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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기업은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이 아니다
정부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가스공사 등 14곳을 ‘재무위험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14곳의 부채가 372조1000억원이다. 연 이자율 4%로 쳤을 때 하루 이자만 400억원이 넘는다.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
2022-07-05 04:04

[시론] K팝에 필요한 ‘숙성’의 시간
방탄소년단의 RM이 고른 단어는 ‘숙성’이었다. 지난 14일 데뷔 9년 만에 그룹 활동을 잠시 멈추어 가겠다며 꺼낸 말이다.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TV를 통해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된 ‘찐 방탄 회식’에서 그는 “K팝
2022-06-21 04:06

[시론] 집시법 개정, ‘위인설법’ 대신 여야 논의를
미국의 어떤 학자는 연방 수정헌법 제1조를 ‘세속의 성서(Secular Bible)’라 부른다. 국교가 없는 나라에서 국민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가치인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이
2022-06-14 04:03

[시론] 교육감 선거 제도 이대로 둘 것인가
6·1 교육감 선거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됐다. 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으니 후보들은 투표에 관심을 가질 집단을 타깃으로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다. 언론들은 공약 보도나 후보 토론 기회를 제공하는 대신 후보들의 갈등이나 단일화
2022-06-07 04:02

[시론] 전기료 현실화 늦추면 부작용 커진다
한국전력의 재무적 위기가 전력시장 전반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 위기 징후는 국제에너지 가격 급등으로부터 촉발됐으나 위기를 키우는 것은 전기요금 인상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요인이다. 연초에 비해 석탄과 LNG 등 화석연료
2022-05-31 04:06

[시론] 자원민족주의 대응할 거버넌스 구축해야
세계 경제의 내상(內傷)이 심해지고 있다. 올해 세계 경제는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 무난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5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각종 불안 요인들이 쏟아지면서 요동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빅데이터
2022-05-24 04:05

[시론] 시장·기업 주도 정책으로 복합위기 극복을
코로나19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훼손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심화되면서 세계 경제가 걷잡을 수 없는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여서 글로벌 경제의 한파를 온몸으로 맞고 있는 양상이다. 원
2022-05-17 04:02

[시론] 통합형 소프트파워를 위한 공공외교
2020년대 들어서 세계 주요국들은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를 국가안보의 핵심 분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한국을 비롯해 세계 경제의 핵심적인 산업제조국가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가치 사슬과 공급망의 부분적 균열 및
2022-05-10 04:02

[시론] 한·일 관계, 보상과 사죄 분리시켜 풀자
한·일 관계가 중증 복합골절상태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 지 한참이다. 해방 후 77년, 국교 회복 후 57년이지만 양국 관계는 안착은커녕 휘청거리기 일쑤다. 서로를 둘러싼 불씨 주머니가 터질 때마다 그랬지만 이번엔 정도가 사뭇
2022-05-03 04:05

[시론] 검찰 수사권 없앤다고 국민이 행복해지는가
지난 22일 모두를 놀라게 한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났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 입법을 밀어붙이던 세력과 이를 막기 위해 극한의 대립을 보이던 세력이 별로 달라진 것도 없는 중재안에 덜컥 합의를 한 것이다. 그러나 오랜만
2022-04-26 04:02

[시론] 넷플릭스 구독료 인상의 부당성
작년에 ‘오징어 게임’으로 화제를 모았던 넷플릭스는 전 세계적으로 2억2000만명의 구독자를 확보해 50%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한 1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다. 그런데 최근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서 갑작스럽게 구
2022-04-19 04:02

[시론] 최저임금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의 폐해를 보여준 대표적 정책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었다고 지적을 하지만 노조는 임기 동안 공약했던 시간당 1만원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문재인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반면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2022-04-12 04:04

[시론] 집값 따라 임대차 3법 차등 적용해야
도입 초부터 논란이 많았던 ‘임대차 3법’이 다시 뜨거운 감자다. 축소·폐지하겠다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방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가 거세다. 서로 주장은 상반되지만 모두 나름의 논리가 있다. 폐지를 주장
2022-04-05 04:03

