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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김찬규] 자위권 확대해석하려는 일본
일본을 보통국가로 전환시키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 1월 NHK 방송은 일본 총리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가 일본 영해에 진입한 외국 잠수함이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자위권을 행
2014-02-18 01:36

[시론-박주원] 과학수사정보대학 설립해야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은 대한민국 정보기관에 근무하는 요원의 충원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현대사회는 정보화 사회다. ‘정보’가 국가를 이끄는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2014-02-11 01:33

[시론-안선영] 담배소송을 하는 이유
건강보험공단은 담배 수입 및 제조사들에 대해 흡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가시화했다. 그리고 이익단체인 한국담배협회 등 일부에서는 ‘공단의 담배소송’을 공격하고 있다. 소송의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하다. 첫째 흡연
2014-02-04 01:36

[시론-노명선] 스미싱, 속수무책 아니다
“카드사 정보유출 KB, 롯데, 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유출정보 확인 가능 han.gl/jhG.” 이 문자는 지난 8일 금융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평상시 대비 5배 이상 급증한 스미싱(Smishing) 사례이다. 스미
2014-01-28 01:37

[시론-박균열] 역사교과서 그 너머
최근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와 관련하여 참으로 말이 많다. 이 교과서는 기존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역사 관점을 반영했다. 즉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 정신을 강조하는 기조 속에 기술된 것이다. 그런
2014-01-21 01:37

[시론-강광규] 범정부적 미세먼지 대책 필요
1990년대 서울의 공기 상태를 상상할 수 있을까? 공장, 자동차, 아파트 등에서 내뿜는 시커먼 매연이 하늘을 뒤덮어 일상적인 잿빛 하늘에 숨쉬기조차 힘들었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공장은 시 외곽으로 이전되고 아파트 난방연료
2014-01-07 01:43

[시론-곽금주] 2013년 불어닥친 과거회귀 심리
결국 나정이는 첫사랑 쓰레기와 결혼한다. 오랜 세월 혼자 가슴 졸이며 나정이를 바라봤던 칠봉이, 오롯이 그런 사랑을 받고 싶은 여자들의 로망인 칠봉이는 이루지 못한 사랑을 마음에 담아둔 채 나정을 떠나보낸다. 올 가을 많
2013-12-31 01:45

[시론-박지순] 통상임금 판결 이후의 과제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태풍이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지나가는가 했지만 특급 태풍이어서 그런지 그 잔해가 여기저기 드러나고 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그동안 논란이
2013-12-24 01:34

[시론-김찬규] KADIZ 확대 꼭 필요했다
지난 8일 정부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재조정, 이를 15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재조정된 곳 중 가장 주목되는 데가 이어도 해역 상공이다. 이곳에서 한·중·일 3개국 방공식별구역(ADIZ)이 겹치게 되었기 때문이다.
2013-12-17 01:31

[시론-장태평] 농어업개방, 경쟁력이 답이다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정부는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기로 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총 47개국과 FTA가 발효 중에 있으며, 20여개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농어업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중
2013-12-10 01:42

[시론-윤종빈] 안철수 성공이 쉽지 않은 이유
안철수 의원의 신당 추진 발표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참으로 절묘한 타이밍이다. 무능한 국회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극도에 달해 대안적 정치세력에 대한 갈증이 최고점에 달했다. 행정부와 국회를 동시에 장악해 일방 통행하
2013-12-03 01:33

[시론-제성호] 유엔결의안과 북한인권법
지난 19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탈북자의 강제북송 금지와 정치범 수용소에 강제 구금된 주민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총회 제3위원회는 2005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온 만큼 금
2013-11-25 18:27

[시론-배규식] 시간선택제, 제대로 해보자
정부가 내년부터 2017년까지 공무원, 교사와 공공부문에서 1만6500명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CJ, 기업은행 등 민간부문에서도 정부 방침에 호응하여 시간선택제로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시
2013-11-18 17:43

[시론-권영종] 경전철 정상화, 방법 있다
‘혈세를 빨아먹는 경전철’이라는 용어가 신문 지면을 장식할 정도로 경전철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하기야 약 1조3000억원의 투자비로 건설된 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 향후 20년간 정부가 민간회사에 주어야 할 적자보전액이
2013-11-11 17:57

