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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김규판] 日 경제회복 낙관하기 어렵다
1995년 발생한 한신 대지진은 지진을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게 만든 계기를 제공했다. 그해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보다 2.4% 증가했다. 고베를 중심으로 한 피해지역의 생산·소비 감소보다 재해 복구과정에서 나타
2011-03-23 17:42

[시론-최광식] 후쿠시마 원전이 드러낸 세가지 문제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진과 쓰나미로 촉발된 후쿠시마 원전 건물의 연쇄적 폭발과 방사능 누출사고는 대단히 엄중하다. 노심 냉각능력 상실, 핵연료 손상, 노심용융, 수소폭발에 의한 건물 붕괴 그리고 격납용기 손상 등 대학
2011-03-16 17:38

[시론-안광복] 침몰하지 않는 국가 되려면
일본 역사상 최악의 대지진이 11일 오후 발생했다. 높이 10m의 쓰나미가 일본 동북부 지역 연안을 강타했다. 언론은 “일본 최후의 날, 일본 침몰, 쓰나미 대재앙” 등의 타이틀로 속보를 쏟아내고 있다. 세계에서 지진에 가장 잘
2011-03-13 17:54

[시론-최영호] 재일교포는 정치헌금도 못하나
한국에서 국회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 처리 문제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을 때 이웃 일본에서는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상이 재일한국인으로부터 25만엔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임하는 미증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금액과
2011-03-09 19:04

[시론-김성영] 기도하는 대통령을 위한 변명
엊그제 한국교회가 주최한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반응이 뜨겁다. 대체적인 여론은, 일국의 대통령은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에 충실할 권리가 있으나 다양한 종교를 가진 국민의 최고
2011-03-06 17:57

[시론-양재의] 기후변화와 농식품 기술개발
농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전체의 3%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기후변화 대응을 논할 때면 농업 분야는 일차적인 관심 밖에 놓여 있다. 생산성 대비 탄소배출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탄소집약도가 지난 15년간 제조
2011-03-02 17:37

[시론-탁계석] 선하게 이끌어가는 음악교육으로
서울대 음대 성악가 김인혜 교수의 학생 폭행 시비 문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존경과 신뢰로 인생을 배우고, 예술의 높은 기량을 익혀야 하는 사제관계가 마치 원수 대하듯 하게 됐으니 볼썽사납다. 아직도 문제는 명확
2011-02-23 18:12

[시론-성우진] 가요계 표절 방치할 건가
거의 몇 달 간격으로 불거져 나와 주요 매체들의 기삿거리로 화제를 모으다가 네티즌들 간의 공방으로 흐지부지해지는 것이 우리 대중음악계의 표절 사건이다.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그에 따른 논란은 가열되더라도 음반제작
2011-02-16 20:15

[시론-이선우] 정무직 인사의 문제점과 원칙
감사원장, 장관, 차관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인사가 현 정부 들어 난맥상을 보인다고 흔히들 이야기한다. 최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사퇴로 이런 비판은 한 번 더 확인되고 있다. 무릇 모든 세상일의 결과는 그 원인을
2011-02-13 17:38

[시론-제성호] 北 대화공세와 남북관계
8일 판문점에서 4개월여 만에 남북 군사 실무회담이 다시 열렸다. 금년 들어 북한이 파상적인 대화 공세를 펼친 끝에 이번에 군사 실무회담만 성사된 것이다. 이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군사 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돼 있고
2011-02-09 17:49

[시론-이학춘] 예방적 가축 살처분 명령은 위법
구제역 가축 살처분 명령은 합법적인가, 또 합법적이라면 어느 범위까지 살처분 명령이 가능하며, 제2차 환경오염 책임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제1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
2011-01-26 21:42

[시론-정현규] 구제역 어디로 갈 것인가
200만두 이상의 돼지와 소를 땅에 묻으며 흘렸을 농민들의 눈물과 탄식을 어디에 하소연할 것인가? 평생 지고 갈 가슴 아픈 사연이다. 지난 두 달여를 되짚어 보면 농민 공무원 군인 국민 모두가 고생했는데 안타까움만 남는다.
2011-01-19 17:49

[시론-오세창] 로스쿨 시대의 청년 변호사
우리나라에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제도가 도입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다. 최근에 정해진 내년 변호사시험 합격률 75%를 기준으로 할 때 2012년에는 1500명가량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 판검사 임용 및
2011-01-12 17:47

