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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법 개정안이 속히 제정되어 태아의 생명이 보호되게 주소서
날짜 2021/10/28 작성자 DanielLEE

헌법재판소가 2019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죄 개정안을 작년 20201231일까지 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정권과 국회 의석 과반수가 넘는 여권에서는 낙태법 개정안을 2020년 말까지 만들라는 사법적 최고기관인 헌재의 판결을 무시하고, 아직까지도 낙태법 개정안을 만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3권 분립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함으로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해나가도록 하는 정치 조직의 원리입니다. 현 정권과 집권여당이 헌재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태아들이 속절없이 낙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대법원에서는 임신 34주가 된 태아를 제왕절개 하여 낙태한 후 살아있는 아이를 물 양동이에 넣어 죽인 의사에 대해서 낙태죄는 무죄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낙태죄 개정안이 제정되지 않아 낙태죄 입법 공백 상태가 되었고, 의료현장에서는 모든 낙태가 가능한 상황이 되어서 무분별한 낙태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출산 직전의 아기까지 무제한으로 낙태하여 수많은 태아들을 죽이는 살인행위에 대하여 우리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주님, 낙태죄 입법 공백 상태가 되어 수많은 태아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낙태법 개정안이 제정되어 태아의 생명권이 보호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을 떠나 한 명의 태아라도 더 살릴 수 있는 낙태법 개정안을 속히 입법하도록 위정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이와 함께 미혼모들의 출산을 돕기 위해 비밀출산제, 남성책임법이 제정되고, 입양특례법이 개정되어 더 많은 아이들이 입양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태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낙태반대 생명존중을 선포하게 하시고, 깨어 간절히 기도하며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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