[시론-신율] 국정감사의 상시화?
국정감사가 사실상 끝났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감은 같은 잘못을 매년 반복하고 있다. 이젠 얘기하기도 지겨울 정도로 증인들의 성의 없는 답변, 피감기관에 대한 무리한 자료 요구, 의원들의 공허한 호통 등의 행태가 반복된다는
2013-11-04 18:22

[시론-이덕환] 문·이과 통합 전에 해야 할 것
교육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시도가 허무하게 끝나버렸다. 고질적인 문·이과 구분이 없어질 것을 기대했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물론 교육부의 입장은 전혀 다를 수도 있다. 한국사를 수능에 포함시키는 것이 교육부의 진
2013-10-28 17:55

[시론-김효겸] 국정감사는 국회의 수준
국회의원은 각자 국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기능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수준 높은 법·질서 및 윤리의식도 요구된다. 독재체제 하에서는 국회 기능이 없다. 민
2013-10-21 18:44

[시론-강철구] 韓·日 대학축제 문화의 차이
언제부터인지 한국 대학의 축제는 술과 연예인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돼 있는 듯하다. 필자는 한국(86학번)과 일본(94학번)에서 각각 학부 4년을 공부한 경험을 갖고 있기에 양국 대학축제의 차이점을 체
2013-10-14 18:03

[시론-한귀은] 글이 당신을 완성한다
가을엔 고졸한 스웨터를 걸치고 약간 구겨진 면바지를 입은 남자가 멋있어 보이는 법이다. 이런 남자는 절제의 미를 구사할 줄 알 것 같고, 점잖으면서도 명랑할 것 같다. 아마 그가 쓰는 휴대전화 문자도 그럴 것이라 예상된다.
2013-10-07 17:41

[시론-김재엽] FX사업 어떻게 풀 것인가
2년 이상을 끌어온 공군의 차기 전투기(FX) 사업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9월 24일 개최된 제7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단독 후보 기종으로 상정된 미국 보잉의 F-15SE 선정을 부결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 당국은
2013-09-30 18:41

[시론-황태순] ‘리콜’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정자정야(政者正也), 정치는 정도(正道)에서 벗어나선 안 된다. 무엇이 정도인가? 나와 상대가 믿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법이 필요하다. 어떠한 정치적 행위도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틀 속에서 움직여야 한다. 설사 법이
2013-09-23 17:51

[시론-남현주]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5년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지 5년이 지났다. 제도 도입 전부터 시기상조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가족부양 기능이 급속히 쇠퇴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병약한 노인 부양 문제를 사회적 차
2013-09-16 18:30

[시론-조용근] 기부 외면하는 세금정책
지난해 연말에 필자의 눈을 의심케 하는 세법 개정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란 일이 있다. 그 내용은 작년까지는 지정기부금을 비롯한 몇 가지 항목에 대해 항목별로 모두 소득공제를 받아 왔으나 금년부터는 이들을 모아 연간 2500만
2013-09-09 18:34

[시론-김찬규] 일본의 속셈
지금 일본 조야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논쟁으로 시끄럽다. 아베 신조 내각이 지향하는 군사대국화가 실현되려면 평화헌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그 절차가 까다로워 일본 정부는 흐름은 유지하되 당장은 현행 헌법의 재해석을 통해
2013-09-02 18:34

[시론-길원평] 동성애 옹호론 유감
한국 사회의 동성애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학생인권조례안과 동성애를 미화하는 드라마들이 만들어지더니 작년부터 도덕 교과서에 동성애는 정상이며 도덕적인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생활
2013-08-26 17:49

[시론-안창남] 복지 그리고 세금
이번 세법 개정 파문이 국민들에게 준 학습효과는 ‘복지=세금’이라는 것을 일깨워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복지정책과 증세정책이 따로 놀았다. 복지정책은 주로 진보진영에서 주장하고 증세정책은 보수진영에서
2013-08-19 18:12

[시론-김익중] 일본산 식품과 방사능 오염
2013년 6월 29일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 식품에 관한 회의에서 중국과 대만, 그리고 홍콩의 일본산 식품 규제가 지나치다며 이의 수정을 요구했다. 규제도 심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자리에
2013-08-12 17:32