[시론-김병률] 농산물 유통비용 낮추려면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된 배추 파동이 다소 진정되는가 싶었지만 겨울 한파로 인해 배춧값이 여전히 높다. 배추뿐 아니라 대부분 신선채소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게 된 데는 기상이변이 큰 몫을 했지만 농산물 유통의 특수성도 작용
2011-01-05 17:48

[시론-이용섭] 나고야로 끌려간 소녀들
‘일제 강제병합 100년, 해방 65년’이 되는 경인년 한 해도 무심히 저물고 있다. 열네 살 어린 나이에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끌려가 중노동을 하다 돌아온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노쇠하고 병약한 모습을 볼 때
2010-12-29 18:42

[시론-김경미] 애기봉 성탄 트리와 미루나무
시인이란 핑계로 어떤 단어에 속속들이 예민해질 때가 있는가 하면 멋대로 그 뜻을 속단해 버리고는 그걸로 그만일 때도 있다. 애기봉은 후자였다. 갓난아기에 얽힌 사연 때문에 애기봉인가보다 짐작하고는 끝이었다. 한번도 그
2010-12-22 20:53

[시론-김찬규] 자위권은 교전규칙 상위개념 아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위권은 교전규칙의 상위 개념’이라고 한 말은 군령계통의 국방의지에 격화소양(隔靴搔痒)의 감을 금치 못했던, 그리고 군의 관료화를 우려하던 국민에게 일대 청량제였다. 이것은
2010-12-15 18:11

[시론-이한호] 연평도 포격 이후 어찌 대응해야 하나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2명의 군인과 2명의 민간인이 전사·사망하고 군 시설과 수많은 민간 가옥이 파괴됐다. 국민은 북한의 무도하고 비인도적인 침략 행위에 분노하면서도 군과 정부의 대응조치에 실망하고 있다. 한 여론조사
2010-12-01 17:48

[시론-전성훈] 우라늄 농축 공개와 연평도 포격
북한이 미국의 헤커 박사를 통해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전격 공개했다. 북한에 고농축우라늄(HEU) 기술을 처음 제공한 국가는 파키스탄이다. 1993년 12월 당시 베네지아 부토 총리가 평양을 방문, 김일
2010-11-24 18:21

[시론-홍정훈] 상장폐지 실질심사의 효과
작년 2월 도입된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가 우리 자본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 시장교란 행위가 발생한 한계기업을 더 이상 시장 내에 방치하기 어렵다는
2010-11-17 17:51

[시론-강명재] 코스닥사 상장폐지 이대로 좋은가
코스닥사에 횡령 또는 배임 사건이 발생하면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거래소는 법적으로 주식회사에 해당하지만 금융위원회를 배경으로 시장감시 및 감리기관의 역할을 담당한다.
2010-11-10 18:10

[시론-김동섭] 저탄소 발전기술개발과 수출산업화
지난 몇 년간 세계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는 기존의 고비용 및 환경파괴적인 경제·산업 구조를 재평가하고 개선과 혁신을 통해 환경과 경제가 서로 대립 아닌 선순환 구조가 되는 녹색성장이라는 새 패러다임의 출현을 가
2010-10-27 17:46

[시론-한형서] 출산정책 공동과제로 재설계해야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는 ‘21세기 지식경영’에서 앞으로 20∼30년간 인구문제가 모든 선진국의 정치를 지배할 것이며, ‘혼란의 정치학’이 될 것으로 보았다.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에 철저히 준비하는 국가가 별로 없다고 비판
2010-10-20 17:42

[시론-손봉호] 수신료와 공정방송
요즘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성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불공정한 선진국이란 있어 본 일이 없다. 그런데 사회가 정의로우려면 공정한 권력 행사가 기본이지만, 지금의 한국 상황에서는 언론
2010-10-13 18:24

[시론-정용엽] 의료관광에도 품질관리를
지난해 의료관광산업이 국가 신성장동력 17개 과제에 선정되고 의료법상 외국인환자 유치·알선이 허용된 이후 관련 산업계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의료관광(Medical Tourism)이란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치
2010-10-06 17:56

[시론-이재충] 한국 옴부즈맨의 국제 위상과 國格
한국 옴부즈맨의 역사성과 우수성이 화제다. 지난 8월 24일 필리핀 마닐라 아시아개발은행(ADB) 본부 대회의실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 등 아시아 17개국에서 온 옴부즈맨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옴부즈
2010-09-29 17:39

[시론-장길수] 전력저장기술과 스마트그리드
100여년을 지속해 온 기존의 전력시스템 구조가 최근 여러 방향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 온실가스 저감으로 대표되는 환경 문제와 에너지 자원의 고갈 문제 등은 보다 창의적인 전력시스템으로의 진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2010-09-15 17:43