[시론] 정권교체와 공공기관 인사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열흘이 넘었건만 정권을 인수인계해야 할 신구 권력은 만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권교체기에 신구 권력 간 불편한 관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 서로가 역지사지(易地思之)하면 충
2022-03-22 04:05

[시론] 한국경제 혁신 10개년 플랜 수립해야
1990년대 중반 이래 한국의 경제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최대 결점은 모든 정책이 중장기 경제발전의 관점이 결여된 상태로 수립·집행돼 왔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1962년부터 4차의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과 1982년부터 3차
2022-03-08 04:02

[시론] 자원안보 위한 해외자원개발 필요하다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이 전 세계의 미래를 뒤흔들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유가와 자원 가격 상승에 따른 에너지자원 수급 불안이 국가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 에너지의 80% 이상을 공
2022-02-22 04:03

[시론] 연금개혁, 자료부터 공개하자
지난 3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연금개혁에 합의하자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제안이 있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그런지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모두 개혁에 합의했다.
2022-02-15 04:02

[시론] 우크라이나 사태의 본질과 대응전략
미국은 지난 2일 나토군의 일부로서 우크라이나 파병 대기 중인 8500여명의 미군과 별도로 3000여명에 이르는 미군을 독일을 거쳐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지로 직접 배치할 것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맞서 러시아는 더 많은
2022-02-08 04:05

[시론] 오미크론 방역 전략에 시행착오 없어야
만 2년이 넘도록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됐던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새로운 변이가 발견됐다. 오미크론으로 명명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2022-01-25 04:03

[시론] 형사미성년자 나이 기준 낮추는 게 타당하다
2018년 2월 인천에서 여중생이 A군 등 2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후 그해 7월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다. 이들 가해자 모두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밝혀져 형사처벌이 불가능했다. 당시 청와대 게시판에 ‘인천
2022-01-18 04:02

[시론] 실손보험 있으세요?
국민 75%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판매 22년이 지났다. 실손보험은 2009년 말 보험약관이 표준화된(2세대 실손보험) 이래 보험사의 누적 손실을 줄이고자 2번의 개편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4세대 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담
2022-01-11 04:05

[시론] 통신조회 관행, 이대로 괜찮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10명 이상의 기자를 상대로 ‘통신자료’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권한을 남용해 기자와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공수처는 정당한 수사일 뿐 사찰이
2021-12-28 04:02

[시론] 성공적인 노동이사제 도입의 조건
최근 양대 정당 대선 후보들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관련 입법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통적 노사 갈등을 완화하고 산업민주주의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존재하지만, 경제계를 중
2021-12-21 04:02

[시론] 교육정책이 형, 동생 싸움이 돼선 안 된다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 시대에 우리 교육은 준비를 하고 있는가. 두뇌로 결판나는 시대, 교육의 힘으로 세계 일류 국가로 올라설 놓칠 수 없는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교육은 수시냐 정시냐, 수능(대학수
2021-12-14 04:06

[시론] 글로벌 보건안보 체계의 변화에 동참할 때다
지난 2년을 돌이켜 보면 세계는 감염병을 충분히 대비하지 못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 코로나19는 이달 초까지 공식 집계만으로 지구촌의 2억6000만명 이상을 감염시켰고, 520만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 갔다. 글로벌 경제
2021-12-07 04:02

[시론] 감염병 상병수당은 미래를 위한 제도다
지난 2년간 이어진 코로나19 대유행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으로 후반전으로 나아가고 있다. 2021년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됐다. 총 3단계로 나눠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우리 사회는 코로나19와의 공존
2021-11-23 04:06

[시론] 위기의 양안 관계와 우리 대응전략
양안 관계가 심상치 않다. 중국과 대만이 모두 강경으로 치달을 때 미국의 관여는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한반도 안보 공백을 유발할 수 있다. 한국 측에 산술적 중립을 요구하는 중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고, 북한
2021-11-09 04:02