[시론-윤조덕] 외국인근로자 산재 줄여야
지난 7월 15일 ‘서울 노량진 배수지 수몰 참사’로 숨진 7명의 근로자 가운데 3명은 외국인 근로자였다. 또한 수년 전 경기도 이천의 한 냉동 창고 냉동설비 배관 전기용접 작업을 하던 중 고온의 용접불티가 벽체 단열재인 우레
2013-08-05 17:42

[시론-김찬규] 유엔군사령부 해체론의 저의
지난달 21일 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남조선 주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은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긴장 완화, 평화·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라는 문건을 읽
2013-07-29 17:56

[시론-남기정] 日 아베의 대승이 뜻하는 것
21일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대승을 거두었다. 자민당은 단독 과반수 확보에는 실패했으나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함께 과반을 차지하게 되어 일본정치의 불안정 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중·참의
2013-07-22 18:18

[시론-박지훈] 감사원이 제 몫 다하려면
암행어사 출두야! 조선시대에 지방고을 수령들의 직무를 감찰하여 탐관오리를 벌하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어사의 등장을 알리는 소리이다. 당시 백성들은 암행어사의 감찰을 통해 벼슬아치들의 잘잘못을 가릴 수 있다고
2013-07-15 18:02

[시론-서정민] 아랍의 봄, 과실 없이 겨울로
꽃도 피우지 못했다. 과실은 기대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겨울을 맞고 있다. ‘아랍의 봄’ 모종의 현재 상태다. 오랜 겨울을 지내고 겨우 싹을 틔웠지만 이식되자마자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이집트의 시민혁명은 다년생이 아니
2013-07-08 19:00

[시론-이춘근] 朴대통령 방중 성과와 아쉬움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이어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한국의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두 나라에 대한 정상외교의 1단계를 마무리 지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지정학적 속성상 아
2013-07-01 18:30

[시론-강광규] 전력요금 인상이 답이다
일부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중단에 따라 올 여름 대규모 정전을 피하기 위한 산업계, 상가 및 가정의 절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무실 온도를 높이고, 공장 가동시간을 조정하고, 에어컨을 켠 채 출입문을 여는 상점을
2013-06-24 18:54

[시론-김병호] 행복하십니까?
‘행복(happiness)’과 관련된 영어는 옛 북유럽어 ‘hap’, 즉 ‘행운’에서 나왔다는 옥스퍼드사전의 어원 설명이다. 매우 주관적인 행복을 행복지수로 수치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져왔다. 수명과 건강, 지식 접근성, 생활수준
2013-06-17 19:49

[시론-김효겸] 原電사태와 국민의 분노
원전(原電)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착잡한 심정이다. 이럴 수가 있을까? 한국전력기술 출신들이 원전 납품비리를 주도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원전 3기를 가동 중단시킨 불량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합격’으
2013-06-10 19:07

[시론-안희탁] 60세 정년과 노조
일본의 노조나 근로자는 임금협상에서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기보다 회사를 우선시한다. 회사가 살아야 안정된 고용도 약속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사가 어려울 때 노조가 먼저 회사에 제안해 감봉하는 대신 인력
2013-06-03 19:19

[시론-성원모] 자원개발과 환경보전
대표적 사양산업이자 심각한 환경파괴 산업이었던 우리나라의 광산업이 광해(鑛害)방지산업으로 면모를 바꿔 새로운 블루오션 개척에 나서고 있다. 광해방지산업이란 금속, 석탄 등의 광산개발로 인해 훼손되고 오염된 자연과 환
2013-05-27 17:29

[시론-조태열] 21세기 실크로드, 북극해
‘미국은 북극 국가다.’ 2010년 백악관 보고서는 분명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 5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북극지역 국가전략보고서’를 발표했고 미국이 북극 국가임을 보고서 첫 문장
2013-05-20 18:52

[시론-김현욱]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4박6일 일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이 이뤄졌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박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으로서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이해 이뤄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실무방문이었음에도 상·하원 합동연설이 이뤄졌다
2013-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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