[시론-함인희] 참을 수 없는 몸의 가벼움?
지난주 발표된 한국은행 및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출판업은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인 반면 스포츠용품 산업은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호황을 누렸다고 한다. 몸을 향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는 한편으로 지식에
2010-09-08 19:35

[시론-최진봉] 소셜 미디어 시대의 도래
유명 패밀리 레스토랑을 떠올리게 하는 TGIF가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트위터(Twitter) 구글(Google) 아이폰(iPhone) 페이스북(Facebook)을 조합한 단어가 바로 TGIF다. 이들은 소통을 화두로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를 열어가고
2010-09-01 17:37

[시론-오세익]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각광받는 농업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인 우리나라도 ‘녹색성장’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핵심과제 중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현재의 2.
2010-08-29 19:00

[시론-전영우] 국격 높이는 우리의 숲
몇 명의 연수생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강의에 사용된 사진자료를 얻으려고 연단으로 몰려왔다. 연수생들은 50대 전후의 몽골 고위 산림공직자들로 수강 태도는 대체로 진지했지만 분위기는 강의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 13
2010-08-19 17:57

[시론-기다 겐이치] 한국강제병합 100년을 뛰어넘어
‘한국병합조약’은 1910년 8월 22일 한국의 강한 반발을 억누르고 비공개로 조인되어 같은 달 29일 공표되었다. 그런데 그간 일본 정부는 병합조약이 한·일 양국이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의지로 맺어졌다고 주장해 왔다.
2010-08-15 18:06

[시론-김찬규] 국제법에 비친 한·리비아 외교갈등
지금 한·리비아 간에는 심상찮은 외교 갈등이 있다. 정부의 공식 발표가 없어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나온 단편적 언론 보도를 통해 파악한 갈등 경위를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지난 6월
2010-08-12 18:37

[시론-하영제] ‘은비 사건’과 동물 복지
최근 20대 여성이 이웃집 고양이를 무참히 폭행하고 살해한 ‘은비 사건’이 세간을 뜨겁게 했다. 지난 1월에는 ‘연쇄 개 학대 사건’ 등 동물학대 사건이 언론에 연이어 보도되기도 하였다. 일련의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여론은
2010-08-05 18:11

[시론-허신행] 자본주의는 붕괴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세 이전에 죽음에 이른다. 우리 주변의 모든 인위적인 구축물 역시 100년쯤 되면 허물어져서 붕괴되거나 소멸되기 마련이다. 국가도 100년 정도의 주기로 흥망성쇠를 반복한다. 사회학에서는 이를 이븐
2010-07-28 17:59

[시론-차정섭] ‘베르테르 효과’ 막으려면
최근 몇 년 사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유명인들의 자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베르테르 효과’라는 용어가 있다. 유명인이나 자신의 롤 모델(Role model)로 삼고 있던 사람이 자살할 경우, 그 사람과 자
2010-07-21 17:54

[시론-윤철호] 과학기술도 월드컵의 꿈 키우자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축구대회가 스페인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에 우리 팀은 참 잘 뛰었고 멋지게 싸웠다. 8강까지 오르기를 국민들은 바랐지만 16강으로 가는 길목에서 보여준 그 당당함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했다. 물론
2010-07-14 17:45

[시론-엄종식]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제언
얼마 전 북한이탈주민 교육기관인 하나원에서는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한 교육생이 자신이 갖고 있던 돈과 교육기간 중 간식도 안 사먹고 모아두었던 적지 않은 돈을 희생자들을 위한 성금으로 내 놓았다. “나를 대한민국에서
2010-07-07 18:53

[시론-정준모] 암흑 걷어내는 문화재 복원
식민지라는 근대사의 그늘과 절대빈곤을 극복하고자 ‘잘 살아보세’를 외치던 현대사 속에서 우리는 경제성장을 위해 민주주의와 그 밖의 많은 것을 유보하거나 포기해야만 했다. 산업화 드라이브 정책은 우리의 역사와 전통 그
2010-06-30 17:47

[시론-하영제] 바다 숲에서 블루오션을 찾다
“바다는 뭇 생명의 근원이자 생존의 토대이며 현재와 미래를 위해 소중하게 아끼고 가꾸어야 할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다.” 이는 2005년 제10회 바다의 날을 맞아 학계, 업계, 시민단체, 언론계, 문화계 등 각계 인사들이 모
2010-06-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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