[시론] 비정규직 제로보다 차별 해소에 주력해야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고질병 중에서 세간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현안이다.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계기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 당시 IM
2021-11-02 04:02

[시론] 넷플릭스의 무임승차 더 이상은 곤란하다
‘오징어 게임’의 열풍으로 다시 불거진 넷플릭스의 무임승차 논란을 지켜보면서 미국에서 회자되는 우스갯소리가 떠오른다. 칠흑같이 어두운 길을 걷던 한 행인이 동전을 떨어뜨리고는 한참을 찾다가 포기한다. 다시 길을 걷다
2021-10-26 04:02

[시론] 기업이 디지털세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
2023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세가 시행된다는데도 일반 기업은 내 일처럼 실감하지 못하는 듯하다. 디지털세가 2010년쯤 프랑스에서 도입된 ‘구글세’ 제도를 모태로 하고 있고, 명칭만 보면 디지털 분야에 적용되는 세금으
2021-10-19 04:03

[시론] 화천대유 사건에 나타난 법조윤리 참사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화천대유와 관련된 ‘50억 클럽’의 명단이 공개됐다. 곽상도 의원 이외에 전 대법관, 전 특별검사, 전 검찰총장,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6명 중 5명이 최고위 법조인 출신이다. 국민은 평생 모을 수 없
2021-10-12 04:02

[시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통과 의미와 과제
최근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정부 부처들이 국회와의 업무를 상시로 수행해야 함에도 물리적 거
2021-10-05 04:02

[시론] 대장동 공공개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지대 또는 불로소득은 공급이 제한되거나 증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다. 자연적으로 생산이 불가능하고, 사회경제적 위치를 독점하는 토지 지대가 대표적이다.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자본이 생산적인 영역으로
2021-09-28 04:03

[시론]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시급하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기준 54조원이었던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작년 기준 161조원으로 5년 만에 3배로 커졌다. 세계적으로는 소수의 온라인 플랫폼이 여러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
2021-09-14 04:02

[시론] 감염병 관리 개혁, 의료체계 정상화부터
지난 2일 보건복지부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는 노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의 5대 핵심 내용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기준 마련’ ‘공공의료 확충 세부계획 마련’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교육 전담 간호사
2021-09-07 04:04

[시론] 금리 인상, 그 이후 대응은?
한국은행이 지난 26일 기준금리를 연 0.75%로 0.25% 포인트 인상했다. 작년 5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역대 최저 수준인 연 0.5%로 기준금리를 내린 지 1년3개월 만의 인상이다. 한은은 금리 인상 배경으로 수출 호조에 따른 경제
2021-08-31 04:02

[시론] 선택적 거리두기와 자율 방역 검토해야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556명으로 7월 7일 1000명대에 들어선 이래 41일째 네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백신과 치료제가 가장 효과적인 무기다. 하지만 현재
2021-08-17 04:02

[시론] 금리만 인상하면 스태그플레이션 걱정된다
한국은행이 조만간 금리를 인상할 것 같다. 경제성장률이 4%로 올라가고 물가상승률이 2%를 넘어 경기가 과열될까 우려하는 듯하다. 이미 2분기에 민간소비 성장률은 12년 만에 최고로 올랐다. 저금리가 오래 지속되고 코로나19로
2021-08-10 04:05

[시론] 언론 징벌, 위험한 발상과 후유증
언론 관련 단체들이 연일 반대 성명을 내고 있음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이 표방하는 것은 가짜뉴스 피해에 대한 ‘구제’이지만 실제로는
2021-08-03 04:03

[시론] 청해부대 사태 진상규명이 우선이다
아덴만의 영웅, 청해부대가 초유의 집단감염 사태로 치욕과 오욕의 논쟁 한복판에 서 있다. 청해부대는 2009년 국회가 소말리아 파병 동의안을 가결하면서 창설된 부대다. 청해부대 파병은 우리 해군 전투함의 첫 해외파병이라는
2021-07-27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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