바닥없이 폭락하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는 0%대에 진입했다. 우리
2020-03-17 04:07

[시론] ‘착한 임대인 운동’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서기 64년 7월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다. 일주일간 계속된 참사로 당시 100만명이 거주하던 로마는 절반 가까이 피해를 입었다. 당시 사람들은 평소 기행을 일삼았던 네로(37~68년) 황제가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자신만의 새 궁
2020-03-10 04:03

[시론] 산업강국 실현, 중견기업이 선도한다
연필의 길이는 누가 정했을까. 주인공은 독일인 로타르 폰 파버다. 1840년 손목에서 중지 끝까지 길이를 재서 7인치(177.8㎜)를 제안했고 지금도 국제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당시 그는 256년간 9대째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2020-03-03 04:01

[시론] 문재인 그리고 제럴드 포드
1918년 스페인독감은 최소한 5000만명의 목숨을 빼앗았다. 당시만 해도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다. 그로부터 58년이 지난 1976년 2월 미군 한 명이 독감에 걸렸는데, 안타깝게도 폐렴이 악화해 사망하고 만다. 그 뒤 몇
2020-02-28 04:02

[시론] 노인 일자리 확대 비판이 안타까운 이유
최근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상 작품상을 수상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외국어 영화가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수상한 것은 92년 역사상 처음이다. 빈부격차라는 사회적 문제가 전 세계 관객들에게 강렬한
2020-02-25 04:01

[시론] 고용연장 어떻게 보아야 하나
정부의 새해 업무보고 과정에서 정년 60세를 넘어선 고용연장 필요성을 대통령이 제기하는 바람에 한동안 잠잠하던 정년연장 문제가 다시 사회적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고용연장은 법적으로 정해진 정년을 연장하는 것만이 아
2020-02-18 04:02

[시론] 코로나 이후 한·중 관계 대비해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신종 코로나) 관련 국내 여론이 국민안전·보건위생에서 점차 현 문재인정부의 대중(對中) 정책으로 옮겨가고 있다. 초기에 마스크 300만개 지원 등 동정적 입장이 전염병 공포로 혐중(嫌中)·
2020-02-11 04:01

[시론] 바이러스 추가 유입부터 막아야
지난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한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 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4일 0시부터 ①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2020-02-04 04:02

[시론] 외상센터, 자립기반 마련이 우선이다
최근 외상센터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많아졌다. 의료는 일반적인 의료와 외상치료로 크게 나눌 수 있겠다. 일반 의료는 우리가 갑자기 아팠을때 혹은 질병이 생겼을때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 받기도 하고
2020-01-28 04:02

[시론] 이제는 경찰개혁이다
1954년 검찰 파쇼보다 경찰 파쇼를 더 경계한 결과, 검찰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몰아주었던 기형적 형사사법구조가 65년 만에 정상으로 되돌아갈 준비를 마쳤다. 지난 1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은 경찰에 1차적 수사권
2020-01-21 04:01

[시론]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그렇게 두렵나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자마자 추미애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장관이 임명된 지 6일 만에 검사장급 인사까지 단행했다. 미국과 이란이 폭격을 주고받는 사이에 군사작전이 일어나듯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이뤄
2020-01-14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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